민주당 주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30일 사실상 종료
민주 “강압수사, 진술 조작 확인”, 국힘 “민주당 거짓말만 드러나”
민주, 논란 감안 검토하던 ‘공소취소권’은 특검법에 넣지 않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종료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의 신속한 발의를 공언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점 등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조에서는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연어 술 파티’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박 검사의 수사 태도를 칭찬하는 진술을 했다. 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실제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발언했다. 이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조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하면서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성안 중인 특검법안에는 당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로선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공소취소권 포함 여부가)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공소취소권 자체의 위헌성 논란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