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풍유물류단지 무산… 공공의료원도 원점 재검토
도, 이달 말 사업자 지정 취소
쿠팡 이탈로 PF 대출 중단 탓
의료원 부지 기부채납 ‘없던 일’
2032년 준공 계획 전면 수정
경남도가 기한 내 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예정지였던 김해시 풍유동 179번지 일대.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던 경남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결국 이달 말 취소된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추진하려던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사업도 부지 확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케이앤파트너스(주)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사업자 지정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물류단지 지정 당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때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경남도는 이달 말께 사업자 지정 취소를 고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 관계자는 “물류정책위원회가 2023년 5월 심의 당시 가결 조건으로 명시한 자금확보 기한을 시행사가 지키지 못했다”며 “실시계획 전 단계에서 취소되는 것이라 원상복구 등 취소 행정 절차를 밟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의 자금 위기는 핵심 입주 예정 기업이었던 쿠팡이 이탈한 데서 비롯됐다. 물류단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던 쿠팡이 최근 국내 사업장 축소를 이유로 입주 계획을 철회하자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 측은 “도 물류정책위는 심의 때 1년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2080억 원을 확보하라고 했다”며 “이후 김해시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물류단지를 제안했고 이를 조정하다가 시간이 흘렀다. 여기에 지난 2월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대출에 최종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풍유물류단지 사업자 지정 취소로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시는 물류단지 내 2만 3㎡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의료원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부지 확보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물류단지 지정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해당 부지는 다시 사유지로 남게 됐다. 김해시는 의료원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가 예상한 2032년 준공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중앙 정부와의 협의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남도와 김해시는 연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 해왔던 터라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시는 현재 주촌면의 이지일반산업단지 내 옛 가야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총 4곳의 대체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체 부지를 선택하면 사업계획서상 부지가 변경돼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초기 행정 절차부터 반복해야 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시는 기존 풍유동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매입 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사가 도의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busan.com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