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시민 참여 정책 토론회
보유세·세수 활용 방안 등 이슈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정부는 부동산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 세제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세금부담을 강화해야 할지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세부담을 지역별로 차등화할지 등도 논의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개편도 다룬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유지할지,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할지가 쟁점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초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만약 그렇다면 주택 가격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면 좋겠다고 유튜브 생중계로 제안했다. 이에 대부분 댓글이 1번인 것으로 나오자 이번에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고 다시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30억 원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20억 원이라는 답변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로 쓰인다. 이를 공공주택 확충, 주택급여 확대 등 주택관련 분야에 쓰는 것이 더 나을지가 쟁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큰 이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모기지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가 결국 주택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앞서 14일 열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대해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사흘간 열린 토론회 내용과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통해 올라온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