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빚 탕감' 이 대통령에 국힘 "성실한 국민은 뭐가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적극적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하는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라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겐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궤변까지 내놨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이종배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