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1~6월)에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913건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엔 11만 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 늘어난 수치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목적이 같다.

다만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약 26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 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8년 13만 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0만 2567건을 기록해 이번에도 연간 2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 사기사건 미제 등록이 매년 늘어 지난해 8만 건을 넘어서면서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