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당원 뜻 외면 못해” 토론 철회
민주, 조작기소 국조 증인도 배제
한동훈 “영장없이 무제한 체포…이것도 도망가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두고 관심을 모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토론이 이 의원의 철회로 하루 만에 무산됐다. 앞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여당이 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한 의원을 배제하고 나선 셈이다. 한 의원은 토론 무산 뒤에도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문제를 새로 꺼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와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며 보완수사권 토론이 무산됐음을 알렸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보완수사권 토론을 치르기로 하면서 주목받았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응하면서다. 두 의원 간 토론은 오는 22일 JTB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토론이 하루 만에 무산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한 지지층의 만류가 철회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한 의원과 엮이는 것 자체를 피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한 전 대표를 불러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토론 무산 이후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민주당은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꿔,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토론도 도망갈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