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라며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며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지고,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재정 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