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7건 발표
부산 강서구 외국인노동자 도입 신청 가능
식품명인 전수자 지정 7개월→2개월 단축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농사 일손을 지원받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도입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했다. 앞으로 광역시의 구청장도 도입신청이 가능해져 부산 강서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했다. 그러나 광역시의 구에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해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부산의 강서구에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있는데 이들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명인 전수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에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를 위해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백미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6월에 개편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기계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에 고쳐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선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초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