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행정으로 주민 알권리 보장
기장군·남·사하구 등 공개 확산
금정구는 공개 검토하다 백지화
참석자 초상권 침해 등 혼선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전재수 부산시장이 시청 주요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이용한 회의 공개가 확산하고 있다. 행정 투명성 강화와 주민 알 권리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보여주기식 소통 행보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10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주요 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거나 공개 예정인 지자체는 4곳이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요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한 곳은 기장군청으로, 지난달부터 업무보고회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남구청도 유튜브 생중계에 적극 나선다. 남구청은 오는 12일 공약 추진 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남구청 박현욱 미디어소통팀장은 “구정 현안과 주요 시책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하구청은 라이브 방송 대신 촬영 편집본 공개를 선택했다. 이달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정책회의 영상을 촬영 후 편집해 공개한다. 사하구청은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면 추후 생중계 전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북구와 사상구도 주요 회의 공개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자체는 모두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해운대구청장이 유일하다.

해운대구는 회의 실황을 중계하는 대신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청 총무과 김고운 주무관은 “영상보다 문서화된 자료가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같은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정 모(35·부산 사하구) 씨는 "평소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알 길이 없었다"며 "앞으로 회의가 공개되면 지역과 구청 사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정구는 회의 공개를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검토 단계 내용이 공개되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장군에서도 생중계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회의 참석자들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는 노조의 지적에 원거리 촬영해 중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회의 공개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무원 면박 영상’ 등이 숏폼 형태로 화제를 모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기초지자체의 회의 내용은 주민 삶과 밀접해 공개의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고압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