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총량 목표치 1.5→3%로 상향
주택 공급 촉진용 자금으로 투입
부채 관리 준수 여부 따라 차등화

금융위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의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의 두 배로 올리면서 신규로 확보된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은행 등 금융권을 불러 회사별 총량 목표를 새로 정하는 첫 실무회의를 연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목표치가 두 배로 늘면서 연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기존 30조 원 안팎에서 60조 원 안팎으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아예 별도 관리 대상으로 빠진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원래 금융회사·정책대출·유보분 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목표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 항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집단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에서 차감되는 만큼, 총량 한도가 이미 꽉 찬 은행도 눈치 보지 않고 집단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30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이런 관리 방식을 통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촉진용 대출에 쓰일 예정이다.

총량 증가율 목표치 수정으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도 기존 4조 3363억 원에서 8조 672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1175억 원에 그쳤다. 확대된 목표 전체가 주담대로 배분된다고 가정하면 7조 5551억 원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남은 대출 여력이 금융사마다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기존에 총량관리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 대출 여력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내 가계 빚은 사상 최대치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할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출 확대와 금리 상승이 겹칠 경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