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투자 분야 선정
‘기업 이전’과 ‘지역 의료’ 예산 등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뿐 아니라 청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한 후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분야에는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을 포함한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여 명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청년 유입을 위해 수도권 출신 학생들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 투자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만들기로 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분야에는 대학생이 1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예산 등이 포함됐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 위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뿐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