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첫 시행
한국 국세청, XML 변환 기능 개발 소개
현지 진출 한국기업 세무상 애로도 전달

우리나라 국세청 관계자들이 8월 27일 태국 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등 우리나라의 선진 세정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운영 경험을 태국측에 소개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금문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제도는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돼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태국은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한다. 이에 올해 처음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미리 한태상공회의소, 코트라를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했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 A사는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태국 국세청의 환급처리가 수개월 지연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장기간 부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태국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도 태국 측에 전달했다.

또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태국측에 소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XML 변환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XML이란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표현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난해해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가 끝나게 돼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