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부터 15일간 임시회
비서실 신설 등 첨예 대립 예고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도 도마
시, 정무적 조율 능력 첫 시험대

지난달 6일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강무길 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조직·예산·인사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선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인사청문 대상 확대 조례안 등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심사대에 오르면서 부산시와 시의회 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제10대 시의회가 출범 이후 조례와 예산 심사를 통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와 시의회의 충돌을 예고하는 안건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시장의 조직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설치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회의 공식적인 검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시장 정무라인을 의회 감시와 견제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부산시는 비서실을 비롯한 조직 구성과 운영은 시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 조례를 통한 개입은 자치단체장의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 취임 이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부산시는 6374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2747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비 43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 가운데 30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식, 사업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따져 증·감액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전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제출된 대규모 추경인 만큼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시정의 정책 방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시정질문도 이어진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정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답보 상태인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개발 문제를, 이열(연제2) 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준호(금정2)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의회의 검증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10개 기관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17개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다시 심사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시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직개편과 추경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전재수 시정과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 간 관계가 협력과 견제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를 정책 영역에서 가늠하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기에서 양측이 정무적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대립할지 주목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