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안 해
민주 법사위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
조 대법원장 국회 출석 놓고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여권은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차용해 “반민주적·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헌법의 수호자로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는 대로 권한쟁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회 출석 요구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며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2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입장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