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공동대응 협력 채널
양국 청년 의식조사도 공개
결혼·출산 조건은 ‘경제 안정’
韓 결혼의향 81%·日 58%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민간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고, 청년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민간 협력 채널을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류위원회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양국 위원장단을 이뤄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변화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업과 지역이 마주 서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당시와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이미 다 태어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저출산이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은 계속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정된 고용과 소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실질적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규모를 키우고 효율을 높이면 그동안 따로 감당해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 회장은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양국 간 왕래가 13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들며, 관광을 넘어 기술 분야의 경력과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류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일본(57.6%)보다 높았고, 출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청년의 76.8%가 자녀를 원한다고 답해 일본(50.5%)을 웃돌았다.

결혼 조건(복수 응답)으로는 한국(51.8%)과 일본(41.1%)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1순위로 꼽았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조건에서도 한국(56.0%)과 일본(46.7%)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가 1위였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본 주오대 미야모토 다로 교수는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아 고령화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이 지나친 반면, 일본은 청년들이 경쟁을 피해 오래된 안전망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한국 신생아 54.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다”며 인구가 한쪽으로 쏠릴수록 출산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일 협력을 통해 한국 청년이 일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경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교류위원회는 앞으로 한일 공동 연구와 연 1회 교차 심포지엄을 정례화해 상시 협력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