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 정부 집권 2기 경질성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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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무·국토에 AI 라인까지 '중폭' 교체
교체 넘어 '국정 동력 확보하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집권 2년 차 2기 개각을 단행했다. AI미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교체했다. 경제와 부동산 부처에는 현장 경험을 갖춘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고, 법무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당 의원들을 기용했다. 성등평가족부와 AI수석으로 민주당 밖 인사를 발탁해 범여권으로의 외연 확장도 꾀했다. 지역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정무특보로 합류하고, 부산 북구 보궐선거에 도전한 하정우 전 AI수석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점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가 밝힌 인사 기준은 ‘실력’이었는데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번 개각은 시기와 폭에서 예상과는 달랐다. 당초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소폭 개각이 예상됐는데, 6개 부처 장관에 청와대 참모진까지 바꾸는 중폭 개각이 이뤄졌다. 민생·부동산 안정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개혁 과제 등 산적한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경제·국토·국방 등은 그동안 정책 실패와 인물을 놓고 교체 요구가 지속됐다.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금리·외환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는 점이 개각 시기를 당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40% 아래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담도 덜 필요가 있었다.

인선 내용을 뜯어보면 아쉬움과 우려도 적지 않다. 내부 차관을 승진 발탁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단일 레버리지 ETF 사태, 부동산 논란 등 경제 부문 실책이 잇따르며 쇄신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깜짝 발탁됐는데 중앙부처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이던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8개월 만에 장관 후보로 올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다는 점 등에서 벌써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2기 내각의 성패는 인물이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 정책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1기 내각에서 정권 초기 국정 기반을 다지고 개혁 과제 실행에 주력했다면, 2기는 국정 주도권을 잡고 성장 동력을 내야 하는 시기다. 새 내각은 지명과 동시에 험난한 과제들을 직면해야 한다. 이제는 전 정권 탓도 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정 결과는 오로지 현 정권의 실력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부터 겸허한 자세로 임해 국정을 책임질 역량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임명 후에는 민생, 미래 프로젝트,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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