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36만대, 승합차 4500대 보조금 지원
내년 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 100만원 축소
한전 누적적자 심해 재무구조 개선 차원 출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내년 전기차 43만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물량을 40% 이상 늘렸다.

또 전력망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한국전력에 사실상 처음으로 현금 출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을 올해보다 18.3%(3조 9373억원) 증가한 25조 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2조 140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1대당 구매 보조금 액수(단가)는 승용차(중·대형)는 3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하고 화물차(소형)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였으나 전체 보조금 지원 물량을 43만대로 올해(30만대)보다 43% 늘렸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는 36만 8160대로 올해보다 41.6%, 승합차는 4500대로 28.6%, 화물차는 6만 1000대로 70.2%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 7월까지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3만 5867대로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22만 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내년엔 50만대 이상이 신규 등록될 것으로 본다.

중국 비야디(BYD) 등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조업체 차량과 가액이 8500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이 없는 고가 차량을 포함하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축소될 예정이어서 보조금을 증액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급한다.

기후부는 한전에 500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요금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한전 누적 적자가 35조원, 이에 따른 이자가 연간 1조원 정도”라며 “연간 이자의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출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각각 1196억원과 81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엔 2032년까지 하루 133만t, 충청권 첨단산업엔 2033년까지 하루 38만t의 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500억원을 출자한다.

가정형 태양광 설치 지원 예산은 75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2배 늘려 20만가구(서울 5만가구·서울 외 15만가구)에 설치를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이 책정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