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3대 메가프로젝트 기술결집 등 4대 전략 8대 과제 제시
반도체 자립화율 50%·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제시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흔들렸던 연구현장에 이재명 정부의 5년짜리 약속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상위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세계 최고 피지컬AI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첫 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2035년) 등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AI,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등 N(Nexus) 3대 메가프로젝트 기술결집을 통해 2030에 글로벌 AI 경쟁력은 5위→3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 30%→50%,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41%→80%, 세계 100대 연구기관 2개→5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전략은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취상위 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과 예산 배분·조정, 2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 중인 76개 중장기 계획의 지침이 된다.

2030년까지 계획을 담은 이번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기술 개발, 생태계 강화 및 신뢰 기반 효율화 등 4대 전략 내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우선 인공지능(AI)은 AI 모델,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서 최고 역량을 확보하고 전 분야 AI 전환(AX) 기반을 만들어 AI 경쟁력 3위,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달성한다. 반도체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고 AI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국산으로 채운 풀패키지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을 50%로 높이고, 로봇 부품 국산화율도 41%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시드와 관련해서는 첨단바이오 분야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개발,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 확보, 2030년 민간 주도 달착륙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전략·전술 선택과 다종 무인 무기체계 통합운용 등 한국형 국방 AI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연구·획득절차 단축으로 K-팔란티어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무기 방산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기초연구는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킨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HCR)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수혜율도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자율형 R&D는 전체 R&D의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투자형 R&D 등을 통해 K-유니콘 50개 시대를 열기로 했다. 투자전략에서 제시한 목표 등은 분야별 성과지표와 출처를 함께 공개해 이행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도 안정적으로 투자해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연구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