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문 연 김민석 “5·18,부마항쟁 전문 수록이 개헌 출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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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섞어 앉자” 야당에 협치 제안
“검찰 이어 경찰개혁…당정 수평관계 확립”
장동혁 8일 연설…부적격 인사·예산 삭감 부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정기국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김 대표는 ‘현실 가능한 개헌’과 경찰개혁,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국정과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8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차 개각 ‘부적격 인사’를 정조준하는 대여 공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논란이 인 상황에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한 협치 제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년 문제는 여야가 공동 대처하자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구성과 서울시와의 협의도 약속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개혁 과제로는 경찰개혁을 앞세웠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공급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8일에는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2차 개각 후보자들의 잇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인사’ 문제를 부각하고, 821조 원 규모 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 삭감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또는 22일로 조율 중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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