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명쾌한 해명 하지 못해
엄격한 국민 눈높이 맞게 인사 검증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윈칙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장관 겸직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여론을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두 후보자에 대해 “일단 사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친 것이다.

두 후보자는 확산하는 의혹 해명에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거듭했다. 그러나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를 알게 된 경위나 신약 관련 논의 과정 등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 수사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8일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8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부터 이날까지 겸직 논란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인사 과정, 비선 조직 내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용 후보자가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속 시원한 해명 없이 청문회까지 버티겠다는 모습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한다. 청와대 인사는 인사수석실의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정무적 판단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공직 후보자 검증의 일차적 주체는 청와대이지만, 그 기준은 엄격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려 한다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