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 정책협의회 내용은

“개별 지자체 대응엔 한계” 공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협력 다짐
부울경 일자리·교통망 공유하는
광역이음 프로젝트 협력 시금석
초광역 통합 로드맵은 아직 이견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내빈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울경 3인의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초광역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초광역 통합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초광역 협력을” 부울경의 공동선언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해운대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부울경이 초광역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선언문은 부울경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추진한다는 데 가장 무게를 두었다.

이를 위해 부울경이 6개년 초광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로 명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중단됐던 초광역 통합과 협력 논의가 다시 공식석상의 의제에 올라왔다는 게 공동선언문의 가장 큰 의미이다. 민선 8기 당시에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울산은 한발짝 물러서 있었다. 부울경 협력은 올해 초까지도 느슨한 경제 동맹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불을 지핀 조기 행정통합 의제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다 이번 공동 선언으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통합 논의도 어렵사리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3인의 시도지사가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데 거듭 공감을 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사업이 광역 경제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개별 지자체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같이 했다.

■이견 접어두고 초광역 경제 협력부터

정책협의회 직전 벡스코에서 열렸던 ‘광역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이 향후 부울경 협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산업과 인재, 일자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다. 수도권 등 역외에 거주 중인 청년과 인재를 부울경 기업으로 유입시키고, 부울경 시도 경계를 넘어서 일자리와 교통망을 공유해자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다.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이들 시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역 BRT 등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3개 시도가 국비확보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결국 민선 9기 초광역 협력의 첫 걸음이라 할만한 광역 이음 프로젝트는 부울경 통합 논의가 정치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경제권과 생활권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별연합 vs 행정통합 여전히 평행선

거시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거듭 제안됐지만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초광역 통합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방법론에 뚜렷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박 지사는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행정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지사는 “박형준 전 시장과 합의했던 행정통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울산과 부산은 시장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지만, 경남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못을 박았다. 특별연합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거쳐 단일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다만, 부산과 울산의 주장에 대한 존중을 보인 박 지사는 “특별연합은 효율과 권한 등의 문제로 반대해 왔지만, 광역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채택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부산과 울산은 종전처럼 특별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전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통합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서 여러 혼란이 나오고 있고 민형배 시장 임기가 끝나는 4년 안에 이 혼란이 해결될까 의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연합이라는 다리를 부울경은 건너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