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주민 동의 없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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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다. 바로 안전과 여론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서 다수호기 문제와 지역민심 반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두 가지는 원전 허가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정부는 사전에 이런 지적을 받고도 일정에 따라 허가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각본대로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정부는 다 끝난 일이라고 하는데 철회 여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수호기 문제란 원전 여러 기가 집중됨에 따른 위험 증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 10기가 분산 배치되는 경우와 4.5㎞ 내에 10기가 굴비처럼 엮여 있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5·6호기 논란이 뒤늦게 확산되는 이유는 다수호기의 위험성이 허가 과정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수호기 위험성은 비교적 근래에 들어 언급되는 개념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처음 목격한 데다 고리원전처럼 10기가 밀집된 경우는 없어서 더욱 그렇다. 10기가 밀집될 경우 사고 위험성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국제적 기준은 뭔지, 우리나라는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알려 달라는 게 부산시민의 요구다. 그런 준비가 모자란다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부산시민의 호소다.

주민 여론 수렴도 문제가 많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곳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이다. 5·6호기 입지는 울산 울주군 쪽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같은 원전단지 내에 위치하면서도 행정구역상 울산에 속한다는 이유로 울산 여론 달래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5·6호기 반대를 외치면 부산과 울산의 입장이 달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발전기금을 미끼로 여론을 갈라놓기보다는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 판단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여론의 대립을 이용해 손쉽게 원전을 지을 궁리만 하는 이들에게 다수호기 위험성이 귀에 들어 올 리 없다.

다수호기 안전성 검토 없는 원전은 안 된다. 또한 주민 여론도 폭 넓게 경청하여야 한다. 원전 관계자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원전 7기가 밀집된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아직 멈춰 있음을 상기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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