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달라” 시위·단식 농성까지 나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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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논란까지 인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못 주는 상황인데, 형편이 나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에다 마스크까지 지원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산 동래구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회 동래주민대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위원회 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동래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동래구청에서 퇴거 조치됐다.

10만 원 준 기장군, 마스크 지원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논란


이들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 기장군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표 참조)했다며 동래구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박오숙 상임공동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민의 요구인 데도 구청은 예산 탓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영구청과 남구청은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기장군청도 지난해 12월 1인당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다. 기장군은 2일부터 군민 17만 6900여명에게 마스크 50장도 지급한다. 기장군은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마스크 772만 장을 군민들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동래구청은 예비비는 장기적 사업,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며 예비비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동래구청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은 “동래구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5억 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97억 상당의 재난예비비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부산진구와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에서도 있다. 연제구에서는 주민대회위원회 소속 간부가 연제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

탁경륜·이우영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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