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입장은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 격론 끝에 8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 최종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실상 전액 삭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이후 거듭된 비공개 회의 끝에 일부 예산을 회생시켰다. 최종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면서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수천억 원 투입 대규모 사업에
구체적 계획 없이 사용 안 돼”
‘박 시장 발목 잡기’는 강력 부인

예결특위는 사업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 절반을 깎았다. 공모 사업인데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한 위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인데 충분한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추후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첫 ‘부유식 해상도시’ 사업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예결특위에서 회생하지 못했다. 시가 해양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사업 추진에 나섰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예산은 복지안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3분의 1가량 되살아났다.

예결특위는 일부 예산이 막바지에 회생된 것에 대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후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면 내년 추경 때 남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특위는 박 시장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일각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예결특위 김민정 위원장은 “이 사안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면서 “사업의 적정·타당성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