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모처럼 손발을 맞추는 듯하던 경남 고성군과 군의회 관계가 또 틀어졌다. 지원 방식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고성군은 농민단체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선 7기 내내 사사건건 충돌했던 집행부와 의회가 이번엔 민의에 부응하는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군의회, 40㎏에 1만 원 지원 제안
고성군, 직·간접 지원으로 이원화
3자 회담서 해법 찾을지 주목

고성군은 합리적인 쌀 농가 지원 방안을 찾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행정, 의회,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 개최 요청 공문을 군의회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쌀 농가 지원은 앞서 군의회가 요청한 사업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집행부에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벼 재배 농가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농협에 판매할 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40kg들이 쌀 1포를 기준으로 정부 수매가는 6만 3000여 원, 농협 수매가는 5만 3000여 원이다. 정부 수매가 안되는 물량에 한해 1만 원 틈을 채워주자는 것이다. 차액의 70%는 군이, 나머지 30%는 농협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1700여 농가, 소요 예산은 14억 원이다.

집행부는 곧장 시행 검토에 착수했다. 관내 농협장, 농민 대표 등과 연거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다. 총예산은 14억 원으로 같은데, 직접 지원에 집중한 군의회와 달리, 직·간접 지원으로 이원화했다.

일단 9억 원을 투입해 쌀 재배 면적 1ha당 25만 원을 일괄 지원하고, 권역별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창고 건립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 저온저장창고는 고품질 쌀 보관·유통에 필수다. 농민 지원 시설로 그동안 농협이 신설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992㎡ 규모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다. 집행부는 이 중 5억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을 전체 4600여 농가로 확대할 수 있고, 고성 쌀의 품위 개선과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군의회 생각은 달랐다. 군의회는 지난 11일 월례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해 “지금은 간접 지원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저온저장창고에 대해 “(농업)법인에서 관심이 많고 필요하다.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안대로라면 직접 지원 규모는 40kg들이 쌀 1포당 2500원으로 줄어든다. 애초 군의회가 제안한 1만 원의 4분의 1이다. 그러면서 고성군의 3자 회담 요구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