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참여·반도체 협력… 양국 핵심의제는 안보·경제
소인수·확대 회담 후 기자회견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우주 등 신산업 공동 진출 협의
저출산 고령화·기후 변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청년, 문화 협력 등 양국 주요 관심사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가 협의된다”며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안보와 경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에 뜻을 모으며 새로운 한·일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가기로 한 바 있다. 그 후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복잡하게 꼬여 있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에 복원시켰고, 일본은 같은 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 간 수출 절차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양국 정상은 또 경제 협력과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미래 대응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경제 분야 논의는 공급망 불안에 대한 협력 문제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등 양국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구체화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대북 대응 과정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시행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한·일 간은 물론 한·미·일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했는데, 일본 측에서 NCG를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시키자고 요청할지 주목된다.
한·미 동맹이 강화된 만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크다. 한·일 안보실장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3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 회복력 제고, 핵심·신흥기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시켜 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한·일 재무 당국 간의 공식 회담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 후 “한·일 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유 무역과 시장 경제를 경제 운용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