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울산 경남 경북 등 4개 지정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
글로벌 특구는 경북과 전남 등 3곳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울산에서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기름을 추출해 석유대체 연료로 쓰기 위한 실증이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수전해 방식과 연료전지 방식을 합한 양방향 수소에너지 발전을 실증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4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경남 경북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다.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게 된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다. 수전해 방식(물+전기→수소)과 연료전지 방식(수소→전기)을 결합한 양방향 수소에너지 발전을 실증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등 3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과 협력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현재의 제도로는 할 수 없지만 실증을 하기 위해 임시허가를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제공했다.

올해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된 바 있다.

부산에서도 현재 △블록체인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등의 규제특구가 지정돼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