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희, ‘버스 하우스’ 제안 후폭풍
진보 정당들까지 “비현실적” 비판 행렬
부동산 정책 불만 커진 민심에 불 질러
이재명 결혼 문제 언급, ‘청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폐버스 개조 주택(버스 하우스)’을 제시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반발을 사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제안이 청년 분노를 일으키며 정부와 여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모양새다.

9일 조국혁신당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맥락, 현실감, 책임감이 없는 ‘3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지난 7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 차지냐”며 “‘당신부터 살아보시라’는 청년들 반응에 공감한다”고 비꼬았다.

진보 정당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한 ‘버스 하우스’는 황 의원이 지난 7일 SNS로 제안한 구상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을 언급한 그는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긋던 민주당은 9일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버스 하우스’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커진 민심을 자극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당장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 세금 부담 확대 등이 핵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대란’ 조짐 등이 언급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인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