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국정조사 증명력 탄핵돼
공소 취소 위한 특검법도 사상누각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연합뉴스

대북 송금 관련 혐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열흘 동안 열린 사상 최장 국민참여재판 끝에 나온 평결을 토대로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서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 조작기소’는 그 실체를 가릴 상징적 근거가 허물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주도한 관련 국정조사의 증명력이 사법적 검증에 미치지 못한 점도 정치적 설득력을 약화시킬 악재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설계한 특검의 필요성을 떠받칠 수 있는 핵심 사유의 손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새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 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일부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이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평의 끝에 낸 평결 내용은 유죄 4명, 무죄 3명이었다. 재판부는 다소 팽팽한 평결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실 반응 주장으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 일관성 여부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법정에서의 행동을 우위에 두는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를 꾸리고 40여 일 동안 기관보고 3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4회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술 파티 의혹을 기정 사실처럼 주장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당은 적어도 술 파티 의혹을 근거로 해서는 특검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주장한 술 파티 의혹이 사법적으로 탄핵됐기 때문이다. 공소취소 권한 부여 여부 논란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특검법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아직은 1심 판결이 났을 뿐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술 파티 의혹이 전부 허위로 판명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진행해 온 국정조사와 특검법안 발의의 가장 핵심적 토대인 술 파티 진술의 근거가 흔들린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법원이 국정조사 결과를 배제하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심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술 파티 진술은 위증’이어서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으나 이 전 부지사 법정 진술의 신빙성 부족만 남은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도 결국 사상누각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