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추진 논의에
국힘 "퇴임 후 재판 피하려는 빌드업" 비판
김태호 "연임 불추진 선언이 논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뒤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개헌을 두고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개헌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개헌 논의 시작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사유화를 막는 개헌”이라며 “이 대통령은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잇달아 골프를 쳤다. 이들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당 개헌 관련 특위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이어서 주목받았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개헌 논의는 개별 의원들 간의 만남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덮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바꿔야 할 건 헌법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참정권은 훼손됐으며, 본인 형사 재판 연기를 넘어 아예 죄를 삭제하려 하며 평등권마저 침해하려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미 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러놓고 헌법을 바꾸자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