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시의회 송곳 검증 예고
동백전 예산 투입 후 지방채 발행
김태효 “시민 체감성 따져볼 것”

전재수 부산시장이 14일 오전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637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라는 첫 관문을 만났다. 민생경제 회복에 예산을 집중했지만 동백전 인센티브 한시적 확대의 실효성과 부산오페라하우스 지방채 발행 등을 두고 시의회가 송곳 심사를 예고하면서 새 시정의 첫 추경안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 예산안 6374억 원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전체 추경 예산 가운데 2747억 원을 민생경제 분야에 투입한다.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동백전 환급률을 100일 동안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관련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290억 원으로 1290억 원 늘어난다.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부산시의 취지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 원도 반영됐다. 이 가운데 3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도 조성과 관광 활성화, 공공돌봄 등 전 시장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다만 추경안이 시의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심사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효 기재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인지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동백전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실제 소비 진작과 이어지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동백전 인센티브 한시적 확대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뿐 경기 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생경제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방식을 두고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종합 심사를 맡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시정에 필요한 사업에는 협조하되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사업별 타당성이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산시의회는 총 48석 중 국민의힘 37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사는 전재수 시정과 여소야대 시의회 간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 시장은 “진심으로 설명하되 시의회의 의견을 잘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