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력·수도권 집값 잡기 위한 대응
자영업자·중기 위한 정책적 보완 시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연속 인상 자체는 2007년 7~8월, 2021년 11월~2022년 1월, 2022년 4월~2023년 1월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통상 금리를 한 번 인상한 뒤 일단 파급효과를 지켜보며 다음 조정 시점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3.3%로 상향 조정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물가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월 3.2%보다는 낮아졌지만, 한은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가격 변동이 일시적인 유가·농산물 영향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7월 2.6% 상승률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달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점도 연속 인상을 뒷받침했다. 7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 4000억 원 증가한 1194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현송 한은 총재가 밝혔듯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유지돼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측면도 크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하면 우려가 앞선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효과로 수도권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인한 가계 빚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고, 수도권과 달리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 자영업자의 폐업·연체율 증가, 지역 기업의 투자 축소로 직결된다. 수도권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통화 정책이 가뜩이나 경색된 지역 경제를 더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에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집중 투자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양극화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의 경제 현실이 수도권과는 판이하다는 인식 아래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