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주최
“정부 대책에 지방 찾을 수 없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부산일보D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되는 사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절벽,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여건이 판이한데도 획일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 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해법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방 부동산의 위기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 수요 소멸에 따른 거래절벽,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부동산 위기는 건설업체 경영 악화, 고용 감소, 소상공인 붕괴 등을 일으키며 민생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만 있고 지방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지방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열지 않는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수도권과 다른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주택시장은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방 부동산의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해서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지방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및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임미화 전주대 교수,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김태우 부산시 주택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