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10%의 특권노동 계층의 이익은 강화된 반면, 90%의 서민노동 계층은 소외됐다고 보고 민부론을 새 비전으로 준비 중이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전환

위원회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중심주의 △소득주도성장 △친노조정책 △재정만능에 기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시장중심주의, 투자혁신성장정책, 자유로운 노동시장정책, 효율적인 작은 정부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국민 90%가 직간접적으로 몸담은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노동법의 중심추를 시장 중심으로 이동해 노조 미가입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기업노조·공공노조의 특권을 해소하는 방안 등도 민부론에 담았다.

위원회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예전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교육 수준은 높지만 취업은 어려운 신중산층의 모순이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음껏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고용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소득의 3층 구조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의 3층 구조 모형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 보상인 ‘고정소득’, 기업의 이윤·주식·성과 등을 공유하는 ‘혁신소득’, 일정 기준 이하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안심소득’을 말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2030년 1인당 소득 5만 달러, G10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희망의 미래’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