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뇌물 등 혐의 적용
이 “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민생경제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올해 1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