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1차 이전 한계 지적 봇물
집적형 이전 대비 지역 유치전략 필요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한창이다. 그 고찰은 그동안 실시된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자원 배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이뤄져야 할 정책자원 배분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최근 이뤄진 각종 기관들의 고찰이 가리키는 지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일치한다. 정책자원을 비수도권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보다 기존 거점 중심의 집중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나왔던 나눠먹기식 배치 논란에 대한 반성을 넘어 효율 극대화 측면의 현실적 접근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의 정책 효과 없이 비수도권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유입 1% 증가는 불과 5년이면 지역 인구 유입 효과 소멸로 이어졌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투자를 겹쳐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자원 배분이 전국 균등 배분 방식이 아니라 중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9년 완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자원 배분의 상징적 결과물이다. 하지만 나눠주기식으로 전국 팔도에 기관을 분산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에 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놓이고 지역 산업과 유리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을 막고 특정 지역에 집중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도 같은 방향의 지적이 나왔다. 포럼에서 한국은행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검토중인 기관은 350여 곳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153곳에 비하면 배가 넘는 규모다. 굳이 연구기관들의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 건물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부작용은 이미 국민들이 목도한 바다. 2차 이전은 당연히 거점·집적형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가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 하겠다. 부울경은 이 같은 현실을 토대로 2차 이전에 대비한 집적화 유치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수도권이나 금융중심지 등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전략을 마중물로 한 유치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