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비노조 실태 조사 발표
1식 학교 비교해 업무량 과다
시간외 근무 불인정 사례 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김은형(오른쪽 두 번째) 본부장이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루 세 끼를 배식하는 경남지역 학교 급식실의 인력 부족으로 해당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강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식을 배식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과 이번 달 사이 방문·전화 통화로 하루 3식을 배식하는 학교 급식소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3식을 배식하는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106곳 중 3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먼저 기본적인 업무량에서부터 1식 배식 학교의 급식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루 한 끼만 배식하는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 인원 모두 함께 일한다. 말 그대로 하루 1식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3식 학교는 하루에 조식조·석식조로 나뉘어 일한다. 조식조는 8시간 동안 조식과 중식 업무를 맡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중단한다. 조식조가 중식 업무 종료 전 퇴근하면 석식조는 남은 몫을 처리한다. 결국 3식 학교의 급식 노동자는 하루 평균 1.5식을 담당하는 구조다. 1식 학교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업무 강도는 1.5배인 셈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원칙 없이 변경해 중식 인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공짜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1명이 조식부터 석식까지 14시간을 근무하는 학교도 있었다. 가령 한 학교는 조식조와 석식조 근무시간이 노동자마다 모두 달랐다. 조식조 노동자는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야 오전 7시나 7시 30분 배식 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규정된 출근 시간은 오전 6시라 실제로는 30분을 공짜로 노동하는 구조였다.

학비노조는 근무조별 출퇴근 시간에 원칙이 없고, 중식 시간에는 배치 기준보다 부족한 상태로 일하는 환경 탓에 노동강도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벽에 출근해서는 공짜 노동, 점심 때 인원이 모자라 두 배 노동, 저녁에 퇴근 시간 후 공짜 노동, 하루에 두 끼 밥을 해내는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3식 학교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경남교육청 인력배치 기준에 따르면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는 100명당 2명, 300명당 3명 등이다. 2식 고등학교는 100명당 1명, 200명당 2명, 300명당 3명 등이다. 사실상 100명당 지원 인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이날 학비노조는 △3식 학교 배치 기준 완화 △시간 외 수당 지급 △근무시간 운영 표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지적에 경남교육청은 조리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교육부에 3식 급식학교 여건 개선을 건의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한 근무시간 관리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환석 기자 chs@busan.com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