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