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수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추진 전망
반대 의견에도 입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빠르게 착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경찰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의원총회에서도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시민 사회 등에선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