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트럼프 “김정은, 북미대화 응답”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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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인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인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양국의 연합방위태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강조하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배치를 ‘희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고 있나”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우리 측의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연이어 띄우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응답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함구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의 결과는 뻔하다. 북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은 와해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미동맹,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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