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장관 “부산 북항 ‘민관 콘텐츠 전담기구’ 공감”·“해수욕장 운영 연장 지자체와 협의”
“북항 콘텐츠 상시 논의 위한 ‘민관의체’ 검토”
"오염수 대응 예산은 국민건강·안전 위한 투자"
"‘김 가격안정·내년전략’ 내달 다시 짜겠다"
"수산 기후변화대응TF 가동해 대책 마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 하반기 공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친수공원 전면 개방에 따른 콘텐츠 부실 지적 및 민관 형태의 콘텐츠 전담기구 필요성’(<부산일보> 기획 시리즈 ‘북항을 글로벌 핫플로’ 7월 19일자 1면 보도 등 참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좋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 시간·기간 연장 여론(<부산일보> 9월 4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자체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친수공원이 전면 개방됐음에도 상시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관 형태의 콘텐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콘텐츠는 관이 좀 약하다. 민관협력 아이디어(가) 좋으니 부산항만공사(BPA) 등과 협의하고 좀 디자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민관 형태의 콘텐츠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지구의 콘텐츠, 경관 디자인 등을 상시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부산시, BPA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또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해 “올해 4000만 명 이상이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해수욕장 관리는 해수욕장법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못박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해수부가 도와드리고, 관광객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드리겠는 데, 지자체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욕장 운영기간과 시간은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다른 일몰·일출 시간, 수온, 간조·만조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시간에 대한 해수부의 지침(가이드라인)은 없다. 다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입수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바, 개장시 간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안전요원 근무시간 연장 및 추가배치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강 장관은 “안전요원 고용 비용도 관리청(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 내에서 운영 기간과 시간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강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예산으로 1조 6000억 원을 지출한데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오염수 홍보 대응 예산) 1조 6000억 원이 쓰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최선(의 선택)이었다. 1조 6000억 원 투자(투입)된 부분은 오롯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선 "안전 관리나 해역과 수산물 관리, 유통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강화해 재편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1번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과 일본 동측, 태평양 도서국 등 해류 조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분야기후변화대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수산 분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개편, 재해 피해 복구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최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조피볼락(우럭)과 강도다리, 넙치(광어) 등 고수온 취약 어종의 피해 물량은 전체의 5% 수준"이라며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며 수급이나 가격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석 전 일부 어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김 가격은 햇김이 생산되는 10월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가격은 지난 6월부터 130원대로 오른 상황이다.
'김 수출이 늘어 내수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는 "최근 10년 동안 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어가는 먹고 살아야 하니 부처에서 (김을) 수출로 돌렸다"며 "한류 영향으로 지난 3∼4월 김밥과 김 수출이 많아지면서 내수에 영향을 미쳤다. 물가가 오른 부분은 교훈 삼아 10월부터 내년도 전략을 다시 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구장 3800개 면적에 해당하는 신규 양식장 2700㏊(헥타르·1㏊는 1만㎡)를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만호해역(1370㏊)에서 김 양식장을 두고 벌어지던 분쟁이 해결돼 김이 대량 생산될 수 있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또 "연근해산 오징어 말고 원양산 오징어는 작년보다 많이 잡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생할인 행사 때마다 오징어를 할인 품목에 넣고 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격을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강 장관은 재해나 폐사로 양식어가의 수입이 크게 줄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과가 검증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가임기 해녀들이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토대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잘 못 했다. 그런 것이 지원된다면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며 여성 어업인 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표과제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하반기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귀어종합타운은 오는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공고하고 내년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하반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톤세제 일몰 연장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2025년도 예산안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