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설립 필요성 용역 발주
종합 금융지원 체계 마련 나서

열린 부산의 상징이자 최고 인프라인 부산항. 신항 4부두 상공에서 바라본 윗쪽 부두 뒤로 진해신항이 건설돼 북극항로 시대의 물동량을 감당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전용 기금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유럽 북극항로 활성화를 대비해 사업의 위험 요인과 투자 구조 분석 등을 통해 기금 마련을 위한 최적의 환경 분석에 돌입한 것이다.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에 따르면, 최근 ‘북극항로기금 설립 필요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북극항로 개척 인프라 조성을 위한 종합 금융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용역 비용은 1억 1000만 원이며,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다.

다음 달 시범운항에 들어갈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단순히 선박 운항을 넘어 물류 시설과 터미널, 내빙 선박 건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남부권 해양수도 건설을 주도할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려면 일반적인 상업 금융과는 차별화된 정책 지원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해진공은 극지운항 선박, 거점 항만 구축 등 북극항로 인프라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화기금 설립 검토에 나섰다.

해진공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북극항로 사업의 위험성과 투자 구조, 자금 회수의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지원 수요와 대상 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특화 금융의 도입 효과와 기금 설립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의 운영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틀까지 용역에 담아낼 예정이다. 또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금의 형태나 재원 마련 절차 및 방안, 운영 형태 등을 추후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이 같은 전용 기금 신설은 앞서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도 설립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김정균 해진공 사업기획팀장은 전용 기금을 통해 쇄빙선·내빙선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을 비롯해 시범운항 비용,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외 거점항만 확보와 극지 연료 공급 인프라 투자 등에 기금을 활용하는 구상도 밝혔다. 김 팀장은 “일반 상업적 금융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조건과 별도의 한도 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2일로 출항일을 잠정 확정해 27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며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다. 지난 5월 부산 해운선사 팬스타그룹의 팬스타라인닷컴이 시범운항 선사로 예비 선정됐으며, 현재 선박 확보 작업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