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부동산 문제’ 언급
“공급·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할 것”
레버리지 ETF 두고 “보완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빠른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각종 지원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