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 선단 해수부 감척대상 확정
업계 고사… 규제 개선 서둘러야

대형선망조합 소속 한 선사의 선단 감척이 확정되면서 전국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대부분을 잡는 대형선망조합이 해산 위기에 처했다. 1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물양장 앞에 대형선망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대형선망조합(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선망은 대한민국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수협이다. 이 조합이 해산되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대형선망수협의 한 개 선단이 해양수산부의 자율감척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대형선망 어선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협법에 따라 강제 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조합이 해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대형선망은 어획량 감소와 노후화된 선박, 과도한 규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

대형선망은 연근해어업의 근간이다.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는 단순히 조합의 해체를 넘어 연근해어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선망 고등어 선단 해산으로 수백 명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 한 선단이 연간 15만~20만 톤의 고등어를 잡아들여 평균 150억~2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 선단의 해체와 함께 중도매인, 항운노조원 등 배후 인력까지 실직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형선망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붕괴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불합리한 규제다. 업계에서는 조합원이 15인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강제 해산되는 규정은 현대 수산업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보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적용돼 연근해어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응이 미비하다. 어선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대형선망이 보유한 어선의 평균 선령은 34년으로 이미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다. 선박 교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대형선망 해산을 막지 않으면 연근해어업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강화로 배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며, 중고 선박의 유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선망은 더 이상 선박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이처럼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업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협법의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등의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더 이상 연근해어업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