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까지 걸리는 시간 크게 단축
수도권 비대화·지방 공동화 우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주택 부족을 이유로 대량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미분양 주택이 8071호에 이르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3292호에 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발표했던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를 높이고, 여기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2만 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연내 7만 3000가구 이상 추가 후보지도 발표한다. 올해 1월에 발표됐던 경기도 과천 경마장 부지는 이달 중 이전계획을 만들고 대체 부지를 9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공급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지구지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 24개월이 걸리던 지구계획단계를 13개월로 줄이고 보상·이주·퇴거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수도권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산에도 3곳이 추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과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2곳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나머지 부산진구 부암3동 일원은 현재 주민동의를 거쳐 2022년 지구지정이 됐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LH와 주민간 협의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LH가 용적률 확대 등 일반분양분을 늘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책에는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변경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까지로 상향했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해 4~5층(필로티 포함 시)을 비스듬하게 짓지 않고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소득기준을 계산할 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중 한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