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서 문제 지적
물놀이터 피부질환·비상급수시설 언급
“원인 규명부터 사후 관리 책임 필요”
그룹홈·영유아 등 복지 격차 해소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정원(비례)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안전·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원 사업 확대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원(비례) 부산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2년 강서구 지사근린공원 물놀이터에서 어린이 등 78명이 피부질환을 호소했지만 수질과 바닥재 등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끝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법정 수질검사와 사고 원인 조사는 구분돼야 하는 만큼, 유사 사고 발생 시 수질뿐 아니라 바닥재와 살균시설, 접촉 표면, 미생물 등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도 단순 검사 건수보다 실제 문제가 발생한 시설과 반복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오염원과 시설 노후화 등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정비나 지정 해제, 대체 시설 확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원인 규명, 개선 조치와 재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는 기관과 연령, 국적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 시설장 개인 재산과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지역 그룹홈 26곳의 주거 형태와 종사자 근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LH·부산도시공사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유아 급·간식비 현실화와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주문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단기교육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가 아닌 진로 탐색부터 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생활할 시설과 적용받을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기관과 연령, 국적,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와 보육, 자립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