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유가격 3년 9개월만에 2000원 돌파…4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가격은 L(리터)당 2000.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전국 평균 경윳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000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가격은 같은 시각 전날보다 L당 0.4원 상승한 20006.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지난 17일 2000원대에 진입했으며,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부산 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전날보다 L당 0.3원 오른 1995.8원, 평균 경윳값은 L당 0.1원 상승한 1988.8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2043.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경유 평균가격은 0.8원 상승한 2030.6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간 휴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14일째인 지난 23일까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86.8원, 184.2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가 민생 안전을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차에 이어 24일 0시를 기해 4차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최고가격을 인하해야 했지만, 자칫 가격 인하가 석유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면…최대 5만 원 경품 이벤트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산시는 동백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신청해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동백전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동백전으로 받아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만 110명에게 최대 5만 원 상당의 정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벤트를 통해 지급되는 정책 지원금 총액은 1억여 원 규모이며, 정책 지원금은 동백전 발급 카드사인 부산은행, 코나아이, 하나카드, 농협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벤트를 오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전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합산 15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는 △1등 5만 원(10명) △2등 3만 원(100명) △3등 1만 원(1만 명)의 동백전 정책 지원금을 받는다. 이벤트 당첨 결과는 8월 중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과 부산이즈굿 동백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동백전을 통한 사용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동백전을 활용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미군 “한국전작권전환 2029년 목표”…국방부 “시기건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둔 시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미 전쟁부)에 제출했다”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작권 이양을 책임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제출한 시기는 한국과 조율 없이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임기 내’라는 목표 외에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라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맹국 역할 확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데, 임기 이후는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 시기는 2030년이라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이에 대해 23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어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추진했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산 중구청 신청사 건립 ‘청신호’…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부산 중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청 신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청사와 체육시설, 주차장을 한데 묶은 복합 시설이 들어서면서 행정 기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3일 부산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1522억 원을 들여 △중구청·중구의회 신청사(지상 11층) △국민체육센터(지상 6층) △공영주차장(292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지원금(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구청은 지난 1월 심사를 신청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적정성,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서 중구청은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중구청은 하반기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해 내년 초 공모작을 선정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8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준공 예정 시점은 2030년이다. 중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7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행안부 지정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지난해 1월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담 조직 ‘미래성장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중구청은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고, 북항 연계 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복합개발 사업은 원도심 부활과 재도약을 위한 중구청의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절차 중 가장 큰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 김해서 여야 ‘쌍방 배수진’

낙동강 벨트의 최대 승부처인 김해시장 선거가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이 엇갈리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정당 지지세가 후보 지지율로 온전히 전이되지 않은 데다, 현직 시장 인물론까지 가세해 여야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태용 현 시장에 집권당 바람을 탄 민주당 정영두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한다.특히 최근 실시된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여야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가는 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KBS 창원총국이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김해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전화면접)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물은 결과 민주당 정 후보와 국민의힘 홍 후보가 각각 21%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의 극심한 괴리다. 김해 지역 내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19%)을 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 정당과 후보 지지가 따로따로인 셈이다. 이러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양 후보의 전략적 고심을 깊게 한다.김해는 역대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세가 팽팽히 맞서며 영남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혀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외지인 유입이 많은 만큼 표심 변동성이 큰 지역이기도 해 선거 때마다 주목받았다.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입증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의료인 출신의 섬세한 소통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워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의 마무리를 강조하며 인물론으로 정당 열세를 정면 돌파하는 양상이다.반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민주당 정 후보는 당의 높은 지지세를 온전히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 후보는 준비된 경제 시장을 자처하며 경전철 적자 문제 해결과 비음산 터널 개통, 장유여객터미널 연내 개장 등 실무 능력을 내세우며 3040 세대가 밀집한 장유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승부의 열쇠는 결국 그림자 표심에 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49%(‘지지 후보 없음’ 35%, 무응답 14%)에 달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조국혁신당 이봉수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의 행보도 무시 못 할 변수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박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거대 양당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에게 다가간다. 조국혁신당 이 후보(5%)와 진보당 박 후보(1%)가 확보한 표심은 단 1%포인트(P)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초접전 구도에서 당선권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세가 인물로 결집하느냐, 현직 시장의 인물론이 이를 방어하느냐의 싸움”이라며 “결국 5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선택이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률은 23.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무주공산’ 창원시장 선거, 과반 부동층이 판 가른다

100만 인구가 밀집된 경남의 최대 승부처이자 지역 민심 풍향계로 인식되는 창원시장 선거가 4자 구도 속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여전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진영 간 막판 세력 결집과 후보들 인지도 제고 및 사법리스크 관리가 판세를 흔들 변수로 예측된다.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당 4곳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순호(56) 전 경남도당위원장, 국민의힘은 강기윤(66) 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은 심규탁(53) 경남도당 사무처장, 개혁신당은 강명상(53) 365병원장을 출마 선수로 내세웠다.국민의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던 이현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돌연 예비후보직을 사퇴, 4자 구도가 완성됐다. 하지만 실상은 송 후보와 강 후보의 일기토(일대일 대결) 양상이다.KBS 창원총국이 지난 15~16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창원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송 후보가 26%를 받아 16%를 득표한 강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 22일 사퇴한 이 후보가 3%, 강명상 후보 2%, 심 후보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창원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전화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향후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응답자 중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36%에 달하고 ‘모름·무응답’이 16%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52% 수준인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창원이라 부동층 상당 비율을 ‘샤이보수’라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65%를 넘는 배경에도 창원시장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특히 부울경을 중심으로 과거 여론조사 때 민주당이 지지율은 높았는데도 개표 결과 아쉽게 패배하는 사례도 더러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송 후보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는데 비슷한 흐름”이라며 “후보 인지도가 조금 낮은 측면이 있고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공론화시킬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 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다. 강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을 2번 지내며 후보 가운데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우세한 편이나 과거 문제가 제기된 토지보상법 위반 논란과 최근 지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토지보상법 위반의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작년 4월께 강 후보가 한국남동발전 사장 시절 창원에서 방문한 한 봉사단체에 대해 기부행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지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경우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출구 전략은 여태 묘연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 군소 정당의 약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지지율에 비해 절반도 안 되고, 국힘 후보인 재선 국회의원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중”이라며 “남은 기간 각 후보들이 부동층 표심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규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개정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나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넓혔다. 개정 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선 재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제세부담금 납부도 필수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성분 표기도 의무화 된다. 또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기도 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돼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를 태워주세요"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부산 장애인단체들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산지부 등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은 23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고속·금호고속·한일고속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부산을 포함해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부산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다. 원고 최영아 씨는 “명절에도 휠체어를 타고 한 번도 고향인 여수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씨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방법은 오로지 장애인콜택시 예약뿐이지만, 광역별로는 운행조차 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나 승강설비가 거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은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는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4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버스회사들은 ‘휠체어석 설치 시 좌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해왔다.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했다.법원은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버스업체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최종 확정했다. 다만 모든 버스가 아닌, 장애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한정해 설치하도록 판시했다. 광주지법 역시 지난 2월 금호익스프레스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판결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시외·고속버스 6232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현서 변호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교수)는 “장애인들이 2014년부터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의료, 교육, 고용에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들의 헌법상, 법률상 권리인 이동권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와 공익법단체 두루 소속 이주언 변호사가 공동 대리한다. 박 변호사가 교수로 재직 중인 부산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학생들도 준비 서면 작성에 참여한다.

‘경찰의 꽃’ 총경 인사 단행… 부산서 7명 승진

경찰청이 23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총 7명이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02명을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7명이 포함돼 지난해 6명 보다 1명 늘었다. 승진 예정자 명단에는 △임홍란 연제경찰서 경무과장 △박명철 해운대경찰서 경비과장 △신찬욱 부산경찰청 지역경찰계장 △심재준 부산경찰청 정보상황계장 △표준영 부산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김한국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정태운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본청이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7명, 인천경찰청은 5명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충남·전남·경남경찰청은 각 4명, 경기북부·대전·대구·전북·경북경찰청은 각 3명, 충북·강원경찰청은 각 2명, 세종·울산·제주경찰청은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핵심 간부다. 통상 총경 승진 인사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과 정권 교체기 인사 검증 강화, 기존 승진자 보임 문제 등이 겹치면서 한 달 이상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감찰과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시·도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총경급 이상 인사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수요가 부산보다 많은 경기남부에서도 총경 승진자가 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부산 인사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만큼, 이에 맞춘 치안 역량 강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지역 상권 숨통 트일까

속보=부산 동구 해양수산부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상권이 위축됐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15일 자 2면 보도)에 해수부가 월 1회 구내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가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수부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직원들이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월 2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220석 규모 구내식당을 도입했다. 구내식당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 2회 전체 해수부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가격이 5000원으로 저렴해 점심 기준 일평균 약 300명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들어서면서 일대 상권의 활기도 위축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수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구내식당 개업과 동시에 고객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추가 채용해 둔 직원을 다시 해고하거나, 해수부 이전 후 급상승한 임대료 탓에 오히려 경영난이 가중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해수부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도입 초기에는 직원 채용과 설비 확충 과정이 이어져 상권 영향까지 고려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내식당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정기 휴무일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식자재는 부산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왔고, 조리사와 영양사 등 식당 운영 인력 12명도 모두 부산에서 채용했다. 해수부 황성오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22일 A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취재진이 사망 사고에 대한 고의성에 관해 묻자 A 씨는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에 대해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으며 A 씨는 낮 12시 4분에 법원을 나섰다. A씨는 취재진 질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차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B 씨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3분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약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후 2시에는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앞서 조합원 사망 사고를 낸 2.5t 화물차가 감식을 위해 이동 조처됐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차량 이동을 막아 왔다. 이에 경찰은 차량 감식을 위해 화물연대와 협의를 벌여왔고 일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23일 차량을 이동시켰다. 다만 조합원이 사망한 현장은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오류' 운전면허시스템 나흘째만에 ‘부분’ 정상화

속보=시스템 오류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한 신규 운전면허시스템(부산일보 4월 22일 자 6면 보도)이 오류 발생 나흘 만에 부분적으로 정상화됐다. 시민 불편이 가장 컸던 신규 면허 발급을 포함한 주요 기능이 복구되면서 운전면허시험장도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됐다. 22일 저녁까지 오류가 이어졌던 적성검사 미갱신 과태료 대상자의 면허 발급과 면허 격하 기능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재발급, 시험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다만 현장에서 면허 격상(2종→1종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공단은 발급이 지연되는 시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사실 확인서’를 제공한다. 이는 취업이나 출국으로 면허증 발급이 시급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향후 발급된 면허증은 공단이 접수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현장 업무 정상화로 운전면허시험장 혼잡도 줄어들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 발급 대기자는 26명으로 대기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하루 전 오후 2시에는 대기자가 109명에 달했다. 남구 남부운전면허시험장도 대기자 26명으로 22일 같은 시각보다 절반가량 감소했다.공단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기존 운전면허시스템과 신규 프로그램의 충돌로 현장 면허 발급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수개월간 사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신규 운전면허시스템은 공단이 54억 원을 들여 도입한 면허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모바일 면허증 도입 등 기능 확대에 맞춰 개편이 추진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20일부터 면허증 발급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현재 공단은 온라인 신청 등 프로그램 수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주 내에 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키운 SK하이닉스… 관세에 멍든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조업에서는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며 ‘초호황’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원자재 비용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5%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52조 5763억 원으로 198.1%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19조 1696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72%로 전분기(5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순이익은 40조 3459억 원, 순이익률은 77%를 기록했다.SK하이닉스는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졌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실적 호조에 따라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전분기 대비 19조 4000억 원 증가한 54조 3000억 원을 기록했고, 차입금은 2조 9000억 원 감소한 19조 3000억 원으로 줄었다. 순현금은 약 3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SK하이닉스는 AI 시장이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의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D램과 낸드플래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과거와 달리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특히 HBM은 향후 3년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회사는 D램과 낸드 전반에서 신제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D램은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LPDDR6와 192GB 소캠(SOCAMM)2 공급을 본격화하고, 낸드는 321단 소비자용 SSD ‘PQC21’을 시작으로 기업용 SSD 라인업을 확대한다.HBM4의 개선 제품인 7세대 HBM4E는 내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샘플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출하 일정과 제품 스펙에 대해 고객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투자도 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 증설과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 등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릴 방침이다.반면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5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 매출은 45조 9389억 원으로 3.4% 증가해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 5849억 원으로 23.6%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5.5%를 기록했다.현대차의 영업이익 감소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환율 상승에 따른 판매보증충당금 증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규슈 나우] ‘배외주의’ 확산하는 일본

일본에서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뒤,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가 확산했다. 규슈에서도 외국인 겨냥 관광 정책이나 주택 건설 소식에 대해서도 SNS 등에서 비판이 쇄도했다는 의미의 ‘염상(炎上)’ 현상이 나타났다. 여론이 격화돼 실제 시위로 이어지거나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100년 넘게 일본 사회의 변방에 살아온 자이니치 코리안에게 최근 분위기는 낯설지 않다. 34년간 후쿠오카에서 이어진 재일동포 축제 ‘삼일문화제’에서는 공생을 강조한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되새겼다.■외국인 겨냥 관광·주택에 ‘염상’인구 약 5만 명의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는 지난해 민간 사업자의 외국인 겨냥 주택 건설 계획에 곤욕을 치렀다.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민간 사업자가 시 외곽에 290세대짜리 맨션을 지어 분양 물량의 80%는 중국·홍콩·대만인에, 나머지 20%는 한국·일본인 입주를 계획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후 SNS에서는 “중국인용 거대 맨션 건설” “이민 정책 반대” 등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후쿠오카현이 건설을 허가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와 서명 운동도 이어졌다. 이 사건의 영향인지 최근 아사쿠라시장 선거에서는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초선 후보가 재선의 자민당 소속 현역 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21일 아사쿠라시는 “외자계 기업의 맨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공지했다.올해 초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을 내놓은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도 염상을 치렀다. 현내 숙박 외국인에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부터 가고시마현 중앙역까지 이르는 신칸센 편도 운임 약 1만 엔(9만 2800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자 반발이 인 것. SNS에서는 “매국노” “불공평하다”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일본 언론은 이같은 현상이 배외주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배외주의 만연사회·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돼 자신들이 외국인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쉽게 나타나고, 또 그것을 의식하는 정치세력도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배외주의 만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배외주의 속 3·1운동 공존 가치외국인 배척 풍조 속, 문화라는 공감대를 계기로 국가 경계를 넘어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풍경의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달 29일 후쿠오카시 가이시하마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삼일문화제에선 한류를 공감대 삼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손바닥을 마주 쌓아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이들 사이엔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들도 한복을 입고 어울리고 있었다.일본·한국·네팔 출신의 여고생 세 명은 저고리를 입고 김밥 판매를 자청했다. 네팔 출신 라나 만다리 아노(18) 양은 “원래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친구가 생기고 나서 더욱 좋아지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사회자 재일동포 박강수 씨는 “독립선언서에는 독립운동이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요구하는 것이지 결코 배타적 감정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며 “3·1운동은 우리만을 위한 배타적 주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일본인과 아시아인, 나아가 세계인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을 배척하는 풍조가 최근 들어 특히 강해진 것 같다”며 “3·1 정신이 지금도 보편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이웃나라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제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일본에서 거주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법 제정과 한류의 영향으로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배외주의는 확산 중이다. 문화제를 찾은 후쿠오카여자대학 국제교양학과 소아키 교수는 “3·1 정신은 한일 관계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다양한 사람의 해방을 말하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규슈(일본)/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사설] 경기 침체에 전쟁 직격탄, 지역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

[사설] '13억 뇌물' 불기소, 앞으로도 이런 일 비일비재 할 것

[정달식의 일필일침] '피란수도 유산' 등재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들

[밀물썰물] 무안공항 재수색

[배학수의 문화풍경] 비틀거릴 자유… 디지털 시대 칸트의 전언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도시를 걷는 미술관 아로스(ARos)가 만든 감각의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