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5900 찍은 코스피, 6000고지 눈앞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900선을 돌파했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반도체 업황 전망 강화 소식 등에 힘입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코스피가 최대 8000선에 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마저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94.58포인트(1.63%) 오른 5903.11로 출발해 장 초반 5931.86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각각 530억 원, 1조 342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5297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9066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6원 내린 1440.0원을 기록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19만 7600원까지 뛰며 지난 19일 이후 2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우며 전 거래일보다 1.53% 오른 19만 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8만 원을 터치했지만, 0.21% 오른 9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1포인트(0.17%) 하락한 1151.99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이 3649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699억 원, 2473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편 국내외 기관들은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이날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대 8000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수부장관 후보 임기택·황종우 압축… 靑 "조만간 낙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기택(70)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과 황종우(59)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부산에 연고를 둔 인사들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장관에 가급적 부산 지역 인재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수부 장관 자리에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 두 명을 후보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산일보＞에 "아직 (후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수부장관 공석이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최종 후보자가 낙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는 모두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장관 부재 상태에서 열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 개청식을 직접 찾고,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인물을 해수부장관으로 낙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부각하며 '해양 수도 부산' 비전 실현 의지를 강조,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우선 임 전 사무총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공부한 뒤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항만 분야 한 길을 걸었고 2012년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냈다. 임 전 사무총장은 특히 2016년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IMO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최초로 취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어 주요 유엔 기구의 세 번째 한국인 수장이 됐으며 한 차례 연임한 뒤 2023년 퇴임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 및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황 이사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이후 주로 해양·항만 정책을 담당했다. 그는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5년 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청와대에 파견됐다. 현재는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 장관은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작년 12월 11일 사직한 뒤 73일 동안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자리에는 이현 전 전재수 해수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된 상태다.

국회 찾은 박형준 부산시장…“금융중심지 부산 흔들기 중단해야”

최근 여권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전북 전주 일대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부산일보 2월 9일자 3면 등 보도)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정부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부산시 차원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면담은 여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제3금융중심지 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관련 인프라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눠먹기식’ 금융중심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축적해 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본사 소재지와 핵심 기능을 반드시 부산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추진중인 제3금융중심지 선정이나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사실상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는 데 윤한홍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 고시까지 마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3금융중심지를 추진하거나 부산의 핵심 금융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추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논의 지연 등으로 금융도시 부산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핵심 기능인 금융도시 조성에는 소극적이다.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핵심 과제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해양물류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며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면서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고 안 보내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일인데, 이마저도 부산의 여야가 합의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로만 해양수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가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박 시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큰 방향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정책들로 눈가림하려는 것 같다”며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한국-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핵심광물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핵심 광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와 약정을 체결하고,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의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과 브라질이 정치와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지기 위한 로드맵격 문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핵심 광물 협력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고, 룰라 대통령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이 녹지산업과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며 지난해 브라질이 출범한 ‘열대우림 보전기금’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MOU와 약정을 체결,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중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 정상이 1959년 수교 이후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여기에 양국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 양 정상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양국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브라질 경제·금융 대화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금융 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룰라 대통령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몸소 증명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에서 ‘나의 영원한 동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퇴, 친명 세 결집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장 당한 데 이어 23일 국회에서는 정 대표에 대항하는 친명계 세 결집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층이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인 선 긋기를 이어가면서 당내 친명·친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지난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로 나타났다.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알렸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 측은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도 겨냥해 “당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 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소취소 모임)이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의원 등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소취소 모임 측에서는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에 대항하는 친명계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건드린 친청계의 2차 특검 추천에 친명계가 공취모 결성이라는 행동에 나서면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이 모임을 주축으로 결집된 친명계는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 도전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공소취소 모임을 ‘이상한 모임’이라며 비판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 당청 갈등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권력 투쟁으로 확대되면서 갈등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국과 한동훈의 부산 빅매치 '오월동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과 거의 무관한 인물들이다. 조 대표는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PK를 멀리했고, 한 전 대표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런데 중앙과 PK 정치권 모두 두 사람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중앙 정치권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조·한 두 사람의 상징성 때문이다. 6월 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교적 낮은 개인 지지도와 당 안팎의 정치공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조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여야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지만 적잖은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 6월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두 사람 입장에선 중앙당의 방침이나 지역 여론과 무관하게 PK 선거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다.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보선에 직접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최상책이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PK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야말로 두 사람에겐 6월 선거가 PK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역대 대선 흐름과 현재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차기 대권은 PK 출신이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삼-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PK 정권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두 사람에겐 다행스럽게 여야 PK 출신 중에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조-한 두 사람이 6월 PK 선거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PK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일부 민주당 PK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우호세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선거만큼 역동적인 이벤트는 없다. 역대 최고치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0일 동안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텃밭인 PK에서 계속 외면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거나, ‘장동혁 사퇴’ 요구가 계속 확산될 경우 여야 모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조-한 두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재보선에선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막판 부산 공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사람 중 1명이라도 부산 보선 출마가 결정된다면 다른 1명도 투입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은 차기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 출마해주길 바라는 ‘오월동주’의 입장인 셈이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busan.com

경남지사 출마 채비 마친 김경수…출판기념회로 몸푸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부산의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경남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울산의 김상욱 의원 등이 후보자 면접에 모습을 드러내며 출마 채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 등 8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24일에는 경기와 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면접을 이어간다.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해 본경선을 거친 뒤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면접은 후보자당 7분 이내 압박 면접 형식으로, 당 기여도·정책 역량·도덕성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날 진행된 부산과 울산 지역 후보자 면접에서 부산에서는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왔다. 울산에서는 김상욱(남구갑) 국회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5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면접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내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의 부산시장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전 의원의 등판 시점은 아직 안갯속이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의 후임자 물색을 두고 고민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만큼 오는 4월 30일 전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 공식 후보 자리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부산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면접을 진행한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은 “디즈니랜드 공약을 비롯해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24일 경남에서는 김 위원장이 후보자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달 말 사퇴하면 취임 8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다. 규정상 지방시대위원장은 직을 유지하고도 선거 출마 행보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잡혀있는 행사를 끝으로 내달 초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근인 민주당 백두현 경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규정상 직을 유지하고도 선거 출마 채비를 다 할 수 있지만 직을 유지한 채 출마 준비를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본 것 같다”며 “내달 초 직을 내려놓고 경남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키즈’ 국힘 단체장 중 박형준 빠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대다수를 ‘윤석열 키즈’라며 6·3 지방선거 ‘퇴출’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동안 계엄 동조 세력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D-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한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남, 울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8개 시·도를 거론하며 “윤석열의 퇴출과 함께 퇴출돼야할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의 언급은 ‘내란 세력 척결’을 이번 지방선거의 어젠더로 부각해 야당 현역 단체장들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이 지목한 8개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12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 절대 우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빼면 부산과 서울만 제외된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이전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그 전까지 박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화수행’ 정황이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산과 서울시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시 이전에 청사 폐쇄를 했다며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매우 엄중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두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두 시장이 계엄 당일 전국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청사 폐쇄도 민주당 측 주장과 다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화수행 의혹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오 시장은 최근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장동혁 당 대표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박 시장 역시 장 대표의 당 운영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조 사무총장은 대신 두 시장에 대해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난 4년간 보여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부산과 서울을 공략하기 위한 억지 ‘내란 동조’ 프레임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 정도는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평’ 전셋값 8억… 부산 전세 품귀 현상에 부르는 게 값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신축 단지 전용면적 84㎡(34평) 전세가 최근 8억 원에 거래되는 등 부산 지역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부산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은 사상 처음으로 4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27층)가 지난 7일 8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국민평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 아파트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8억 원에 도달했다는 건 그만큼 지역 전세시장이 널뛰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부산 지역 전세시장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전용 84㎡ 기준 동래구 롯데캐슬더클래식(17층)은 지난해 10월 9억 1800만 원에, 연제구 레이카운티(16층)는 지난해 12월 7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14층)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트럼프월드센텀(15층)은 지난해 9월에 모두 7억 원에 전세 거래가 완료됐다. 부동산 침체기였을 때는 30평 중반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 이제는 전세 계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영구(0.23%)는 남천동과 망미동 위주로, 동래구(0.23%)는 사직동과 온천동의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셋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는 전세 매물 급감이 손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부동산에 등록된 전세 매물은 3841개로 1년 전 7480개에 비해 48.6% 감소했다. 특히 부산의 전세 매물이 4000개 아래로 떨어진 건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사직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일부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며 “요즘에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겠다는 임차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은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특히 해운대구(184세대)와 동래구(400세대) 등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신축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2년 전 부산에 들어선 신축 단지 곳곳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면서 매물이 묶이고 신규 공급마저 부족하면서 전세 매물은 반 토막나고 가격은 크게 뛰게 됐다”며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이사 수요가 증가할 텐데 서민들의 전세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 도심~경남 잇는 장낙대교 착공

부산 도심과 경남을 잇는 동서 3축 중 하나인 장낙대교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3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장낙대교 건설 종점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낙대교 건설공사는 강서구 생곡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명지동 에코델타시티까지 1.03km 교량 구간을 포함해 1.53km 길이 왕복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비 800억 원, 시비 836억 원 등 총사업비 1636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2015년 4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됐고,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와 협의가 이어졌고, 20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4년 10월 국가유산현상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시는 앞서 착공한 대저대교, 엄궁대교에 이어 장낙대교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공사 중에도 유관 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교량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를 지나 엄궁대교, 승학터널, 북항 배후도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핵심 교통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의 물류 수송을 개선하고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과 연결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 “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황령산 전망대 제동?

부산시가 황령산 내 사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를 받지 않아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산시는 해당 판결이 사업 허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약 4900㎡)에 내린 수용재결을 취소하며,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 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0년 1월 황령산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공고하고, 이어 6월 마하사 사찰림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고시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해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찰림 수용재결을 신청해 이듬해 재결을 받았다. 마하사는 사찰림이 전통사찰보존지이므로 문체부 동의를 받고 토지 수용을 추진해야 하나, 시가 동의를 얻지 않아 실시계획 고시, 비축계획사업 승인, 수용재결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가 문체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 하자를 실시계획 고시나 비축사업계획승인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는 공중으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부지이며, 이번 판결이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 사업 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김성영 공원여가정책과장은 “해당 소송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토지 수용 문제였다”며 “문체부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부분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카 등 황령산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권 3분의 2 이상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사업 진행에 인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번 판결로) 인가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마하사와 사업자 간 (부지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기대 아파트 건설 사업 두고 시민사회 반발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 남구 이기대 초입 부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부산일보 2025년 8월 27일 자 8면 등 보도)이 남구청 건축 허가만 앞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남구청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3일 부산 남구청 앞에서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사업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기대 입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 개선·기반 시설 확충 효과가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이에스동서가 공개한 아파트 조감도는 건물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 표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감도에서는 마치 아파트가 주변 경관·녹지와 어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아파트 높이는 인근 산 정상과 맞먹는 수준이다”며 “항공 시점으로 표현된 조감도는 이기대를 찾는 시민의 실제 시야와는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을 조건부 의결 처리한 부산시의 행정 처리를 두고서도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위원회를 열고 4개 분야(경관·건축·교통·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한 끝에 경관·건축 등 2개 분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이후 경관·건축 분야는 소위원회를 열어 별도 심의를 거쳐 의결 처리했다. 시민연대는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는 4개 분야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도 2개 분야를 별도 소위원회로 넘겨 처리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 방식으로 일괄 추진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연대 황재문 운영위원은 “이기대는 부산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라며 “시민의 공공 자산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책임을 떠안을 것인지 남구청이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TS 부산 특수 악용 안 돼” 부산시 숙박업소 특별 단속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에 대비해 부산시가 숙박업소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특벌사법경찰과는 23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 행사장과 부산 주요 관광지 주변의 숙박업소 불법 행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BTS는 6월 12~13일 공연을 한다. 공연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숙박료를 평소보다 배 이상 높여 받으려 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지난 1월 22일 부산시는 BTS 월드투어 부산 개최 대비 가격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 또한 대책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시 특사경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입건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양 산불 사흘 만에 겨우 진화…원인은 오리무중

올해 첫 대형 산불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사흘 만에 겨우 잡혔다. 산림·소방 당국에서 집중 진화 작업에 나선 덕분인데, 대피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3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함양 산불 진화율은 100%다. 산불영향 구역은 234ha, 화선 길이는 최대 8.05km로 남은 화선은 없는 상태다.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발화 지점은 도로에서 13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이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했다. 애초 산불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1시간여 만에 진화율이 70%에 근접하며 조기 진화에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순간풍속 20m/s에 달하는 강풍과 두꺼운 낙엽층, 급경사 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22일 새벽 진화율이 20%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후에도 진화율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산림·소방 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집중 진화 작업을 펼쳤다. 산림청은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10시 30분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이 초속 11m 이상일 때, 혹은 48시간 이상 진화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에 23일 오전부터 산림 헬기 50여 대와 진화 차량 120여 대, 진화 인력 800명 이상이 투입됐다. 또한 마을에 산불지연제 8만L를 투하하기도 했다. 소방청도 동참했다. 22일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한 이후 23일 오전 11시 15분을 기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 경북소방본부에서 산불전문진화차 10대 등 모두 20대의 소방 차량이 함양 산불 현장에 추가로 긴급 투입됐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헬기가 여러 번 물을 투하했음에도 강풍으로 인해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여기에 경사도가 굉장히 급하고 고도가 높고 낙엽층이 많아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애초 산불 방향이 산 정상으로 향했지만 23일 새벽 풍향이 바뀌면서 마을 쪽을 향했다. 이에 산불 현장 인근 송전·문상·문하·백연·한남마을 등 5곳 주민 164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132명은 유림면 어울림체육관, 3명은 요양원, 29명은 친인척 집으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 등이 불에 탔다. 행정 당국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견불마을 주민인 이길우(65) 씨는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통에 몇 시에, 어떻게 대피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견불마을이 산불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데 민박이 많다 보니 걱정이 크다. 산불은 차치하고 연기만 가득 차도 생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편 산림·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복구와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소중한 산림을 되살리고 더 안전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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