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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9기 출범 100일, 부울경 산업 대전환 속도 내야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공무원 조직을 추스르고, 새 밑그림을 짜느라 분주한 시간이었다. 부산과 울산 시정을 처음 이끌게 된 전 시장과 김 시장에게는 변화와 적응의 시간이기도 했다. 전임 시장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불거졌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세 단체장은 저마다 미래 청사진, 숙원 사업의 해법을 내보이며 앞으로 부울경 세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어느 정도 제시했다 하겠다. 지역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세 단체장의 초반 열정과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주창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목표에 ‘전재수표’라는 이름표를 확실히 붙였다. 취임 즉시 해양수도전략실을 만들더니 HMM 등 해운사 4개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을 속도감 있게 해냈다. 김 시장은 취임 후부터 ‘SNS 정치’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런 소통 행보에 울산에 스며 있는 권위적 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가 있다니 성공하길 기대한다. 트램 사업 재검토, 버스공영제 도입, 축제 통폐합 등으로 ‘시장 교체’ 효능감도 보였다. 연임에 성공한 박 지사는 벌써 창원산단 방위산업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확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세 단체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산업·경제 체질 전환’을 천명했는데, 올바른 처방이다. 전 시장은 북항을 해양수도 심장으로 삼아 ‘해양신산업’과 ‘부산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산업 AX’와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주력 제조업 AI 대전환’과 ‘SMR·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대도약을 일구겠다고 했다. 부울경 제조업 대전환은 지역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도 좌우할 과제다.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가려면 제조업 현장을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다. 세 단체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함은 당연하다. 산업 대전환 숙제를 푸는 데에 ‘부울경은 한몸’이라는 인식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다. 자동차, 철강,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등 부울경 제조업은 세 지역에 걸쳐 서로 돕고, 때론 경쟁하며 커왔다. 퇴조를 걱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시대다. 따로 가서는 안 된다. 더 단단히 묶고, 더 키워야 대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5극3특’ 등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하다. 부울경 통합의 성공은 부울경 산업 통합, 그리고 미래 전환에 성공하느냐에 달렸다. 전재수·김상욱·박완수, 세 단체장이 풀어내야 할 숙제다.
[사설] 재정 분권은커녕… 3년 새 지방 재정 비상금 반 토막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충격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정 비상금이 최근 3년 새 반 토막났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이 감소한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부산은 2023년 말 637억 원이었지만, 현재 잔액이 9억 원대로 급감했다. 울산은 2022년 말 1008억 원에서 2025년 말 550억 원으로 줄었고, 경남은 지난 3년간 1억 원대에 그쳤다. 지방의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방 곳간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의 의무 지출은 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44조 9000억 원으로 8조 5000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 대응지방비는 18조 2000억 원에서 20조 9000억 원으로, 교육 분야는 1조 4000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사업을 정하면 지방이 매칭해야 하는 돈이 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거나 쌓아 둘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감소한 데다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반영하면서 초과 세수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게 됐다. 기금에 넣는 세금을 교부세 계산 대상에서 빼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때 100조 2000억 원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적은 69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자체가 애초 받을 수 있던 몫에서 30조 원 넘게 빠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크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교부세의 변동성을 줄이고 재정 여건이 나빠질 때 지방을 추가 지원하는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 재정 비상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지원 규모와 시기를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재정 대응 능력마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리고 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부산 남구청이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많은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는 사후 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재정 완충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 백년하청 부산·경남 먹는 물, 복류수 해법 될 수 있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문제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숙원이다. 낙동강에 의존해 먹는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확보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 먹는 물의 안전에 비상이 걸리자 그동안의 정책은 상수도에 공급할 대체 취수원을 찾는 데 집중돼 왔다. 소위 ‘취수원 다변화’로 일컬어지는 해당 정책은 다양한 시도로 이어졌으나 결실을 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정부는 다른 취수원을 찾기보다 취수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나섰다. 현 정부 임기 내 부산·경남 식수 문제 해결까지 언급할 정도이니 새 시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때 대구에서 진행 중인 복류수 실증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바닥 아래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며 걸러진 상태로 끌어 올린 복류수가 대구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보인 만큼 하류에서도 실증을 거쳐 취수원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어 “현 정부 임기 내 부산·대구 식수 해결이 목표”라며 낙동강 하류 실증 조기 착수를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남강댐·합천댐과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 등이 지역 갈등과 주민 반대로 인해 좌초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에도 지역에선 해당 정책이 안전한 먹는 물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우선 개선을 확인했다는 복류수가 과불화화합물이나 녹조 독소 같은 유해물질까지 제대로 걸러진 상태인지부터 불명확한 상태다. 먹는 물 확보를 위해 대량의 물을 채취해도 정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대구 지역에서 일부 정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방치한 상태로는 하류에서의 정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현 정부 임기 내 부산·경남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언급이 섣부르게 들리는 이유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복류수 채취 방안은 취수 방식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취수원 이전을 통한 다변화 정책이 주민 반대나 지역 갈등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힌 과거가 되풀이돼 왔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낙동강 수계에 하루에만 약 47만㎥의 폐수가 흘러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류수가 현재로서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취수원 그 자체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취수 방식을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결국 부산·경남의 먹는 물 문제는 돌고 돌아 낙동강 수질 개선과 직결됨을 재확인한 셈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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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추락 AG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대회 기간 환희와 감동, 눈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아시안게임 위상과 흥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개최국 일본과 한국이 맞붙은 여자축구 준결승 경기 관중은 고작 998명에 불과했다. 결승전 관중도 6240명에 그쳤다. 개회식조차 저조한 관중 동원을 하며 아시안게임의 위상은 시작부터 말이 아니었다.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도 위상 추락에 한몫했다. 대회 조직위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수단 숙소를 컨테이너 임시 선수촌과 크루즈선, 호텔 등에 분산했다. 컨테이너 숙소는 침대가 지나치게 작고 물이 새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크루즈선 숙소에서는 조직위가 남녀를 한 방에 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선수단 수송 문제도 심각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과 결승전 당일 오전에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도 못한 채 경기에 나서야 했고,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 남자 배구 대표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특히 남자 배구 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바람에 훈련이 무산되기도 했다.정치적인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숙소 접안 기념행사에서 아이치현 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분장한 인물을 내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도요토미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남자 하키 한국과 방글라데시 경기를 앞두고는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나왔고, 우승을 차지한 남자 축구 경기에서는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조직위의 극단적인 비용 절감은 아시안게임의 위상 추락을 부추겼다. 충분한 스폰서 확보에 실패한 조직위는 대회가 흥행 실패로 이어지자 곳곳에서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심지어 단체전 예선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지 않을 정도였다.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부랴부랴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개최 시기를 기존 짝수 해에서 홀수 해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시안게임을 하계 올림픽 직전 해에 개최해 일부 종목을 올림픽 예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급 선수들의 출전을 유도해 대회의 관심도와 흥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30년으로 예정된 카타르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이 1년 뒤인 2031년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성 선임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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