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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뜻에 맞서겠다는 尹, 탄핵 방아쇠 스스로 당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담화를 통해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범죄자 집단의 국정 장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다. 구제 불능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대통령의 정신착란적 현실 인식이 절망스럽다. 사실상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이니 탄핵에 의한 즉각적 단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군색한 변명과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렸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헌법적 결단으로 포장한 것인데, 내란죄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미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것도 설득력 없는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 뒤에 극우 보수의 편협한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통탄할 노릇이다. 윤 대통령은 끝내 여당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독불장군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된 이상 국민의힘도 더 이상의 혼란을 접고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12일 대통령 탄핵 찬성 의지를 밝혔는데, 또다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면서 당내 갈등의 위기는 여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의 불필요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다수결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고 끝내 국민을 우롱한 최종 변론이었다. 하야나 퇴진보다 탄핵 정국을 활용하는 게 시간 끌기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게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허점을 이용하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어찌 됐든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은 이제 즉각 회수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인가. ‘즉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75%에 달한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탄핵으로 가고 있다. 조기 탄핵을 통해 국정 혼란을 속히 수습하고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명예 퇴진, 교육계 혼란 없어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기소 후 2년여 만이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의 낙마는 1, 2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교육 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부산 교육의 위상 추락과 파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선고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조차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부산교육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어떤 인물이 새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장 하 교육감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차질 우려가 나온다. 학력 체인지, 아침 체인지, 실업계고 체제 개편, 부산형 늘봄학교,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 같은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교육감의 사과와 하윤수표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공감을 얻고 있는 부산형 늘봄학교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은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내년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벌써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등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새 교육감 체제 출범 전까지 리더십 공백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부산발 교육혁명을 통해 균형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교육감 공백은 뼈아픈 일이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설] 국정 불안 해소·경제 위기 극복만은 여야 머리 맞대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불행히도 이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후폭풍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경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정상 국가의 징표인 외교·안보는 사령탑이 공석이 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정 불안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셔틀 외교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도 북한 비상시 대응 태세를 우려하는 지경이다. 기업 활동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고삐가 풀린 듯 치솟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시급히 정상화하지 않으면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난맥은 경제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의 최대 변수인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사태로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외환 시장이다. 달러 대비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 1400원이 무력화되고 1450원을 넘어설 기세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첫 ‘위기 환율’인 데다 외환 보유액마저 감소한 상태여서 아찔한 현기증이 인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물가는 치솟아 서민 생계가 고통을 받게 된다. 12·3 내란의 출구 전략에서 불확실성의 제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민 생계도, 국가 경제도 삭풍에 떨고 있다. 연말 성탄 특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외식·여행업계 등에서는 예약 취소와 연기가 줄을 잇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이은 고환율의 삼중고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경제 전망을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 역시 ‘국가 신용도와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정 불안이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법은 국정의 정상화뿐이다. 여·야·정은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구태를 재연하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21명 중 6명을 이미 탄핵했거나 추진 중이다. 국무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국정 혼란 수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먼저 제안했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위기 극복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정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혼란 최소화와 불확실성 제거다. 국정 혼란을 틈타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은 국민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정상화에 매진하라. 그것만이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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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자영업자의 눈물

[밀물썰물] 자영업자의 눈물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다른 말이다.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한테서 임금을 받는 직장인과 구별해 비임금근로자라고도 부른다. 자영업의 역사는 고대문명 초기인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장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장인들이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한다. 중세 유럽에 번성한 상인 길드와 장인 길드를 각각 조직한 상인과 수공업자들도 자영업자다.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늘기 시작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힘입어 식당, 상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급증했다. 경제발전의 주축인 대기업에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수많은 사람이 진입장벽이 낮고 창업이 손쉬운 자영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낳은 대규모 실업 사태는 자영업 비중을 크게 키웠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577만 명으로 영국(13.8%), 미국(6.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23.5%)을 보인다.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실핏줄’ 또는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표현하는 이유다.반면 자영업은 불황이 닥치면 매출 부진에 시달리다 폐업하는 영세 업자가 속출하거나 은행 대출금으로 근근이 버티기 일쑤다. 지난해 내수 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달한다. 요즘 거리에서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다. 올 3월 기준 자영업자 335만 명이 1112조 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연체액도 13조 원 규모다. 국가 경제에 부담 요소다. 앞서 자영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자 손님이 끊겨 줄도산하며 엄청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텅 빈 매장을 보며 생존의 갈림길에서 눈물을 쏟았다.12·3 비상계엄 탓에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위기에 처해 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탄핵·퇴진 집회 참여”, “회식하기에 눈치 보여”, “술자리서 정치 얘기로 싸울 게 뻔해” 등의 사유다. 숱한 자영업자가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황인데 연말 특수는커녕 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계엄령 하루 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원을 약속한 터라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분노는 상당하다. 생계난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해 국가 안정을 되찾는 것밖엔 답이 없다. 강병균 논설실장 k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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