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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재수 당선인 인수위 활동이 취임 초 시정 승패 가른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최근 인수위 사무실이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건물에 터를 잡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정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첫 무대이자 향후 4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활동 기간은 비록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만큼, 인수위는 새로운 시정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전재수 시정의 초반 승패가 인수위 활동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시정 운영에 녹여낼 것인가이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퐁피두 부산센터 유치, 15분 도시 정책,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등은 모두 지난 시정의 대표 사업들이다. 이 중 일부는 선거 과정에서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위는 이를 어떻게 이어가고 혹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책 변화의 방향뿐 아니라 그 이유와 타당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인수위는 새로운 구상과 기존 사업의 가치 사이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구장 논의는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반면 전 당선인은 북항 돔구장을 새로운 도시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 확보 비용과 사업성 검토라는 현실적 과제도 뒤따른다.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략과 생활밀착형 문화 정책 확대라는 새로운 방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부산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인수위 구성 또한 중요하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선으로 정책 검증 능력을 높이고 부산의 산업·도시계획·문화·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시정 목표를 실현하려면 조직도 빠르게 재편돼야 한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행정 공백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정부의 사례를 보면 인수위는 단순한 준비기구가 아니라 새 시정의 철학과 우선순위를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였다. 이제 부산의 미래를 둘러싼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 인수위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청사진과 설득력 있는 변화의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재수 시정의 성패도 판가름 날 것이다. 인수위의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한다.
[사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 차, 균형발전 성과로 보여 줘야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으며,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코스피 상승세를 바탕으로 한 주식시장 활성화, 반도체 업황 호전에 따른 성장 부진 탈출, 중동 전쟁 상황에서 원유 확보 등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지방 거점 대학 육성과 같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제 국정 2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 줘야 할 시점이 됐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2년 차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재정지출의 지방 중심 기조를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도 최대한 몰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현실에서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제 정책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경제, 안보 등 난제가 중첩돼 있다. 취임 1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넘겼지만, 8일 8% 넘게 폭락하며 7484.41로 마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반도체주 급락 충격까지 겹치며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8일 개장 원달러 환율도 1550원대로 올라섰는데,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금리, 내수 경기를 동시에 압박해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7년 만에 방북하며 북중러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 개선은 풀어야 할 과제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4분기에는 1.46%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초체력은 여전히 허약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 반도체 산업 쏠림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책적 결실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공기업 추가 이전을 서두르고,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권을 완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것만이 국가가 처한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반도체 외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사설] 한성숙 총리 지명, 비수도권 AI 대전환이 던져진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인선의 이유를 밝혔다. AI 혁신과 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는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반도체와 수도권 대기업, 플랫폼·핀테크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사이 지역의 전통 제조업, 중소벤처, 자영업자는 고환율·고금리·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해소가 선결 과제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였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취임 2년 차에 돌입한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효과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구상으로 정치인 측근이 아닌 기업인 출신을 깜짝 발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20년 만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상징이나 기대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실력이다. 주가지수 고공 행진 뒤에 가려진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가 성장 전략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 핵심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기업·핀테크가 아닌 중소벤처와 소상공인의 활로다. 최근 한국 경제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최대 3%까지 거론되는 것은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이다. 반면 환율이 1600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부 첨단산업의 호황이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불균형의 충격파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경제다. 비수도권의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 물류 산업과 중소 수출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AI 대전환이 수도권 대기업과 빅테크 수혜에 그친다면 양극화의 폐해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의 중소벤처, 소상공인 사이의 전환 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성공 여부는 AI 대전환 정책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데 달렸다. 예컨대 부산항 피지컬 AI 구축이나 해양물류 데이터 플랫폼 조성, 조선·MRO·원전 기자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은 충분히 국가적 과제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역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AI 대전환이 성공해야 국민 모두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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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의 도시 부산

한국 선거사에서 부산만큼 역동적 투표 성향을 보여준 지역은 드물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야당 성향이 강해 ‘야도(野都·이후 야구도시라는 뜻도 보태졌다)’로 불렸다. 그러던 것이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 보수세도 인물과 경우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여줌으로써 대표적 ‘스윙 보트(그네처럼 오락가락하는 투표)’ 지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스윙 보트의 시작은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등장에서부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은 당시 민주자유당 문정수와의 대결에서 37.58%를 득표했다. 지역주의가 창궐하던 시기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고 나선 후보의 경이로운 득표율이 이후 ‘노풍’의 기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같은 노풍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부산에서 약 39%대의 득표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었다고 해도 부산지역의 투표 결과에 놀라는 이들이 많았다.다시 부산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병수 후보에게 50.65%의 표를 주면서도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49.34%의 득표율을 안기는 투표를 했다. 일방적인 지지보다 ‘당선은 시키되 경고를 하는’ 방식의 투표를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결국 부산은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38.71%로 득표율 1위 자리를 안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국정 안정과 개혁을 주문한 합리적 선택이 인상적이었다.이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민주당 오거돈 후보를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국회의원 의석 5석을 안기기까지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스캔들 이후 부산은 다시 보수세로 돌아섰지만 이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여기는 이들에겐 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이번 지방선거는 이 같은 부산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선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반 지지로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시장에 당선시키면서도 시의회와 기초단체장 국힘 우위를 유지한 것은 교차투표의 묘미를 보여준다. 심지어 전재수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텃밭이라던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당선시키기까지 했다.부산은 누군가의 텃밭으로 불리길 거부하는 진정한 야성의 도시라는 의미로 ‘야도’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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