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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IFF 앞날, 영화제 준비·혁신위 구성에 달렸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4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의 내홍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습 방안을 내놨다.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사의를 표명한 허문영 집행위원장에게는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용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 마무리 뒤 사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영화계의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이사장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사태 수습을 향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제 영화계 안팎의 눈과 귀는 이사회가 예고한 혁신위원회 구성과 BIFF 쇄신 방안 마련에 모아지게 됐다. 이사회의 결정은 ‘조직 사유화’ 논란을 빚은 이사장 측과 이를 비판해 온 영화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한 고심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엉킨 매듭을 푸는 첫 출발점으로서 조 위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조 위원장의 임명이 사실상 협의 없이 진행된 인사였다는 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사회가 안건 상정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의 결단을 권고한 만큼 조 위원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허 위원장도 BIFF로의 복귀 요청에 서둘러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사장 역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지혜로운 처신이 요구된다. 이 모두가 BIFF 사태의 정상화와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는 이제 이사회가 출범을 다짐한 혁신위원회의 구성이다. 그동안의 구태를 벗고 BIFF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게 혁신위다. 이사회는 영화계 안팎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까지 아우르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사달이 사람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인적 구성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세대와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역시 타당하고 본다. 혁신위는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BIFF 사태에서 낡은 조직 문화와 부실한 인사 시스템, 예산 관련 문제가 다 드러났다. 이를 전면 쇄신하는 일 없이는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집중 보도한 바 있지만, BIFF 이사회 자체가 쇄신 대상임을 잊어선 안 된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이사와 감사는 다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돼 있다. ‘돌려막기 인사’가 권력 집중의 폐해를 강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BIFF의 쇄신은 이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까지 포함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혁신위를 제대로 꾸려 BIFF의 완전한 변신을 꾀하지 않는 한,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BIFF는 새로운 비전도 미래도 없을 것이다.
[사설] 원자력 정책, 원전 소재지 지자체 참여 길 터라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원자력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울산·전남·경북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서 수십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태평양의 유명 휴양지 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시속 225km의 바람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4등급 태풍이 강타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안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 공동건의문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 업무인 지자체가 국가에 집중된 원전 정책 권한을 나눠 갖는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방사능 방재에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등 원전 인근에서 365일 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 주민의 절실함이 망라돼 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또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원전이 밀집한 비수도권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이 같은 전기료를 내는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 대형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막고, 제조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한 명시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현안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못 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원전 밀집 지역에 사는 4개 지자체 주민은 지난 45년간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모처럼 4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만큼,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 원전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권에서 주창하는 원전 생태계 회복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이해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친원전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 에어부산 노선 방치, 'LCC 허브 부산' 불씨 살려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가 합병을 빌미로 운수권 배분에서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부산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엔데믹을 맞아 몸집 키우기에 나선 항공사 간 경쟁에서 에어부산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국토부가 에어부산을 고사시켜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에 통합시키려 한다는 의혹마저 인다. 대한항공은 이미 통합 LCC 본사 인천을 천명했다. 양대 항공사 간 통합이 무산될 경우 통합 LCC 허브는 고사하고 에어부산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EU, 미국, 일본 등 3개국 승인이 남은 상태다. EU가 오는 8월 3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항공에 부정적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가운데 최근 미국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합병이 난관에 봉착했다. 합병 이슈가 2년여를 끌고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동안 에어부산은 손발이 묶였다. 국토부는 최근 12개 노선의 운수권 배분을 마쳤다. 핵심은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었는데 에어부산은 배제됐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안방인 김해공항의 울란바토르 노선이 주 3회로 늘었는데 이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가져갔다. 같은 합병 대상인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도 무안~울란바토르 노선을 배분 받았는데 에어부산만 빠졌다. 운수권은 항공사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적정하게 배분 받지 못하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어부산은 2년째 신규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시 통합되는 LCC 계열사 중 2년간 운수권을 받은 건 진에어가 유일하다. 운수권뿐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중장거리 노선 도전은커녕 핵심 인력인 조종사나 정비사 채용도 못하고 있다. 대구로 본사를 옮긴 티웨이항공이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을 확보하고 로마 이스탄불 파리 등 중장거리 노선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낸 것과 비교된다. 국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양대 항공사 합병 잡음이 엉뚱하게 부산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국토부 잘못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덕신공항 통합 LCC 허브 육성 약속을 저버린 것도 국토부다. 합병 논의가 2년째 이어지는 사이 대한항공은 통합 LCC 본사 인천을 기정사실화하며 태도를 바꿨고 국토부도 항공사 자율을 내세우며 발을 빼고 있다. 운수권 배분 과정에 에어부산을 배제하면서 그 저의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합병 논리에 지역 항공사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LCC 허브 부산’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거센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도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민의 손으로 키운 항공사마저 뺏길 셈인가.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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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40년 전에도 의대는 인기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주사 놓아요, 주사!”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틀렸다. 산청군의료원의 경우 연봉을 3억 6000만 원이나 내걸어도 의사 지원자가 없어 1년이나 비워 둘 수밖에 없었다. 전국 259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 소장이 있는 곳이 109개(42%)로 절반이 안 된다고 한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떨어진다니 우려할 수준이다.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지 17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의문이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수급 불균형은 의사 공급 부족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의대 정원이 늘면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더 왜곡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의대에 재도전하려는 지역 의대 ‘반수생’도 많이 늘었다.현실적인 대안이 지역의사제다. 의대 신입생 선발 때 비수도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로 뽑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박탈당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해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의사를 선발하고 있다. 대학 교육비용 및 수련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아플 때 돌봐 줄 의사마저 없다면 지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지역의료의 의미와 매력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롤모델의 제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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