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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선망 해산 위기 연근해어업 살릴 대책 급하다

대형선망조합(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선망은 대한민국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수협이다. 이 조합이 해산되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대형선망수협의 한 개 선단이 해양수산부의 자율감척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대형선망 어선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협법에 따라 강제 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조합이 해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대형선망은 어획량 감소와 노후화된 선박, 과도한 규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 대형선망은 연근해어업의 근간이다.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는 단순히 조합의 해체를 넘어 연근해어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선망 고등어 선단 해산으로 수백 명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 한 선단이 연간 15만~20만 톤의 고등어를 잡아들여 평균 150억~2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 선단의 해체와 함께 중도매인, 항운노조원 등 배후 인력까지 실직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형선망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붕괴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불합리한 규제다. 업계에서는 조합원이 15인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강제 해산되는 규정은 현대 수산업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보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적용돼 연근해어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응이 미비하다. 어선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대형선망이 보유한 어선의 평균 선령은 34년으로 이미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다. 선박 교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형선망의 해산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대형선망 해산을 막지 않으면 연근해어업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강화로 배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며, 중고 선박의 유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선망은 더 이상 선박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이처럼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업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협법의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등의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더 이상 연근해어업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설] 풍전등화 신세 한미 FTA… 대미 협상 총력 기울여야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거듭하고 있는 관세전쟁 속에 미국이 마침내 양 국가 간 상호관세 협상 진행 계획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새로운 기준선에 따른 양자협정 체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구체적으로 양자협정의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방침이 실제로 적용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개정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의 양자협정에 기반한 국제 무역질서의 큰 변화 속에 한국 산업, 특히 미국 수출에 주력하는 자동차 부품업 등 동남권 산업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우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과 상호성의 기준에 따라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새로운 양자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즉흥적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이번 새 상호관세 정책의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미국의 ‘FTA 개정’이나 ‘폐기 후 새 협정 체결’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07년 숱한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미 FTA는 관세 철폐로 인해 동남권의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 자동차부품업 등이 큰 혜택을 봤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운업 등의 분야에서도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재협상이 이뤄졌으나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나름 성공적인 방어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자국 이익 극대화를 공공연히 앞세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미국 행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내세우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리하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할 경우 한국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정식은 더욱 난해해진다. 문제는 정상외교로 매듭을 풀기 시작해야 할 통상마찰 협상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다소의 위안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상대국과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캐나다나 멕시코, 유럽연합 등과 달리 한국을 아직까지 직접적인 대상으로 언급하진 않은 점도 협상의 여지를 크게 남긴다. 상호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20여 일이 남은 만큼 통상 당국은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도 모르고 손놓고 있었던 식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설] 탄핵 선고 앞 대충돌 위기감 정치권 승복 앞장서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선고 시점은 지난주로 예상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통상 2일에서 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해 온 전례를 참고할 때, 이번 주 후반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에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찬반 여론전이 펼쳐졌다. 헌재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는 정치권이 찬반 대립을 격화시키도록 선동하는 측면도 있다. 여야의 여론전에 자극받은 시위 군중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같은 폭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의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제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 정치권이 함께 승복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헌재의 결론을 놓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평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과 결론의 완결성을 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헌재가 정치적 갈등과 달라진 여론 지형, 심지어 향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선고 시기를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수록 헌재는 신속·엄정해야 한다.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소한 절차적 흠결도 없어야 한다. 헌재는 헌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이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적인 판단을 재판관이 아닌 군중이 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정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감정적이고 여론에 휩싸인 군중을 합리적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표를 얻으려 군중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장서서 승복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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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불황의 터널 속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연일 호황이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전년 27조 1000억 원 보다 7.7% 늘어난 2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1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월평균 59만 2000원을 들여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주일간 평균 사교육 시간도 전년 대비 18분 늘어난 7시간 36분에 달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취학 전 영유아들도 사교육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최근 ‘4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4세에 불과한 아동이지만 유명 영어·수학 학원에 다니려면 예외 없이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레벨 테스트가 너무 어렵다 보니 4세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고시 수험생처럼 준비하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7세 고시’도 있다.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는 7세 아동들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더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지난해 취학 전 아동을 위해 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한 심리가 요즘 조기 사교육 열풍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더욱이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늘봄학교 등의 효과가 기대를 밑돈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의 여파는 강력했다. 자녀를 의사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경쟁심이 사교육 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로 학원에 ‘초등 의대반’이 개설돼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최근엔 ‘학원 뺑뺑이’ ‘4·7세 고시’ 등에 시달리는 미취학 아동들의 현실을 풍자한 ‘라이딩 인생’이라는 드라마까지 등장했다. 아동들의 학원 등원과 다른 학원으로의 빠른 이동을 위해 부모는 물론 조부모 세대까지 동원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드라마 속 맞벌이 부모들은 조건에 맞는 ‘등원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정부가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며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정부 정책을 비웃듯 날로 기형화하는 사교육 시장이라는 초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킬러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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