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분노를 되짚어보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광주가 최근 분노에 휩싸이면서 이재명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온 광주의 분위기 급변에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분노의 시작 광주의 분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광주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 공약이 시발점이다. 이 대통령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AI를 정책의 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기에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광주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지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삼성SDS 측은 지난달 해당 사업의 최종 입지로 전남도 해남·영암 일대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선택했다. 광주는 민주당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표만 챙기고 결국은 광주를 버린 것이 아니냐며 분노에 휩싸였다. 대통령 공약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광주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예상보다 격앙된 광주의 분위기에 민주당과 광주시장은 당혹해하며 다른 AI 관련 시설을 광주에 유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찮게 나온다. ■분노의 이면 광주의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의 변질 측면에서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또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이번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지 선정은 대통령실의 실용주의 노선과 기업의 수익성 논리가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공공과 민간 지분 비율이 3대 7이 된 사업에서 결정권은 민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 기업은 경제성 논리에 충실했다는 것이 평가의 근거다. 산업용지 단가 측면에서 광주는 평당 200만 원인 반면 솔라시도는 평당 40만~50만 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막대한 열을 방출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냉각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데 해안과 가까운 솔라시도는 하루 1만 4000t의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해 광주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다. 현재 솔라시도에 가동중인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도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찰떡 궁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계산으로 입지를 저울질하던 국책 사업이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이 작동하면서 비용 경쟁력과 경제성에 따라 자리를 찾아갔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노의 확장 잠시 시간을 2023년 3월로 되돌려 보면 또다른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 그 시점 윤석열 정권은 대뜸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이미 SK가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는 삼성으로 하여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SK가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반도체 산단 조성을 또 하려 나니 당장 필요해진 것은 원전 10기의 전력 생산량인 10GW 이상의 전력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급히 LNG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하고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형 송전탑으로 끌어오는 대책을 발표했다. 물도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자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식으로 갈팡질팡했다. 발표부터 해 놓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허둥대는 꼴이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4년 이상 걸리던 산단 승인 절차를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는 자랑과 함께. 수도권으로 전력과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 지역의 입장에선 분노가 절로 일 수밖에 없는 행태다. ■분노의 종점 다시 현재 광주의 분노로 넘어오자. 광주의 분노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가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광주 내부에서조차 용지 조성 가격과 전기, 물 공급 측면에서 솔라시도가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용인에만 올인한 반도체 단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냉정하게 용지 조성 가격과 전기, 물 공급 측면만 따져 본다면 반도체 공장은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해안가 같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운다면 더욱 그래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가진 부작용은 명약관화하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조차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숱하게 뒤집고 원점화하곤 하던 게 최근 정권들의 역사다. 동남권 주민들은 역대 정권들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만 유달리 그런 술수를 부렸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산업단지 같은 사업도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민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5-11-29 [09:00]

대만 유사시 놓고 미일-중 격돌… 한국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중일이 격돌하고 있다. 총리 참수론 따위의 말 폭탄에 이어 무역 보복 조치로까지 번지며 확전하는 모양새다. 양국의 강 대 강 충돌은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안보 지형 변화에 한반도가 무풍지대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13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콕 집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구도를 명확히 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증대가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주한미군을 앞장세우겠다는 의도다. ‘돈 잘 버는(money machine) 부자 나라를 왜 지켜 주느냐’라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이 어색하게 겹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군이 아닌 동북아 기동군으로 쓰겠다는 구상은 20년 넘게 한미 양국에 뜨거운 감자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부 장관은 2004년 글로벌 방위 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DPR)를 발표하고 주한미군의 역외 기동 능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연합군의 통합적 작전 능력을 강조했다. 주한미군만의 독자적 작전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동북아 및 역내 여러 지역에서 동반 작전 수행을 전제한 것이다. 미군이 역외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데리고 다니겠다는 구상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폭탄 발언으로 미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The ROK respects the necessity for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the ROK.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영문을 앞세운 이유는, 애당초 이 합의문이 영문으로만 발표됐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만 원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성명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일관됐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붙박이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따라 한반도를 넘나드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을 자처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 2006년 11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주체, 즉 대명사 ‘it’이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라고 국회에서 대답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못한다”며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문 해석의 논란은 한국 외교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2006년 합의문은 중요한 전거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합의를 발전시켜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 방어에 집중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나들며 동북아의 기동군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손질하고 싶어 한다. 중국의 팽창에 주한미군이 직접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역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원칙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표명하지만,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하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한국군이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 등 역외 분쟁에 자동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명사 ‘it’이 한국군이건, 주한미군이건 한국의 역외 분쟁 개입 가능성 차단이 역대 한국 정부의 기준이 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리베로가 된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정부의 인식과 연결돼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사령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하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규정한 것도 한국인의 시선에서 마뜩잖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가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 대러 견제를 위한 불침 항모처럼 역할이 전환되는 것에 한국은 합의한 적이 없다.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의 존 노 인도·태평양 차관보 후보자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동맹 간 공식 입장을 벗어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거론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실행된 적은 없다. 최근 중일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출동이 언제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군의 동반 개입 혹은 지원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6년과 2025년 한미의 합의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유연화되더라도,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데, 두 조건의 양립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70년 된 동맹의 가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은 출발부터 비대칭적 구조였지만, 내용적으로 시혜 동맹이 아닌 호혜 동맹이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전략에 비춰 동맹의 이해득실을 끊임없이 따져 왔다. 70년간 한미동맹이 유지된 데는 미국에도 그만한 쓸모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은 안전보장의 가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동맹도 시대의 부침을 겪는다. 미국이 먼저 동맹의 성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존형 동맹에서 부담 분담형 동맹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 스스로가 방위력을 키우라는 의미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에는 변화된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새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고, 따라서 북한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키려는 정책 기조가 분명해졌다. 70년 된 한미동맹의 실상은 합의된 문구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정부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보 정책일수록 공개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단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달라진 안보 환경에 걸맞은 동맹의 틀을 국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2025-11-22 [08:00]

유네스코, 왜 백범 김구를 소환했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중략)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사상과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의 완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 속 ‘나의 소원’에 나오는 대목이다. 그는 일제의 폭압,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문화’에서 찾았다. 물질이 아닌 정신, 총칼이 아닌 품격이 나라의 힘이 된다고 믿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 고대 실크로드의 도시에서 한 이름이 거명됐다. 바로 백범 김구다. 이날 유네스코는 그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의 해’로 공식 지정했다. 유네스코 기념의 해는 50주기나 100주기 등 특정 주기를 맞은 인물이나 유산 가운데, 인류의 가치에 기여한 대상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다산 정약용(2012년, 탄생 250주년)과 김대건 신부(2021년, 탄생 200주년)가 선정된 바 있다. 1994년 서울 수도 지정 600주년, 1996년 한글 창제 및 반포 550주년,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유산이나 인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취를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사상적 유산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매김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긴다. 유네스코는 왜 21세기인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을까? 그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를 불러낸 이유는 유네스코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촉진과 평화·안보 기여라는 유네스코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지정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의 답은 명료하다. 김구 선생의 ‘교육을 통한 문화강국 건설’과 ‘평화의 실현’에 대한 신념이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분단을 넘어선 협력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교육과 예술, 인격과 교양이 나라의 힘이 된다고 믿었다. 유네스코는 그 신념을 ‘평화와 인류애, 문화의 힘을 통한 행복의 철학’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김구를 종종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이자 동시에 철학자였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그는 이미 ‘문화의 힘’으로 제시했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은 그 사유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에게 문화는 단지 예술이나 교양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자, 인류를 하나로 잇는 윤리였다. 그가 문화의 힘을 말하던 1940년대, 조국은 총칼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 시대에 문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비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직시한 혁명가였다. 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기에 그는 정신의 힘을 믿었다. 도덕과 예술, 인격과 교양이 어우러진 힘만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를 꿈꾸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파워의 선구적 개념이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비전과 통찰은 21세기 K-콘텐츠의 시대를 미리 내다본 듯하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자주 언급하는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도 바로 김구 선생의 말이다. 2024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된 말 또한 백범의 ‘문화의 힘’이었다. 그의 사상이 세대를 건너 젊은 언어로 다시 숨 쉬는 순간이었다. 종종 우리는 GDP, 수출액, 국방비, AI 경쟁력으로 국가의 위상을 재단한다. 하지만 김구는 그와는 다른 좌표를 제시했다. 그가 꿈꾼 문화 강국은 힘의 논리를 넘어 인류의 감동을 주는 나라였다. 현실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끝내 문화의 힘을 믿었다. 무력은 한 시대를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는 세대를 이끈다고 보았다. 그의 사유는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역행하는 듯 보였지만, 바로 그 점에서 가장 혁명적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말했던 그 철학이 지금 유네스코를 통해 다시 호명된 이유다. ■김구가 꿈꾼 나라 21세기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장, 가속화되는 군비 경쟁, 디지털 패권 다툼, 그리고 인공지능이 불러온 인간성의 위기까지.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SNS를 떠돌고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넓히고 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군비는 늘어만 간다. 디지털 권력은 인류의 사유를 지배하고 혐오와 차별은 네트워크 속을 떠돈다. 유네스코가 2026년 세계 기념의 해로 김구 선생을 선정한 것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자,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다. 문명은 눈부시게 진보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패션, 음식까지 문화의 모든 장르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팝이 세계인의 지구 반대편 젊은이들을 춤추게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 ＜기생충＞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야기와 감정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 이는 김구가 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그가 말한 아름다움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키는 문화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백범의 비전이 K-컬처의 현실로 잇닿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준다. 실제 문화가 국가 브랜드가 되고 외교 언어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됐음을 우리는 최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을 통해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구가 말한 문화 강국은 오늘의 ‘K-콘텐츠 강국’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그는 문화의 가치를 숫자나 시장의 논리로 측정하지 않았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팬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문화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다. 백범이 말한 아름다움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나라’였다. 그의 문화관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감동의 윤리였다. 문화의 힘은 배타적 우월감이 아니라 공감과 화해의 힘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김구가 말한 ‘문화의 힘’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K-콘텐츠는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자본의 논리 속에서 피로를 낳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백범은 문화의 품격을 강조했다. 단지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 유네스코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른 것은 바로 이 본질을 우리에게 되묻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유네스코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성장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함을 일깨운다.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국격을 세운 시대를 지나, 이제는 ‘문화의 품격’이 국가의 품위를 결정한다. AI(인공지능)가 글을 쓰고,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일수록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 타인을 이해하고 세계를 공감시키는 예술과 교육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다. 김구가 말한 ‘문화강국’은 영화나 음악의 흥행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 다양성의 포용, 평화를 향한 상상력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를 의미했다. 유네스코가 김구를 ‘세계의 기념 인물’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년은 김구 탄생 150주년이다. 기념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는 일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문화는 단지 소비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가. 우리가 문화의 힘을 말할 때, 그 중심에 사람과 존중, 평화가 있는가. 백범 김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상가였고,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인문주의자였다. 그가 바란 ‘아름다운 나라’는 총칼로 지킬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나라였다. 오직 사람의 마음과 문화의 품격으로 완성되는 나라였다. 그의 말은 20세기의 독립운동 언어이면서, 동시에 21세기의 문화 비전이었다. 유네스코가 그를 다시 불러낸 이유는 분명하다. 그의 ‘문화의 힘’이 여전히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한다. “우리는 과연, 김구가 꿈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2025-11-1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젠슨 황 선물의 딜레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통 큰 선물이 화제다. 그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 기간에 방한해 지난달 31일 한국에 26만 장의 블랙웰(Blackwell) GPU(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 계획을 밝혔다. 향후 5년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젠슨 황의 GPU 선물은 한국이 글로벌 ‘AI 제조 기지’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선물이 남긴 과제도 만만찮다. ■ 젠슨 황, 왜 한국에 GPU 공세? 젠슨 황이 블랙웰을 집중 공급하는 이유는 한국이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젠슨 황은 AI 기술 발전을 4단계로 분류했다. 음성 인식, 의료 영상 분석이 가능한 1단계 ‘인식형 AI’, 새로운 콘텐츠와 디자인 창작이 가능한 2단계 ‘생성형 AI’,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취하는 3단계 ‘에이젠틱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화 로봇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절차만 따랐다면, 피지컬 AI 로봇은 센서, AI 모델, 제어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젠슨 황은 반도체와 제조업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을 피지컬 AI를 처음 실현할 최적의 무대로 점찍은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은 주로 피지컬 AI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이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생산을 효율화하고 로봇 등을 개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AI 팩토리는 칩·시스템·소프트웨어·모델 구조를 모두 고려하는 설비로, 넓은 개념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말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직접 산업 응용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는 공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 허브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밀접하게 맞닿아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피지컬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많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도 이러한 한국의 제조 경험과 역량에 주목한 결과라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 이공계 인재의 ‘탈한국’ 조짐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실탄을 챙겼다는 평가다.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 전 세계 AI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AI 인재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한국 탈출’이 더 가팔라질 조짐을 보인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 1916명 중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연구생태계·네트워크’(61.1%)와 ‘경력 기회 보장’(48.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일자리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가 컸다. 해외 이공계 전문가는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 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이공계 전문가는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 7000달러)을 찍었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총 34만 명이다. 이 중 석박사급 엘리트 인력만 9만 6000명에 달한다. 특히 AI 인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26만 장의 GPU를 손에 쥘 기업들도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다. 고교 최상위권 인재 상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이공계 인재들 역시 더 나은 연구 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게 현실이다. 젠슨 황의 선물을 받은 대한민국이 처한 딜레마다. ■ 인재 확보·독자적 기술 개발을 AI는 인재 자체가 핵심 자원이라고 한다. 미국의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연봉을 준다.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AI 분야에 최고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AI 3강 도약’은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 국내 과학자들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금전적 보상 체계 혁신, 연구개발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 확충,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공계 인재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해외로 떠난 인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복귀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GPU 26만 장은 한국의 제조업 혁신을 가속할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의 AI 기술 주권과 경쟁력을 약화할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칩 공급만 하지 않고 디지털 공장을 구현하는 플랫폼 ‘옴니버스’, 피지컬 AI 기술 ‘코스모스’ 등을 한국 기업들에 적용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의 제조 공정 데이터와 표준 등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묶이는 기술적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해외 IT업계의 경고도 지나치기 힘들다. 결국, 우리가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기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25-11-08 [09:00]

'지방'이 소멸해야 나라가 산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재명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이 취임하고 공식적인 취임 절차를 마친 7월 말께. 전 장관의 취임사를 접한 부산의 한 시인이 전 장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마디 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당시 취임사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반복한 바 있다. 언어가 곧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 시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부산으로 내려간다거나 서울로 올라간다는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에피소드는 이후 전 장관이 시인에게 직접 연락해 앞으로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표현으로 통일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해프닝 같아 보이는 이 에피소드에는 시인의 생각처럼 오랫동안 굳어 금강석처럼 단단해진 우리 사회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박혀 있다. 바로 철저한 중앙 중심적 사고다. ■지방, 그 공고함 한국인들이 중국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나친 중국 중심 사고다. 나라 이름부터 가운데 중(中)을 쓸 정도로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이라 여김으로써 여타 국가들을 변방이라 치부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국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도 지나친 서울 중심 사고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서울을 중앙으로 인식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모두 지방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다.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권역을 묶어 수도권이라 부르며 수도권 밖 지역을 지방이라 여기는 정도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지방(地方)’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서 ‘어떤 방향의 땅’ 정도로 풀이할 수 있으며 특정 공간 영역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일컫기 시작한 것은 전국을 팔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며 구분하던 고려시대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서울 밖 방향의 땅을 일컫던 용어는 점차 중앙을 의미하는 서울에 비해 위계상 아래 혹은 주변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변질돼 간다. 용어의 변질은 ‘서울 영전, 지방 좌천’ 등의 뜻으로 불리며 더 공고하게 가속화했다. 지방으로 가는 것을 주변으로 쫓겨나는 것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공고해진 사회에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지역이면 어떤가 이 같은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뜻 있는 ‘지방인’들은 일단 이 ‘지방’이라는 용어부터 뜯어고치자고 팔을 걷고 나섰다. 2016년엔 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국회 총선 공약으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하는 ‘지방’ 명칭의 삭제를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경찰청이라 부르고 부산지방노동청도 부산노동청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이후 일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지방이라는 명칭은 곳곳에서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지방세, 지방공기업 등등…. 지방은 사실 서울을 포함하는 명칭이다. 지방선거 실시 지역에 서울이 포함되는 사실만 미뤄 보더라도 서울은 분명히 행정구역상으로 지방의 한 단위다. 그럼에도 서울은 마치 지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건 ‘지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용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방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한다. 지방이라는 표현을 일거에 없애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지역으로 바꿔도 무방할 듯하다. ■세계관의 전복 사실 서울에 간다고 할 때 상경(上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방위상으로 서울이 대부분의 지역보다 북쪽에 있기에 그렇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방위상 북쪽을 위로 보는 개념이 왕조시대 세계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동양 철학에서 북쪽은 천자나 왕의 자리가 있는 방향이다(북한 쪽에서 보면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이 더 높은 곳이기에 서울이 남쪽에 있음에도 곧 북쪽이라 여겼을 터이다). 좌청룡 우백호를 얘기할 때 좌가 동쪽, 우가 서쪽인 것도 왕의 자리인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 봤을 때라야 이해가 가능한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방위 자체를 뒤집는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에 내걸었던 거꾸로 된 세계지도다. 최근에는 한국해양재단이 서울 도시철도 광화문역에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내걸어 놓기도 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도지사 근무 시절 집무실에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고 ‘생각을 달리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한 적도 있었다.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의 위아래를 바꾼 이 지도들을 보노라면 서울로 가는 것을 상경이라 하는 것이 왜 왕조시대 세계관인지를 금세 깨닫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고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이대며 한국의 수도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관습적으로 서울이었기에 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을 정도이니 그 공고함은 비길 데가 없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소멸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금, 그 세계관은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만 한다. 그 시작은 가장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의 소멸에서부터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2025-10-2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APEC 앞두고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왜?

이달 31일과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미국은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선언으로 붙은 불은 해운·조선과 대두(콩) 등으로 번지며 양국 간 전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 회담을 앞두고 ‘강 대 강’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양국의 압박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되지만, 만일 물밑 조율에 실패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격랑이 예상된다. ■ 미중 치열해지는 ‘샅바싸움’ 미중 무역 전쟁은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등을 포함해 각국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은 바로 희토류 7종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며 보복했다. 두 나라는 5월에는 서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며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은 8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중국산 철강·구리·리튬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는 등 공세를 재개했다. 미국은 이후 중동 정세를 이유로 군용 드론 부품 조달에 관여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해제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달 들어 중국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수세적 방어에서 벗어나 미국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교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 무기화’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전투기 등의 부품에 핵심 소재로 쓰이는 전략 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희토류를 대미 무역 협상에서 요긴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와 희토류 가공 능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까지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이 자체 희토류 개발을 시도하자 제조 기술까지 틀어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채굴·가공 기술 통제에 나서면 미국은 희토류 자체 개발과 생산은 어려워진다. 미국은 첨단 무기와 전기차, 반도체 생산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하는 초고율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대두(콩)도 미중 무역 전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미국산 대두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5월 미국으로부터 주문을 아예 끊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 돼지 사료의 핵심이 대두다. 자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80%를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은 대두의 전략적 활용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대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 수입량을 늘렸다.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미국의 올해 대두 수출은 23%가량 급감하고, 대두 가격은 폭락했다. 미국 농가들의 피해와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두는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 품목이자 가장 돈이 되는 작물이다. 대두의 단위 면적당 순이익은 밀의 5배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 지역인 중서부의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인디애나주 등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한국 미중 통상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의 성장 동력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분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국내 조선업 분야에 불똥이 튀었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쉬핑(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국 조직·개인과의 협력·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제재 이유로 이들 회사가 미국 정부의 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을 협조, 지지한 것을 들었다. 이번 조치는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미중 해운·조선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앞서 미국은 4월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 및 운용하는 선박에 대해 t당 50달러(약 7만 2000원), 중국산 선박에 대해 t당 18달러(약 2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도 t당 46달러(약 6만 6000원)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 기업이 소유했거나 건조한 선박에 t당 400위안(약 8만 원)의 입항 수수료 부과에 나섰다. 이어 중국은 이례적으로 개별 기업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을 직접 겨냥한 제재를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의 조선 협력 최대 파트너국으로 부상하고, 특히 한화오션이 이를 주도하면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 업체다.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발주 선박 명명식에 참석하는 등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이 됐다. 이번 제재가 한미 조선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해운·조선 경쟁국인 한국을 견제하고, 한미 공급망 결속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전략적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항 수수료, 관세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우회적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한국 조선업이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확인된 만큼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조선업을 추격하며 조선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운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 재건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외교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산업으로 떠오른 셈이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한미 경제 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산업계는 희토류를 고리로 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 제품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기계 부품 분야는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등 미국과 관계가 깊으면서 중국과의 거래 규모도 큰 만큼 제재 범위에 들어가면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 미중 협공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 충돌에 그칠지, 장기 재격돌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 미중 간 신경전은 APEC 정상회담과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미중 관세 유예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양국은 관세 부과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주요 조치의 적용 시점을 모두 다음 달 1일 이후로 잡아놨다. 미중 무역 갈등이 파국으로 갈 경우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만일 양국의 충돌이 현실화하면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로서는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공에서 질식하지 않으려면 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6%에 이르고, 수출 품목도 자동차, 반도체 등에 몰려 있다. 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품목과 시장 편중이 가장 심하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이러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 갈등의 샌드위치가 된 한국의 딜레마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외교적 노력, 민첩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그 무대로 잘 활용하길 바란다.

2025-10-18 [09:00]

남몰래 AI 쓰는 당신과 ‘사짜 직업’의 미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바둑이 두 배로 강해지는 책＞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바둑 기사 조치훈이 1985년 출간한 필살기 모음집이다. ‘두 점 머리는 두드려라’ 등의 바둑 격언을 소개한 뒤 그에 따른 행마 전략을 알려주는 식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책 제목의 이유가 흥미롭다. 바둑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몰래 실력을 배가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바둑은 맞수가 있고, 자존심이 걸린 경우가 많아 갑자기 일취월장해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심리를 간파한 제목이었다. 인공지능(AI) 자동화 도구 사용에서도 남몰래 성과를 내고 싶은 직장인들의 속내가 투영된다. 한국의 챗GPT 유료 구독자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일 만큼 AI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 사이에 AI 활용 여부를 안 밝히는 문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직장 내 뚜렷한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정서가 겹친 결과다. 최근 미국 직장인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3분의 1이 AI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직장인 36% “AI는 비밀 경쟁력” 미국 포춘지는 최근 직장인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숨기는 이유가 ‘비밀 경쟁력(Secret Advantage)’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업무 자동화 IT 회사인 이반티(Ivanti)의 조사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AI 활용을 감추는 가장 큰 이유는 남몰래 동료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36%)였다. AI 의존도가 드러나면 실직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숨긴다(30%)는 응답에서는 일터를 휩쓸고 있는 AI 공포마저 읽힌다. 미국 글로벌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던 작업에 AI가 투입되면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사정 탓이다. 산업 현장만큼 교육계도 혼란스럽다. 어떤 대학은 과제 제출에 생성형 AI 사용을 막지만, 다른 곳은 권장한다. 고교 교사는 생기부 작성 때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지만 이를 교장, 교감에 노출하기를 꺼린다. 학생들은 쉬쉬하며 AI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디지털 네이티브도 모자라 AI 네이티브 세상에 살아갈 자녀의 진로가 고민이다. 많은 연구에서 의사, 변호사, 판사 등 소위 ‘사짜 직업’이 AI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속속 나왔기 때문이다. ■ AI 시대,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는 로봇으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쫓겨난 한 가장의 직장 복귀 사투를 그린다. 기계화·자동화 시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블랙 코미디다. 영국 BBC가 ‘암울하면서도 웃긴 코미디’라고 논평한 이유다. 다만, 그저 픽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 ‘어쩔수가없다’는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일터를 장악해 파생된 부작용을 다루는데, AI는 훨씬 더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예정이다. 기계는 비반복적 육체적 역량을 대체할 뿐이지만 AI는 분석 업무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했다. AI는 그 이름 그대로 ‘지능’을 모방하는 데 뛰어나다. 기존에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영역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다.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자라나는 후세대는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 사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 ■ 고소득 전문직이 AI 희생양?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항상 특정 직업군의 흥망으로 귀결된다.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자동화가 저숙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AI 시대에 어떤 직업군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까. 초기 연구에선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일수록 위험하다고 봤다. ‘AI 노출 지수’(AI Occupational Exposure, AIOE)’는 대체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공학기술자, 의사, 데이터 분석가 등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형화된 판단이 필요한 직업군에서 노출도가 높고, 대면 응대, 상담이 주된 일은 낮다. ＜위 표 참조＞ 2023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AI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은 점성술사였다. 표준 직업 분류 체계에서 무속인, 관상가 등을 아우르는 이 직업의 핵심은 대인 관계 형성과 감정 노동이다. 같은 이유로 성직자도 대체 가능성이 낮다. 기자직과 교수직은 ‘예상보다 낮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인간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사고를 AI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종사자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전문직 업무 프로세스에는 데이터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과 정형화될 수 없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뭉뚱그려 자동화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다. 자격, 면허와 관련된 법적 규제, 사회적 윤리 규범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리하여 AI 노출 지수를 보완해서 AI 시대 직업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전담할 수 없는 정도를 지표로 만든 보완 지수를 내놨다. 책임감, 중대성 등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 비중을 노출 지수와 상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출 지수가 높아도 보완 지수가 함께 높으면, 대체 가능성은 그만큼 낮게 평가되는 식이다. 올 2월 한국은행의 ‘AI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보완 지수를 적용해 재차 분석한 결과는 앞선 분석과 일부 달랐다. 노출도와 보완도가 모두 높은 직업이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의사, 한의사,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금융 전문가, 대학 교수, 고객 서비스 관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노출도가 낮았던 건설·운송·전기·배관·경찰·소방·교정·선박 등은 보정해도 여전히 노출도가 낮아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군으로 꼽혔다. ■ 중요한 건 AI 활용 경쟁력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증강(Augmentation)’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가능성을 잣대로 AI의 파급력을 분석하자는 접근법이다. 이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출 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데 생산성 향상 측면을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ILO 방식은 ‘직업은 여러 직무로 구성된다’고 전제한다. 각 직무의 노출 지수를 평균을 내어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간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에서는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으나, 현장 조사, 면담과 분쟁 조정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평균 노출 지수는 낮고 표준편차는 큰 ‘증강형 직업’에 가깝다. 즉, 변호사는 AI의 보조로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창의적이고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콜센터 상담사의 여러 직무를 AI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면 노출 지수의 평균은 높아지고 표준편차는 낮아진다. 이 경우는 ‘대체형 직업’이다. 이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증강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판매 관리자, 약사 등이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텔레마케터, 번역가, 통역가, 비서, 아나운서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로 보면 10%는 대체 가능성이 높고, 16%는 증강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지난 15년 간 한국의 일자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학적 이해와 응용을 뜻하는 ‘인지적 능력’과 인간 관계에 바탕한 ‘사회적 능력’ 모두가 높은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다. 반면 두 가지 능력 모두가 낮은 일자리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AI 자동화가 모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은 확연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새로운 증강형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업무는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사회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는 방식으로 직업이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는 안전하고, 어떤 일자리는 위험하다는 결론은 아직 섣부르다. 분명한 것은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증강시킬 기회를 잡는 능력이다. AI 활용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가 없다.

2025-10-11 [08:00]

손흥민, MLS 게임 체인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그는 골 하나만으로도 역사를 쓰지만, 이제는 그라운드 밖의 문화까지 지배하고 있다.” 손흥민 이야기다. 그가 새 유니폼을 입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마저 달라졌다. 리그는 이제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다. 그의 움직임에서 팬들은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목격한다. 한때는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폄하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가 골을 넣고, 손을 흔들고, 팬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축구 문화를 발견한다. 그의 존재는 MLS를 흔들고 미국 축구 문화를 바꾸며, 나아가 세계 축구 생태계의 지형을 다시 그려가고 있다. 처음 그의 MLS 진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세간에는 “왜?” 혹은 “이젠 내리막 아닌가”라는 의문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물음표는 곧 느낌표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관세 압박 등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국민의 일상이 무거워진 시점에 그의 활약은 훈풍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적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MLS 전체의 판도를 흔들며 축구 문화의 심층까지 건드리고 있는 손흥민.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그래도 MLS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2026 월드컵 개최지이자 여전히 세계 문화의 중심이다. 그 한복판에서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라운드 활약 경이롭다 “잘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MLS 이적 이후 단 8경기 만에 8골 3도움. 손흥민이 남긴 기록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넘어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존재임을 입증한 셈이다. LAFC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 공간 창출, 동료 지원은 최고 수준”이라며 찬사를 보낼 정도다. 팀 동료 데니스 부앙가와의 공격 호흡은 리그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연계 플레이는 ‘흥부 듀오’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한 시즌 17골을 합작해 LAFC의 공격 축을 굳건히 세우고 있다. 이는 개인 기량 의존도가 높던 MLS 팀들에게 월드클래스 선수가 어떻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동료들의 잠재력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MLS 역사 속 위대한 듀오들이 있었지만, 손흥민과 부앙가가 최근 6경기에서 보여준 폭발력에 견줄 만한 존재는 없었다. MLS 사무국이 지난 1일(한국시간) 발표한 최신 파워랭킹에서, 서부 콘퍼런스 4위에 불과한 LAFC가 전체 2위에 올랐다. 극적인 상승세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흥부 듀오’가 있었다.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 서부 정상 등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부앙가는 “손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술의 핵심 축이자 흐름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다. 그의 움직임은 동료들을 살리고 팀 플레이에 깊이를 더한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그의 합류는 LAFC를 완성시키고 MLS라는 리그 전체의 전술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하며, 살아 있는 레전드로서의 품격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향후 MLS 수비진은 빠르게 손흥민을 겨냥한 전술을 준비할 것이고, 전담 마크나 집중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시즌 강도와 체력 관리, 심리적 피로 등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의 자기 관리 능력과 구단의 세심한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그의 활약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LAFC는 추석 연휴가 한창인 오는 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맞붙는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MLS 변화를 견인하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경기장 밖 시장에도 거대한 파급을 일으켰다. 이적 직후부터 티켓 판매, 스폰서 문의, 미디어 노출, 온라인 조회 수 등 모든 지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니폼 판매다. 입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온라인 매장은 매진 사태로 배송 안내문을 따로 띄워야 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리오넬 메시가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한 뒤 한 달간 유니폼 50만 장이 팔렸는데, 손흥민의 유니폼은 그보다 세 배 더 팔렸다’고 전했다. 홈 경기 티켓 역시 품귀 현상을 빚었다. 샌디에이고FC전은 새로 마련한 입석까지 매진됐고, 재판매 가격은 최저 172달러(약 24만 원)에 달했다. 이는 LA의 또 다른 축구팀 LA 갤럭시의 리그스컵 준결승 주중 경기 티켓 재판매 최저가가 34달러(약 5만 원)인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LA 코리아타운에는 손흥민을 주인공으로 한 대형 벽화가 등장했고,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전은 ‘손흥민 효과’ 덕분에 구단 홈경기 최다 관중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디지털 반응도 폭발적이다. SNS 팔로워가 수십만 명 단위로 늘었고, 구단 콘텐츠 조회 수는 339억 회, 언론 보도량은 289% 증가했다.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도 단숨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의 세리머니나 팬 서비스는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며 새로운 서사를 만들고 있다. 이쯤 되면 LAFC가 아니라 ‘SON FC’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어 구단과 리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SON, 인성까지 극찬받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그의 가치는 숫자가 아닌 태도와 진정성에서 더 빛난다. 미국 LA타임스는 “손흥민은 골 이상의 것을 보여주며, 훌륭한 인간으로도 존경받고 있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태도와 친화력은 팀 문화를 바꾸고, 동료와 코치진까지 그를 ‘놀라운 사람’이라 부르게 했다. 특히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유명했던 팬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큰 화제다. 훈련장 밖에는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몰리고, 손흥민은 사인과 사진을 기꺼이 함께한다. 골닷컴은 “MLS 슈퍼스타 대부분은 팬과 거리를 두지만, 손흥민은 다르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그를 메시와 비교하며 “내성적인 메시와 달리 손흥민은 팬과 소통하며 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전할 정도다. 또 손흥민이 MLS에서 입지를 더 넓히면 앞으로 더 많은 유망 아시아 선수들이 이 리그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했다. 그의 팬 서비스는 가볍지 않은 진정성으로 이어진다. 작은 손짓, 환한 웃음, 팬을 향한 시선 하나가 모두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쌓여 ‘문화’가 된다. 글로벌 매체들은 손흥민을 두고 “그는 골만 넣는 스타가 아니다. 그가 도착한 도시에는 문화가 생긴다”고 평한다. 이제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K 컬처라는 이름 아래 BTS(방탄소년단)가 무대에서 시대를 뒤흔들었다면,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또 다른 문법을 써 내려가고 있는 셈이다. 그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가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축구 문법’ 다시 쓰다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확산성’에 있다. 그의 행동 하나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더 많은 사람을 축구장으로 이끈다. 축구가 단순한 90분 경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손흥민이 바꿔가고 있는 ‘축구의 문법’이다. 한국 축구 스타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난 적은 제법 있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산소탱크’로 불리며 헌신의 가치를 보여줬다면,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알렸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이상의 문화적 파급력을 만들어낸다. 그의 플레이는 물론이고 웃음과 제스처, 팬들에게 보내는 눈빛 하나까지 ‘손흥민식’이라 불리며 밈(meme)으로 확산되고, SNS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쯤 되면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상징적 아이콘’에 가깝다.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 안팎을 동시에 관통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존재로, 경기장 밖에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선수의 궤적을 넘어, 세계인이 공유하는 축구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MLS에서의 활약은 미국 스포츠 지형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야구·농구·미식축구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축구를 ‘힙한 스포츠’로 인식하는 흐름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자부심의 아이콘으로, 현지 팬들에게는 새로운 스타로 다가서며 문화적 접점을 만들어낸다. 손흥민은 이제 ‘잘 뛰는 선수’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글로벌 스포츠 문화의 문법을 다시 쓰는 상징이다. BTS가 음악을 바꿨듯, 손흥민은 축구 문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의 질주는 K 컬처의 다음 장(章)을 여는 선언이다.

2025-10-04 [09:00]

우리집 전기요금 반값의 비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달 한국 첫 원전 건립 후보지로 행주산성 인근 한강변이 최종 3곳에까지 포함된 바 있다는 사실(원전은 한강변에 지었어야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1306?type=journalists)과 함께 전국 산야를 뒤덮고 있는 4만 개가 넘는 대형 송전탑 문제를 지적하자 대안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가까운 지역에서 지역별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우니 다른 방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는 가장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에 입각한 이 방안조차 전기 기득권(먼 곳에서 싸게 전기를 끌어 쓰는 지역을 이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에서는 애먼 소리들을 해대니 숫자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세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답보 거듭하는 차등화 그 방안의 이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지난해 정부 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 도매가격부터 차등화 우선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의 반발에 부닥쳐서다. 수도권의 논리는 이렇다. 전기 도매가격에 지역별 차등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에는 연간 최대 14조 원의 전기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그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이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입지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며 제조업의 경우 소매가격 상승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입지 변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등의 조건에서 수도권이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까지 곁들인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9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관심 있는 이들의 정독을 권한다.)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숙제로 삼아 비수도권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도권의 수도권 중심적 사고방식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고통 분담이라니 이런 주장들을 시원하게 논박할 내용이 지난달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동남기후에너지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의 첫 머리는 한전의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소개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10GW 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연계용 설비 약 50조 원, 첨단산업용 공급 설비 약 22조 원 등 향후 15년 동안 총 72조 8000억 원의 한전 설비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 이날 분석의 핵심은 그럼 저 투자비는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비용을 전국 전기요금에 나눠 매기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느냐였다. 전기요금에는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이외에 송전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회선 기준 1500km의 전선을 구축하느라 들어간 송전선로 구축 비용은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비용인 송전손실비도 한 해 송전량의 1.6%인 1조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은 원전과 가까워 전선 구축 비용도 미미하고 송전손실도 0에 수렴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 비용을 수도권과 똑같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수도권 송전을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 구축 비용과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송전손실비를 전력자급률 200%에 가까운 부산지역에까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명확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하며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두 부류로만 전기요금을 나눌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결국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여야 협치는 이것부터 이처럼 명백한 팩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 정치인은 가뭄에 콩 나듯 찾기가 어렵다. 여권에서 김영춘 전 의원과 최인호 전 의원 정도가 반값 전기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을 뿐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야권에서는 그 인원 수에 걸맞은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혹은 반값 전기요금제는 부산의 입장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이슈다. 기업 이전 등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지역 발전 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여야가 협치를 논한다면 그 대상으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최일선에 내세워야 마땅하리라 본다. 전기 기득권인 수도권만을 위한 전기요금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를 곁에 두고 사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정권마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리 높이 외치는 지역 균형발전은 그런 배려가 쌓여가는 길목의 끝에서야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2025-09-27 [09:00]

부산국제영화제에 웬 ‘케데헌’?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다. ‘케데헌’의 글로벌 열풍이 드디어 부산에 상륙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케데헌’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맞아 ‘영화의 바다’ 부산을 찾은 관객과 만난다. 그 만남은 너무나 뜨겁고 역동적이다. ■ ‘케데헌’, BIFF까지 접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7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전 세계 64개국의 공식 초청작 241편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해 총 328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 가운데 이색적인 관객 참여형 상영회가 눈길을 끈다. 바로 국내 최초로 ‘케데헌’ 싱어롱 상영회가 20일 오후 8시 동서대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것이다. 공연 전용홀에서 열리는 만큼 원작의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장점이다. ‘케데헌’은 K팝의 화려한 세계와 오컬트 장르를 결합해 전 세계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How It’s Done’ ‘Soda Pop’ ‘Golden’ ‘Your Idol’ 등 다채로운 넘버를 통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음악이다. BBC도 “K팝은 이 영화의 심장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초자연적인 무기가 되어 감동의 순간을 더 증폭시킨다”고 분석했다. 케데헌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이야기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만든다. 이번 싱어롱 상영회에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를 직접 따라 부른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K팝을 절묘하게 융합한 영화의 음악적 매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끽할 수 있다. ‘케데헌’ 싱어롱 이벤트는 북미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극장에서 ‘케데헌 더 싱어롱’을 개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국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싱어롱 상영회의 열기를 이어가게 된 셈이다. ‘케데헌’을 만든 매기 강 감독도 지난 17일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 카펫을 밟았다. ■ 매일 새로 쓰는 역사 ‘케데헌’은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사상 최초로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한 것이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6월 20일 공개된 ‘케데헌’의 누적 시청 수는 지난 14일 기준 3억 1420만 뷰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넷플릭스의 모든 영화와 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2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의 2억 6520만 뷰다. 그뿐만 아니다. 케데헌의 OST ‘골든’(Golden)은 4주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까지 석권하며 K팝 전성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는 2020년 12월 방탄소년단이 앨범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으로 나란히 두 개 차트 정상을 차지한 이후 약 5년 만에 일군 쾌거다. ■ 인기 요인은 무엇인가? ‘케데헌’은 단순히 K팝을 소재로 삼은 것을 넘어, 한국의 신화와 일상적인 문화 요소를 모든 장면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데헌은 서울을 배경으로 K팝과 아이돌 문화, 한국적 생활상을 세밀하게 담아냈다. 여기에 K팝의 화려한 시각적 요소와 음악을 스토리와 캐릭터에 완벽하게 결합했다. K팝이라는 장르와 초자연적 퇴마물의 성공적인 융합은 흥행의 핵심 동력이었다. 강력한 글로벌 K팝 팬덤을 바탕으로 작품 속 노래들이 현실의 음원 차트까지 석권하면서 ‘케데헌 신드롬’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우정과 자기 수용과 같은 스토리의 보편성과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며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K팝의 글로벌 인기, 배경이 된 서울의 아름다움, 음식·패션·굿즈 등 K라이프의 신선함을 친숙하면서 세련되게 전달했다. ‘케데헌’이 K브랜드가 월드클래스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케데헌'을 연상시키는 기념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명동이나 북촌한옥마을 등 애니메이션 배경지에 ‘성지순례’를 오는 관광객도 많은 이유다.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감 있게 우리 문화와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매기 강 감독의 작품 철학이 영화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화려한 빛 뒤에 남긴 과제는 ‘케데헌’의 성공은 K컬처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은 소니픽처스이고, 투자와 배급을 맡고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간 곳은 넷플릭스다. ‘케데헌’의 성공은 글로벌 자본과 제작 노하우, 플랫폼이 결합해 만든 성과다. 이를 보고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제작해서 흥행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케데헌’ 제작비만 약 1억 달러(약 1390억 원)에 달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한국 콘텐츠업계의 제작과 유통 여건은 열악하다. 글로벌 진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만을 타깃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버거운 것이다. 국내 대표 OTT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도 합병을 추진해 몸집을 불리려고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그사이 전 세계 1위 OTT 넷플릭스는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더 키워 글로벌 시장 장악을 가속화하고 있다. 흥행 리스크와 제작비를 책임지는 대신 IP를 독점한다. 콘텐츠가 흥행하면 굿즈, 팝업스토어 등 파생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 차지다. 하지만 국내 제작사들은 막대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막강한 창구인 넷플릭스를 외면하기 어렵다. K콘텐츠 산업이 유통과 수익 구조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아도, 국내 제작사는 주도권과 재투자 여력을 상실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 넷플릭스 종속 현상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쉽지 않겠지만, 국내 OTT가 힘을 모아 몸집을 키우고, 넷플릭스와 경쟁할 만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야 한다. 또 유망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공동으로 투입하고 IP를 공유하는 ‘IP 주권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 ‘케데헌’ 흥행 열풍 속에서 국회에서도 K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여야가 K콘텐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K콘텐츠 산업을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

2025-09-20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식당 업주 울린 ‘노쇼 사기’ 왜 검거 못하나

노쇼(No-Show)는 식당 등에 예약을 한 고객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진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노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다. ‘노쇼 사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 전화나 메신저로 음식점 등에 예약을 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해 준비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예약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특정 업체에 돈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본다. 단순한 노쇼와 완전히 다른 명백한 사기 범죄인 것이다. 하지만 ‘노쇼 사기’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검거율이 이렇게까지 낮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 진화하는 ‘노쇼 사기’ 일반적인 노쇼의 의미는 예약한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예약 부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노쇼의 사유는 악감정에 의한 피해 유발 의도, 장난 또는 고객의 변심, 잊어버림 등이다. 노쇼가 발생하면 영세업체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거나 음식 재료를 과다하게 준비하는 등에 따른 피해를 본다. 하지만 ‘노쇼 사기’ 가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깊어진 불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쇼 사기’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는 악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부산 서구의 한 중식당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24인분 음식과 함께 이 식당에 없는 고가의 술 6병을 준비해달라고 예약했다. 특히 술은 자신이 알려주는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남성이 지정한 거래 업체에서 술을 구입하고 음식을 마련했지만 단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로 예약한 남성도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5월 울산의 한 고깃집 업주는 유명 배우가 방어진에서 촬영을 마친 뒤 단체 회식을 한다며 30여 명 분의 음식을 준비해달라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배우가 원하는 와인이 있다며 특정 업체까지 지정해 8병을 구매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약자가 지정한 와인을 구입하려면 1병에 90만 원, 총 720만 원이 필요했다. 업주는 자신이 감당하기에 무리한 주문이어서 와인을 사둘 수 없다고 말하자 예약자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업주가 해당 배우의 소속사에 문의한 결과 연예인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전남의 한 숙박업소 업주는 자신을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라고 소개한 인물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고흥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방 15개를 예약하고 싶다"며 예약을 진행했다. 예약자는 이튿날 다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선거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숙박비 결제 시 함께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곧이어 '도시락 납품 업체'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사람이 숙박업소에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 840만 원을 주면 배달해주겠다"고 했다. 예약자의 말을 믿은 업주는 송금한 돈을 떼인 뒤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지난 4월 강릉에서는 교도관 행세를 한 예약자에게 속아 자영업자 5명이 총 6355만 원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예약을 하면서 방문 당일 줄테니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울산과 전남,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최근 급증하는 ‘노쇼 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쇼 사기’ 가해자들은 공무원, 정치 관계자 등 신뢰를 주는 직함을 사칭해 예약을 잡고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유도,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다. 한 명의 고객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못지 않은 교묘한 범죄 양태를 보인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공문서를 범죄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커지는 피해, 미미한 검거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 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10건에 피해액 10억 원, 울산이 99건에 피해액 22억 원, 경남이 117건에 피해액 18억 원 등이다. 부울경 전체를 합하면 올 들어 7개월 만에 총 326건에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모두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쇼 사기’가 불황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희망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하다. 부산과 울산, 서울, 인천,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의 검거율은 0%를 기록했다. 신종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 ‘노쇼 사기’ 왜 검거 못하는가? 흔히 ‘노쇼 사기’를 예약 부도 사기 정도로 치부한다. 하지만 ‘노쇼 사기’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지능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 양상을 보인다. ‘노쇼 사기’ 조직은 통상 전화를 거는 예약자, 업주들이 예약자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하는 업체 관계자 역할을 하는 공범, 업주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더욱이 현금 수거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해 주범의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한다.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주범의 정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고료를 받기 위해 대포 통장 등을 지급한 단순 가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전남에서 발생한 도시락 대금 사기 사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사기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기 이틀 전에 '코인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노쇼 사기’는 대포 통장 소지자들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 행태와 매우 흡사하다. 일각에서는 노쇼 사기범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파생된 범죄조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쇼 사기’가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일 수 있다는 추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쇼 사기’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이다. 피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즈음이면 이미 피해금은 해외 주범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주범들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들처럼 법 사각지대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한국 경찰이 주범 등 사기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하려고 해도 ‘노쇼 사기’는 법이 정하는 통신사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사기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장을 제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사칭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경찰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신고 접수 즉시 발빠르게 대응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층 적극적인 국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노쇼 사기’ 조직을 뿌리뽑아야 한다. ‘노쇼 사기’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 ‘노쇼 사기’ 대응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배포해 피해가 지금처럼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직책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2025-09-13 [09:00]

‘노인과 바다’ 아닌 ‘AI와 바다’가 부산의 미래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대자연의 시련에 맞서는 늙은 어부의 사투를 그린다. 험난한 파도와 상어 떼의 공격 앞에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숭고한 승리다. 이 불굴의 정신이 부산에서 자조의 표현으로 변질된 대목은 무참하다. 젊은 세대가 떠나 활기를 잃으면서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낙담이 뼈아픈 것이다. 부산은 항상 바다에 도전했다. 포기한 적이 없다. 바다에서 절망했던 적은 있어도 항상 희망을 건져 올렸다. 지금 부산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이 가시화된 것이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기업, 연구소의 집적화도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도특별법과 국가 예산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부산은 방향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산은 이미 항만·물류의 도시인데, 관성적인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해서는 금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의 시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AI와 바다, 두 축이 교차하는 부산은 ‘해양 AI’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AI 기반 어업 관리, 북극항로 데이터 허브 등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해양 AI는 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 해양 AI, 수산·항만에서 북극항로까지 해양산업은 AI와 결합할 때 비약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항만·물류는 AI 기술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다. 부산항에 AI 기반 자율 하역 장비와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작업 효율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붙은 자율운항 선박도 부산이 선도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율운항 규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부산은 세계적 항만 인프라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갖춘 드문 도시다. 스마트 어업과 양식업도 부산의 기회다. 해양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어군 분포, 수온·해류 변화, 양식장 질병 예측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수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나아가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해양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영역에서도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부산은 북극항로 개척의 첨병이다. 부산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러시아 무르만스크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북극항로의 남쪽 끝에 자리한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기착지가 된다면 글로벌 해운 질서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항로가 기상·해빙 상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도 항행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양 AI의 역할이 커진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위성관측·기상데이터·해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 항로를 제시할 수 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결합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쇄빙선 운영 효율화, 항만 접안 예측, 긴급상황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다. 부산이 북극항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환적 거점을 넘어 ‘북극항로 데이터 허브’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 국가 AI 투자·해수부 이전, 부산의 기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AI 투자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을 책정했다. 지난해 3조 원대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피지컬 AI’라 불리는 분야, 즉 항만·물류·자율운항 선박·로봇·스마트 제조와 같은 실세계 적용형 AI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울경에는 해양항만 AX(인공지능 전환)에 370억 원이 배정됐다. AI를 통한 해양산업의 부흥 측면에서 부산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올 5월 발간한 ‘해양수산 AI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해수부 소관 AI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1033건 중 부산이 356건(34.5%)을 수행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37.0%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부산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은 해양수산 AI 연구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부산 해양 AI 융합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양 AI TF’와 ‘해양 AI 전략위원회’을 신설하고 로드맵 수립, 국비 연계 프로젝트 기획, 인재 양성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은 실망과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내년 해수부 예산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데서 국정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부산시가 신청한 해양과 AI 신규 사업 상당수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는 ‘해양수도 부산’ 비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북극항로 데이터 허브 구축은 모두 초기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에 장기간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단편적 실증에 그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과 지원 확대에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할 대목이다. ■ 과제는 인재, 데이터, 제도 해양 AI 도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과제는 인재 확보다. 현재 국내 AI 전문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에서 해양 특화형 AI 대학원과 연구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해양수도 비전은 언감생심이다. 현장 기반 교육과 연구, 산학 협력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그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다. 항만 물류, 선박 운항, 어업, 기후·해류 데이터는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에 분산돼 있다. 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없이는 AI 실증도, 산업화도 어렵다.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다. 제도적 뒷받침도 핵심적인 과제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규제 특구 지정, 세제 혜택, 기업 지원 방안이 담겨야 기업 유치 효과가 생긴다. 특히 스마트 항만·자율운항 선박·해양 빅데이터 관리 같은 신산업 육성이 법적 틀 안에서 보장될 수 있게끔 AI와 데이터 산업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해수부 이전의 효과와 정부의 AI 투자 흐름은 부산에서 교차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지금은 부산이 항만·물류의 도시를 넘어 해양 AI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오늘날 부산 바다가 던지는 화두는 ‘노인과 바다’의 도전 정신이다. 게임 체인저인 AI를 앞세워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이 북극항로로 연결될 때, 또 여기에 해양 AI 기술이 입혀질 때, 부산은 명실상부 글로벌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AI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높여 있다.

2025-09-06 [08:00]

펜(pen), 팬(fan)을 심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외교 무대는 늘 무겁다. 회담장에는 계산된 미소가 오가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는 그 순간을 박제한다. 한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서명식에서 그 무거움을 덜어내는 뜻밖의 장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펜 한 자루였다. 한데 그 펜 하나가 외교의 온도를 바꿔 놓았다. 나아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으며, SNS를 뜨겁게 달궜다. 해당 펜을 제작한 업체는 주문이 폭주해 잠시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 말 그대로 펜(pen)이 팬(fan)을 만든 셈이다. 외교 현장에서 펜은 역사를 만들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기도 한다. ■소박한 네임펜, 진심은 ‘명품’ 정치가 늘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에 대통령이 건넨 작은 펜 하나는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정치적 계산으로는 얻기 힘든 자연스러운 공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방명록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좋은 펜(nice pen)”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어 “펜의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감탄했다. 트럼프의 입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의외의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다소 복잡한 서명에 유용할 것”이라며 펜을 선물했고, 두 정상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을 나눴다. 사실 이 펜은 특별할 것이 없는 물건이었다. 원목을 다듬어 봉황과 태극 문양을 새기고, 값비싼 만년필촉 대신 흔한 ‘모나미 네임펜’ 심을 넣어 만든 대통령 전용 사인펜이었을 뿐이다. 브랜드 로고도, 고가의 펜촉도 없었다. 그러나 장인의 손길이 더해지자 평범한 펜은 품격을 갖추었고, 겉으로는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한국적 정체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형태의 펜이 만들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평소 즐겨 쓰던 네임펜으로 서명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의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서명 도구보다 중요한 건 선언문의 내용”이라는 옹호론도 적지 않았다. 펜 하나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갑론을박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서명을 위한 전용 네임펜 제작을 추진했다. 나무와 금속으로 외형을 다듬고, 내부에는 네임펜 심을 넣어 편의성을 높였다. 작은 펜일지라도 정성과 의미가 더해지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펜은 언제나 역사의 현장에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펜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다. 한 자루의 펜 끝에서 국익이 좌우되고 역사가 기록된다. 그래서 정상들이 사용하는 펜은 언제나 화제가 되곤 했다. 특히 역사 속 만년필은 그 존재만으로 빛을 발했다.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 체결 같은 중대한 순간에 늘 함께한 것도 만년필이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는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가 ‘워터맨’ 만년필로 서명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항복 문서에는 맥아더 장군의 ‘파카 듀오폴드 오렌지’ 만년필이 사용됐다. 1987년 워싱턴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INF)에도 ‘파카 75’ 만년필이 등장했다. 냉전 시대 종식을 상징하는 이 협정에서, 두 정상은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로 서명한 뒤 서로의 펜을 교환했고, 그 장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조약에 서명할 때도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와 동독의 로타어 데메지에르 총리는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했다. 펜 하나가 조약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취임식에서 크로스(Cross)의 ‘타운젠트 라카블랙 575’ 볼펜으로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하며 크로스 볼펜 22개를 사용했고 이를 법안 통과의 주역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펜은 더욱 큰 명성을 얻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 시 자주 사용한 펜은 다름 아닌 모나미의 수성펜 ‘프러스펜 3000’이었다. 이처럼 펜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 ■작은 것의 힘, 그리고 남겨진 메시지 외교는 차갑고 냉정한 계산의 연속이다. 국익이라는 저울 위에서 한 치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러나 때때로 그 모든 계산을 무력화하는 따뜻한 순간이 찾아온다. 이번 백악관의 펜 선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작은 펜 한 자루가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펜심에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 세계 정상의 마음을 움직였듯,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것도 충분히 세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외교가 복잡한 계산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교감과 따뜻한 순간들이 숨어 있으며,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정치 역시 흔히 차갑고 계산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작은 배려와 진심은 늘 감동을 주고 빛을 발한다. 펜 하나가 팬을 만든 것처럼, 이런 정성과 진심이 우리 정치에도 더해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 손수 쓴 메모 한 장이 때로는 큰 울림을 남긴다. 결국 외교든 정치든 일상이든,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값이 아니라 의미와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려함이 아닌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물론 이번에 선물한 펜이 실제로 트럼프의 손끝에서 사용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펜이 두 정상이 보여준 소통과 공감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 자루의 펜이 만들어낸 감동이다.

2025-08-30 [09:00]

원전은 한강변에 지었어야 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동남권의 주민들은 수도권에는 왜 원전을 짓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2012년 4월 고리1호기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에 김 사장은 두고두고 동남권에서 회자되는 답을 남겼다. “수도권은 인구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귀를 의심한 기자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동남권도 인구밀집지역이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김 사장은 “반경 몇 km 이내라는 기준이 있고…”라며 얼버무렸고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한강변 원전' 밈의 등장 원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 이 에피소드는 원전을 이고 사는 지역민의 분노를 넘어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발전한다. 수도권은 2023년 기준 한전이 그해 판매한 전체 전력량의 40%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할 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전기 먹는 하마' 수도권에 원전을 지으면 될 텐데 굳이 수도권 대척점인 동남권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만들고 전국 산야를 4만 개가 넘는 대형 송전탑으로 뒤덮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전문가들이 한수원 사장처럼 얼버무리는 사이 그 물음에는 답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 한강 가에 지으면 좋은 점’이라는 밈으로까지 발전했다. 풍부한 수자원에다 송전 과정의 비용 절약, 수도권 일자리 창출 등 절묘한 풍자를 곁들인 밈에 많은 이들이 집값 안정화와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 해결까지 가능하다며 호응하기도 했다. 다시 들여다 봐도 기발한 밈을 보면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과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처음 지을 때부터 동남권 등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만 짓자는 논의를 했던 것일까. 그래서 원전 부지를 처음 결정할 때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한전의 1970년 ‘원자력발전소 건설현황’을 직접 찾아봤다. ■첫 원전 부지 후보였던 한강변 당시 정부는 1964년부터 원전 부지 선정에 착수해 부산·울산 지방 외에 경인, 목포, 군산까지 모두 4곳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과 함께 경인 지방의 경기도 고양시 행주 지역과 부산·울산 지방의 고리와 송정(공수포) 등 3곳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원전 입지 조건 검토에 있어선 행주 지역, 즉 한강변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던 것이 한전이 최종적으로 ‘행주 지역은 인구조밀한 서울에 인접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탁월풍(편서풍을 뜻하는 듯)이 서울을 향하여 부는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행주 지역을 최종 부지에서 제외하면서 고리 쪽으로 입지가 결정되고 말았다. 서울만 인구밀집 지역으로 챙기는 분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내용이다. 탁월풍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후 전남 영광 같은 지역에는 원전을 설치해선 안 되는 거였다. 영광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탁월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 동쪽 지역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전기 더 필요하다는 수도권 이 와중에 지난달에는 최근 11개월 동안에만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사용 목적으로 엄청난 전기 사용 신청이 접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한전에 접수된 전기 사용 신청은 모두 2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에 가까운 195건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그 용량은 20GW에 이른다. 원전 하나의 전력 생산량이 1GW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원전 20기를 가동해야 할 판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원전을 한강변에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AI에게 원전을 한강변에 지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물어봤다.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결과물일 터이므로 타당성이 꽤 있는 답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역시나 AI가 내놓은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1. 송전 비용 절감: 수도권에서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은데, 한강변에 원전을 지으면 소비지 근처에 발전소가 위치해 송전선로 설치와 유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원전 송전망 구축 비용이 원전 전체 건설비의 1/3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2. 에너지 효율 상승: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지가 가까울수록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감소한다. 3. 풍부한 냉각수 확보 가능: 한강은 냉각수 공급량과 수온 면에서 원전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한다는 평가가 있다. 냉각수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일부 내륙국가들도 강을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다. 4.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수도권 주민이 원전 수용에 적극적인 경우, 기존 해안지역 원전 수용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 근교에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5. 인구 밀집 지역 내 사고 위험: 한강변은 수도권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 그 피해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심리적 저항이 매우 크다. 6. 생태계 영향: 냉각수로 활용한 뒤 배출되는 온수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방류된 온수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국지적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 7. 폐기물과 안전 관리 문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사고 후의 대규모 피난 및 관리 문제가 인구가 많을수록 복잡해진다. 5~7번의 경우 원전을 전부 폐기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이며 동남권이 늘 머리에 이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이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강변에 원전을 짓지 않아야 할 논리를 찾기가 더 어려울 듯하다. ■이제라도 한강변에? 수도권에서만 원전 20기 수준의 추가적인 전력 소비를 예고하는 나라에서 원전을 지역에만 잔뜩 지어놓은 기존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명확해 보인다. 가동 중단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애드벌룬 이면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얼버무리며 영구 핵폐기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고 보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방향 전환을 시급히 모색해야 옳다. 수도권용 전력 송전을 위해 전국 산야에 4만 개 이상 설치된 거대 송전탑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민도가 높아진 만큼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원전만큼은 혹시 추가 건립을 고려한다면 이제 한강변도 후보에 넣는 게 맞을 듯하다. 다행히 해외에서 새로 각광받는다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부지 확보 문제 같은 것도 쉽사리 해결 가능하다니 더욱 고려해 봄직 하지 않은가. 특정 지역 주민들만 위험에 놓여도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전력 생산 정책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2025-08-23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금 ‘뚝딱’ 연금술 성공…금값 대폭락?

금은 매우 특별한 금속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금은 귀금속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금으로 투구를 만든 데 이어 세계 전역에서 최상위 지배 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 등의 제작에 금을 사용했다. 금을 신성하게 여겨 궁전이나 신전을 금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금은 인류 역사를 바꾼 금속이기도 하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으로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15~17세기 유럽에 대항해시대 열풍이 분 것도 ‘황금 제국’을 발견하려는 열망에서 기인한다. 금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화폐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통용 화폐들은 기본적으로 금본위제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의료와 전자공업 등 많은 분야에서 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류는 고대부터 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왔다. 특히 중세 들면서 연금술이 크게 유행했다. 이후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연금술은 점차 퇴색됐다. 과거의 연금술은 실제로 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화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납 등을 활용해 금을 만들어내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인류가 고대부터 갈망하던 연금술이 우연이 아닌 정교한 연구 계획에 의해 결실을 거둔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인공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나오면서 희소성 하락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납을 금으로 인류 최초로 연금술사들의 꿈을 현실화시킨 곳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CERN은 주로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포함한 고도의 과학장비를 이용해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진행한다. 이곳의 연구진은 프랑스에 설치한 거대강입자충돌기(LHC)를 통해 납을 금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연구결과를 지난 5월 국제학술지인 '물리학 리뷰 저널(Physical Review Journals)'에 발표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실험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LHC는 지하 100m 아래 설치된 거대 과학 실험 장치로 가속 터널 길이가 27km에 달한다. 입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충돌 때 발생하는 물리 현상을 탐구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뤄져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 원자의 성질이 달라진다. 납은 82개의 양성자, 금은 79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CERN 연구자들은 LHC를 통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납에 광자 빔을 충돌시켜 3개의 양성자를 방출하도록 했다. 그 순간 납이 금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2015~2018년 실시한 충돌 실험을 통해 860억 개의 금 원자핵(약 29조 분의 1g)이 생성됐다고 계산했다. 금 원자의 대부분은 약 1마이크로 초(백만 분의 1초) 동안 짧게 존재했다.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중세 연금술사의 꿈"이라며 "LHC에서 이 꿈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비록 연금술사들의 꿈은 이뤘지만 이 실험 결과의 미래 가치를 무조건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연구 결과가 전해지자 지구촌에서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한 ‘금 불패 신화’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충돌 실험을 통해 얻은 금의 양이 극히 미미한 데다 이마저도 불안정해 이내 다른 입자로 분해됐다. 반면 LHC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전기 비용만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즉, 연금술을 구현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이다. 따라서 LHC의 이번 성과가 당장 국제 금 가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핵융합 기술, 수은을 금으로 지난달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 수은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뉴스 매체인 에너지 리포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마라톤퓨전’이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 수은을 금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마라톤퓨전은 핵융합로 내부에서 수은-198 동위원소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성자 충돌로 수은-198은 수은-197로 변환되고, 다시 이 수은-197은 며칠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정적인 형태의 금인 금-197로 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마라톤퓨전은 이 방식을 사용하면 1기가와트(GW)급 핵융합 발전소에서 연간 최대 5.4t의 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억 50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 업체는 “이 방법이 대규모로 확장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기술이 실현될 경우 일반적인 핵융합 발전소의 수익을 거의 두 배로 늘려 핵융합 에너지를 단순한 청정에너지 대안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마라톤퓨전이 발표한 논문은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논문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동료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생산된 금은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14~18년 정도 보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핵융합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금의 가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눈부신 기술 발전, 금의 미래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이다. 유통되는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따른 폭락 우려가 적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기준 국내 금값은 3.75g(한 돈)당 56만 1788원. 2014년에는 17만 원 대에 거래됐다. 금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에 대비하는 헤지 기능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불패 신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내구성이 강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금이 희소성을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을 얻으려면 땅에서 캐내거나 사금을 채취하는 등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양을 21만 6265t으로 추산한다. 채굴된 금의 대부분은 귀금속으로 가공돼 개인, 기업들이 갖고 있거나 각 나라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다. 경제성을 가진 미 채굴 상태의 금은 5만 4770t에 달한다. 1년 평균 지구에서 채굴되는 금의 양은 3t 내외로 추정된다. 이 속도로 향후 15년가량이 지나면 더 이상 전통 방식으로 금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물론 금은 지구 곳곳에 널려있다. 심지어 바닷물에도 섞여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예를 들어 바닷물의 경우 100만t당 약 6g의 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채산성을 맞추려면 한층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값싼 물질을 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 방식’의 금 생산 방식, 채산성이 떨어지는 장소인 심해 등에 매장되어 있거나 바닷물에 미량 포함된 금을 경제적으로 채굴하는 기술 등의 등장과 상용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와 마라톤퓨전이 전한 소식은 그 서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금을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제 협약을 통해 금 생산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한 생산으로 금의 희소성이 흔들릴 경우 금본위제에 근거한 기존 화폐 체계 등도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채산성을 높이려는 도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이 언제까지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