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지구촌 전쟁 얘기가 아니다.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도 아니다. 부산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토해내는 절박한 탄식이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30년 가까이 건축사로 활동했지만 최근 2~3년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어렵다. 여기엔 주거 공간의 획일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도시 풍경은 이제 거의 아파트로 수렴된다. 해운대·마린시티의 고층 단지부터 강서·명지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신도시 계획까지, 주거 개발의 중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아파트 건설에 맞춰져 있다. 지역의 소규모 건축가와 사무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설계의 다양성과 실험, 지역적 개성이 숨 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소규모 건축이 사라진 도시,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러다간 자칫 도시를 지탱해 온 건축 생태계의 한 축이 붕괴할 수도 있다. 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파트 편중이 가져온 현주소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약 65%에 이른다. 여기에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높은데 아파트 비중만 69.9%에 이른다. 신규 인허가 물량도 대부분 아파트다. 주거 구조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건설 수주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대단지 주거사업이다. 미분양 증가와 자재비 상승에도 아파트 공급은 멈출 줄 모른다. 이대로라면 도시가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건축은 단순히 물량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결을 빚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결을 가장 촘촘하게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규모 건축이다. 골목을 살리고, 상권을 키우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동네 병원과 작은 도서관, 근린생활시설과 리모델링 사업이 그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단지 설계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설계·시공·감리 전반이 그 틀 안에 고착됐다. 그 결과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남은 영역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공건축, 리모델링뿐이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줄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어렵게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부산 지역 정비사업이 평균 12년이나 걸리는 현실에서 작은 사무소들이 이 기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획일화된 공간서 벗어나야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시가 단조로워진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단지와 입면, 비슷한 배치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켜지는 창문들. 우리는 효율을 얻었지만 도시의 표정을 잃었다. 더 많이 더 빨리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정작 아파트 단지 속에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일 뿐이다. 학자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건축 생태계의 위기다. 소규모 건축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건축 생태계의 경직과 도시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 구조는 지역 건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자리, 디자인 경쟁과 다양성, 도시의 개성을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과 도전, 기술 축적 역시 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반마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부산은 재개발·재건축과 대단지 아파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주택 경기가 식으면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건축 생태계가 너무 단선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이 살아 있어야 시장의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시장의 허리가 단단해야 함께 버틸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도시 경쟁력도 무너진다.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대안은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다른 도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부산공간대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포럼 둘째 날인 31일,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신도시 마쿠하리 베이타운을 소개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건축의 형태에 있지 않다. 도시와 건축,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건축가의 협업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마스터 아키텍트(MA)’ 방식 아래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에 두 명 이상의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계를 맡는 구조다. 이른바 도시·건축 통합계획, 즉 협동설계 방식이다. 일정한 목표를 공유한 뒤 공공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각 블록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시를 완성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건축가가 각자의 영역을 맡아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거리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었다. 핵심은 공존이다. 대형과 소형, 공공과 민간, 계획과 설계가 하나의 질서 안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단조롭지 않다. 가로가 살아 있고, 블록이 살아 있으며, 건축 하나하나가 도시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흔히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5층 내외의 중층 주거만으로도 180~230%의 용적률을 구현한다. 고밀도 개발이 곧 초고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구조와 배치, 그리고 도시적 맥락이다. 가로와 블록, 건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밀도를 품은 채 살아 숨 쉰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일본 마쿠하리 베이타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5층 이하 저층부 설계를 소규모 건축가에게 맡기는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설계 지침처럼, 지자체나 대형 건설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의 권고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을 향한 결단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지을 때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건축 영역이 분리되곤 한다.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근래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결합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축사가 하면 된다. 이제는 부산시도 이를 상시적으로 가져갈 때가 됐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따로 설계한 뒤 억지로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이 보여주듯 소규모 건축가의 참여를 제도화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저층부 설계를 지역 건축가에게 맡기거나 복수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공모를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 골목 단위의 설계 공모가 늘어날수록 건축 시장은 활력을 되찾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이 먼저 이런 실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다. 부산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쌓는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로 바꿔나가야 한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2026-04-04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스마트기기 GPS, 미사일 부를 수도

전쟁과 첩보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알고리즘을 활용해 상대방 국가 주요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첨단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 미사일 공습으로 사망케한 것도 정보 당국의 첨단 사이버 역량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전이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적국에 동선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높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의 위치정보(GPS)와 관련 앱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하메네이 암살한 최첨단 정보 수집 역량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과정은 치밀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대거 해킹하는 방법으로 하메네이 경호 인력과 운전사들이 출근하는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경호원들의 주차 위치와 자택 주소, 근무 시간, 호위 대상 등도 속속들이 파악했다. 특히 온갖 경로로 수집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오인 정보를 걸러내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스라엘 등은 이런 방식으로 폭격 당일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을 시점과 동석할 인물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집무실 인근 거리에 있는 12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교란해 하메네이 경호팀이 공습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GPS가 설치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파악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가 미사일에 폭사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당국의 시신 수습 사진까지 확인했다는 점으로 미뤄 적국 인사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수집 기술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위험천만 GPS 데이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요즘 전쟁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첩보전을 기반으로 한다. 상대방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격 정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경호원, 군인 등으로부터 가장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구촌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1월 조깅, 자전거 타기, 트래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동 경로, 평균 속도, 심박수 측정, 달린 거리 계산 등을 위해 애용하는 트래킹 앱 때문에 미군 비밀기지들의 위치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발단은 미국의 한 트레킹 앱 업체가 제공한 GPS 기반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앱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매체들은 “조깅앱 스트라바의 ‘글로벌 히트 맵’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위도와 경도가 3조 개에 달한다”면서 “이때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의 현재 위치까지도 파악하기 쉽게 나타나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미군 부대들의 주둔지와 순찰 경로 등도 노출됐다. 앱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는 장병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는 2023년 7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도 발생했다.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장을 역임한 퇴역 해군 장교인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가 자택 인근에서 운동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인에 의해 피살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GPS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7월 르지츠키가 지휘한 잠수함은 우크라이나 도시 빈니차 도심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과 관련해 르지츠키를 전범으로 지정한 상태였다. 러시아 매체들은 범인이 르지츠키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스트라바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또 르지츠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피트니스 앱 계정에 조깅 기록을 업로드하고 늘 비슷한 코스를 달렸다고 밝혔다. 피트니스 앱이 표적 확인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특정 직군 스마트기기 통제 더 강화되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하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 국가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개인 스마트폰과 GPS 내장 웨어러블 기기의 기지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폭사를 계기로 피트니스 앱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 8월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작전 지역 내 위치 정보 기능 사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군인들이 작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등 GPS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의 위치 표시 기능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란과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다수의 국가들도 군인들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 군도 GPS 기능과 통화 녹음,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안 규정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엔 AI 스크래핑 봇이 피트니스 앱의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비정상 패턴을 자동 탐색하는 등의 기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향후 군대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사용은 지금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군대와 국가 지도자 경호팀 등 일부 직군 종사자들은 되레 첨단 통신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2026-03-28 [09:00]

BTS와 글로벌 부산의 만남은 필연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BTS가 완전체로 돌아왔다. 드디어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 더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막이 오른다. 공연명은 20일 공개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에서 따왔다. BTS는 K팝을 글로벌 주류로 이끈 월드 스타다. 3년 9개월 만에 일곱 멤버가 완전체로 귀환해 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현대 팝 음악의 역사적 장면이다. 전석 무료인 공연 객석은 2만 2000여 석이지만 광화문 일대에는 전 세계 BTS 팬인 ‘아미’(ARMY)를 비롯해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연을 190개국에 단독 생중계한다. 넷플릭스가 특정 가수의 단독 콘서트를 단독 중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 광화문과 K컬처가 만드는 서사 BTS는 21일 공연 당일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을 거쳐 광화문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해태(해치)상이 자리한 월대를 지나 길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로 향할 전망이다. 월대는 조선 시대 국가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했던 장소다. ‘근정문→흥례문→광화문→월대’로 이어지는 길은 ‘왕의 길’로도 불렸다. 1866년 만들어진 광화문 월대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전차 선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라졌다가 2023년 광화문 현판과 함께 복원됐다. 스탠딩석과 지정석은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등이 있는 무대 남쪽 방향에 설치되며 시청역 인근까지 늘어선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광화문’이라는 공연의 장소성이다. 600년 역사를 품은 경복궁과 현대적인 빌딩 숲이 공존하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왕의 길’을 따라 무대에 오르는 퍼포먼스는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통 건축의 미를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드러낼 것이다. 600년 조선 왕조의 서사와 21세기 대중문화의 서사가 하나로 결합하며 더 묵직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문화 혼종성의 관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서양 팝 음악에 뿌리를 둔 K팝과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광화문, 경복궁이라는 전통 공간의 조합이 독특한 문화적 긴장과 새로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문화 요소의 충돌과 융합은 고품격 콘텐츠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BTS는 과거에도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 전통 부채춤을 현대 안무에 접목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으로 북촌한옥마을, 낙산공원 등은 이미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잡았다. 애니메이션 한 편이 서울을 거대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바꿔 놓은 셈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광화문이 K팝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마치 영국 런던 북부의 ‘애비로드’처럼 말이다. 이곳은 비틀스라는 이름과 함께 전 세계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다. 1969년 자신들의 마지막 앨범을 녹음한 비틀스는 스튜디오 바로 앞 애비로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진을 앨범 커버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앨범의 재킷 사진은 수많은 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오마주 대상이 됐으며, 팝 역사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2010년 영국의 중요 문화재로도 지정된 애비로드는 문화적 의미까지 부각되면서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다. 이로 인해 애비로드는 전 세계 음악 팬이 순례하는 성지가 됐다. ■ 공연장 일대 ‘BTS노믹스’ BTS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쇼를 연 뒤 4월부터 월드 투어에 돌입한다. 4월 9~12일 고양종합운동장 공연, 6월 12~13일 부산 공연을 포함해 일본 도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에 걸쳐 투어를 진행한다. 콘서트 개최지마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는 이른바 ‘BTS노믹스’(BTS+이코노믹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2년 BTS의 국내 콘서트 1회당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콘서트 티켓 판매액, 외래 관광객의 관광 소비 지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이번 BTS 컴백은 미국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노믹스’에 견줄만한 수준이란 평가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과 음반, 마케팅 등으로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킨다. BTS에 팬덤 아미가 있다면 스위프트에게는 팬덤 ‘스위프티’가 있다. 이들은 스위프트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찾아가고 이를 위한 호텔 숙박과 굿즈(기획 상품) 구매 등을 아끼지 않는다. 아미는 스위프티와 충성도, 연령층, 소비 의향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도 기꺼이 참석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미의 열정과 헌신의 정도가 스위프티보다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은 이미 ‘BTS노믹스’로 들썩이고 있다. 공연 당일 서울 도심 호텔은 객실이 동나고 백화점, 면세점은 외국인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광화문 대형 전광판은 기업뿐 아니라 BTS 팬클럽인 ‘아미’(ARMY)까지 가세해 광고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공연이 열리는 경기 고양, 부산까지 ‘BTS노믹스’ 온기가 이미 퍼지는 중이다. ■ 부산, BTS 성지 생기나 부산은 BTS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도시다. 멤버 7명 중 지민과 정국 2명이 부산 출신이다. 지민은 금정구 회동초등학교와 윤산중학교 출신이다. 정국은 북구 백양초등학교와 백양중학교를 다녔다. BTS는 2022년 10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이 공연 현장에는 5만 명이 몰렸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라이브 플레이’로 1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월드 투어의 한국 공연에 부산이 비수도권에선 유일하게 들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서구 아미동을 BTS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을 BTS의 ‘성지’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병근 서구의원은 ‘아미(ARMY)가 아미에 오다’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이 BTS 복귀에 맞춰 도심 전시 공간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듯이 아미동에 포토 존과 팝업스토어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아미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멤버 지민은 올 1월 아미동 등 서구 13개 동에 라면 200박스를 기부하며 인연을 맺었다. 과거 멤버들이 방문했던 부산 여행지를 중심으로 한 ‘BTS 순례 코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는 멤버 뷔가 산책하며 사진을 촬영한 장소를 중심으로 인증샷 공간이 조성돼 있다. 또 RM이 방문한 부산시립미술관 내 이우환 공간도 주요 코스로 꼽힌다. 이 공간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이우환이 입지 선정부터 건축 기본 설계와 디자인까지 참여했다. 지민의 부모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의 한 카페도 전 세계 아미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 해당 카페에는 각국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 트로피 등이 전시돼 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4만 명을 넘었다. ‘글로벌 도시 부산’의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 부산시는 올해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고 이를 위해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 세계에 엄청한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아티스트 BTS를 테마로 한 성지 순례 코스를 만든다면 많은 아미들이 찾을 것이다. BTS와 글로벌 부산의 만남은 필연이다.

2026-03-21 [09:00]

국민의힘 당 대표 잔혹사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절윤(윤석열 절연)’을 선언했다. 그간 ‘윤(석열) 어게인’ 차단 요구에 선을 그었던 장동혁 당 대표에겐 어떤 의미일까. 지도자가 자신이 고수한 노선을 꺾는다는 것, 혹은 꺾인다는 것은 권위와 리더십의 추락을 의미한다. 자신이 내건 어젠다를 내려놓는 순간 내리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야당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가 풍찬노숙과 24시간 필리버스터 등 강경책과 반대파 징계·축출 같은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윤 어게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다. 당장 ‘절윤’ 선언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반대파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인적 쇄신과 징계 철회에 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선대위에 권한을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거 패배 후 불명예 퇴진하느냐, 아니면 선거 전부터 식물 대표가 되는 수모를 받아들이느냐.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을 계승한 정당은 또다시 리더십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반대한다.” 국힘 의원 106명 전원이 ‘윤 어게인’ 반대를 결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하지만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장동혁 대표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실천 행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방선거용 정치 쇼’라는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장동혁 대표는 이틀 만에 침묵 모드를 깨고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했다.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승부수를 띄워 노선 전환을 끌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일 추가 공모마저 불참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공개적으로 혁신 선대위를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그림자 취급받는 걸 수용할 리가 없다. 강 대 강 충돌의 전운이 고조되는 와중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당 상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총선 패배 책임 등을 이유로 ‘절한(한동훈 절연)도 해야 한다’는 반격이 나오면서 여진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 “마지막 입장…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장동혁 대표의 바람과는 반대로 당내 혼란은 위기일발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 국힘은 17% 지지율을 기록했다. 제1야당이 12·3 계엄 때(26%) 밑으로 떨어진 것은 중도층 민심 이반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국회 다수당을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야당을 견제 세력으로 여기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이 불리하기 마련인데, 올 6·3 지선은 되레 야당 심판론으로 흘러갈 조짐마저 보인다.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내란 판결에 ‘무죄 추정’ 운운하며 국민적 상식을 비껴가면서 자초한 곤경이다. 성난 민심 앞에서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의 붕괴는 초읽기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보수 정당의 추락은 정체성과 리더십의 분열에서 비롯됐다. 당의 노선과 지도 체제의 흐름으로 보자면 ‘당 대표 잔혹사’의 악순환으로 설명된다. 국힘 대표는 임기를 채우기는커녕 1년 미만 단명이 반복되는 불안정이 일상인 정당이 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명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동안 대표는 ‘소모’되고 마는 존재가 됐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징계위 회부나 대통령의 압박으로 당의 얼굴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버젓이 되풀이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전임인 김기현, 한동훈, 이준석 모두 대통령실의 ‘찍어 내기’와 징계 및 퇴진 연판장 압박 끝에 내쳐졌다. 황교안 전 대표는 탈당한 뒤 부정 선거론을 전파하는 극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역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유사 종교와 결탁한 당내 세력 탓에 자신이 대선 후보 경선에 패배했다고 믿고 국힘에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역대 대표들의 정치 캐릭터를 지금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렵다. 그들을 보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국힘의 본질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오늘날 국힘이 겪고 있는 정체성 분열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누적된 결과다. 자중지란의 뿌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박(근혜)’과 충돌했다. 대통령 권력은 ‘친박 감별’을 내세워 미래 권력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으로 비화한 공천 파동으로 집권당은 죽다 살았다. 한국 정당사에서 청와대와 당 대표 사이에 계파 갈등이 폭발한 것은 유례없던 일이다. 그러다 대통령 탄핵의 쓰나미가 덮쳤다. 보수 세력은 분당과 합당을 거치는 동안에도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과감한 쇄신 대신 미봉책을 선택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소위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체성 분열과 내분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내부의 혁신 동력을 잃다 보니 종교 등 외부 세력 지원이나 명망가 ‘업둥이’에 의존하는 병폐가 고착화된 게 화근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국힘에 씻지 못할 생채기를 남겼다. 문제는 내란 정당이라는 가해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역주행을 거듭한 것이다. ‘절윤’을 주장하는 반대파를 징계로 축출하는 ‘데스노트 정치’ 행태에 중도는 물론 보수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 지난 1월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 징계 결정문은 신박한 논리로 화제를 뿌렸다. 당 대표를 비판했으니 내쫓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당 대표 모독죄’다. 이는 민주 정당의 운영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 결사체는 구성원 사이에 공동의 이념과 노선 공유로 결속한다. 구심력을 발휘해 조직이 한 방향으로 전진하게끔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다.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정치적 권위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국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적인 리더십이다. 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국힘이 무게 중심을 되찾는 것은 단지 제1야당의 과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 정당이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지면 한국 정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나아가 지방 정부까지 하나의 정당에 쏠리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권력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은 항상 견제 구도를 선택하는 집단 지성을 발휘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표심은 여야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되, 딴마음을 품거나 딴짓하면 매섭게 내쳐 왔다. 보수가 재건된다면 기회는 다시 온다. 결의문 한 장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야바위는 통할 리가 없다. 10년 전 혁신을 외면한 대가가 내란 가해자 프레임이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힘 스스로 당 대표가 ‘당원 의지의 총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토록 중요한 당 대표가 왜 지금까지 헌신짝 취급을 당하면서 소모품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리더십을 착실히 세우는 것이 정도다. 당 대표 잔혹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힘은 갈 길이 멀다.

2026-03-14 [08:50]

북극항로에 거북선 간다면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여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군사적 긴장과 함께 국제 해상 물류의 취약성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데다 한국이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난다. 이곳이 막히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더 한층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북극항로다. ■관심 더 높아진 북극항로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가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 통로다. 이곳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치명적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다. 단기간 봉쇄나 군사적 긴장만으로도 보험료 상승, 선박 우회, 운임 인상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에너지 수급과 안보, 물류와 조선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수에즈운하를 거치면 약 2만 km 이상이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 3000km 안팎으로 줄어든다. 항해 기간도 30일 이상에서 20일 내외로 단축된다. 운임, 연료비, 탄소배출이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다. 무엇보다 물류 경쟁력과 환경 규제가 함께 강화되는 시대에 전략적 가치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북극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현실적 선택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북극항로 대체항로 맞나 그렇다면 북극항로가 당장 에너지와 물류 수급의 대체항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략적 의미는 분명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대체항로의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과 북극항로 사이에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핵심 수송로라면, 북극항로는 아직 컨테이너 화물과 러시아산 자원 운송 비중이 더 크다. 북극해에 전 세계 미발견 원유의 약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북극을 통해 대체 수급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에너지의 ‘대체’가 아니라 ‘다변화’의 관점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이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안정성과 복원력, 정치적 리스크 등이 판단 기준이 됐다. 물론 북극항로 역시 환경적·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항로 상당 구간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기업은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복수의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북극항로의 전략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얼음… 쇄빙 역량이 핵심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는 모든 항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NSR),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북극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앙항로다. 이 가운데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현실화한 노선은 북동항로다. 러시아가 항로 관리권을 행사하며 쇄빙선 지원과 통항 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운항 가능 기간은 통상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다. 기후 온난화로 해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계절 항로에 가깝다. 관련 연구기관들은 2060년쯤이 돼야 일반 상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극항로가 상시적인 대안 항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조건이 분명하다. 바로 쇄빙 역량이다. 두꺼운 얼음층을 깨며 항해해야 하는 만큼 쇄빙선이 핵심 인프라다.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해양포럼에서는 북극항로 산업 선점을 위한 쇄빙선 기술과 친환경 연료 시스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부산항만공사가 주최한 북극항로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도 친환경 쇄빙선 건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쇄빙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새로운 패권지역으로 부상하는 북극항로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이다. 결국 쇄빙선 건조 능력 및 운용은 븍극항로의 주도권을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상상력 더한 ‘거북쇄빙선’ 쇄빙선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며 항로를 여는 배다. 일반 선박보다 훨씬 두꺼운 강재를 사용하고, 얼음 위로 선수(船首)를 밀어 올린 뒤 선체의 무게로 얼음을 눌러 깨뜨리는 방식으로 전진한다. 보통 선박보다 1.5~2배 두꺼운 고강도 강철과 이중 선체를 갖추고 얼음에 갇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추진기와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난방·배관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다. 얼음에 고립될 경우에는 밸러스트 탱크의 물을 좌우로 이동시켜 선체를 흔들며 빠져나온다. 그러나 쇄빙선의 본질은 따로 있다. 뒤따르는 상선과 에너지 운반선을 위해 항로를 개척하는 선도선이라는 점이다. 북극항로의 실질적 개방 여부 역시 결국 이러한 선박 체계의 구축에 달려 있다. 최근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제안도 나왔다. 부산 울산 경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덕복 건축가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거북쇄빙선’을 구상해 설계한 것이다. 그는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선이자 관광·테러 대응 기능을 겸한 거북쇄빙선을 상상하게 됐다”며 “특히 고출력 엔진 장착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 측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거북쇄빙선은 얼음 위로 올라타기 쉽도록 선체 바닥을 둥글게 만들고, 등판은 열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상징적 제안이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과거 바다의 판도를 바꾼 배가 기술과 창조성, 전략의 결합이었다면, 오늘의 쇄빙선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있다. 극지연구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으로 부산의 한진중공업이 설계해 2009년 11월 인도됐다. 두께 1m의 얼음을 깨며 3노트(시속 5.5km)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온호는 극지 탐사와 연구, 해상 구조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쇄빙 LNG 운반선을 다수 건조했다. 한화오션은 20척이 넘는 쇄빙 LNG선을 인도했고, 삼성중공업도 양방향 쇄빙선, 쇄빙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다. 나아가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국내 유일의 ‘빙해 수조’를 운영하며 쇄빙 성능을 시험한다.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적 기반은 이미 축적돼 있단 얘기다.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의 전용 쇄빙선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쇄빙선 건조 경험과 별개로 항해 데이터 축적, 정밀 해도 제작, 위성 정보 확보, 구조·구난 체계, 보험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비로소 상업 항로가 된다. 한두 차례의 시범 운항으로는 부족하다. 장기 계획과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다. 북극항로는 조선 산업의 수주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물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갖는 의미가 커진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는 점점 더 분절되고 있고, 해상 교통로는 군사,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략 공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북극항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환경적 제약에 더해 정치·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현실적 제약이 더욱 크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극항로가 기회의 땅이 될지, 아니면 다른 위험의 바다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수부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북극항로 준비가 선언에 그친다면 이전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반대로 쇄빙선 건조와 항로 개척이 본격화된다면 부산 이전은 해양국가 전략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극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그 문을 두드릴 배를 갖추는 일. 그것이 해양국가를 자임해 온 나라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대비일 것이다.

2026-03-07 [09:00]

300만 명 넘게 당한 '밑장빼기'[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동작 금지! 밑장빼기여?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영화 ＜타짜＞에서 전설적 도박꾼 아귀가 내뱉은 말이다. 화투 밑장의 좋은 패를 몰래 빼내 자기에게 야금야금 돌림으로써 전체 판을 뒤집어엎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나온 대사다. 우리는 이 같은 밑장빼기가 도박판에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밑장빼기 시도 같은 일은 줄곧 있었고 결국 순진한 참가자는 눈 뜨고 당하는 신세가 되곤 했다. 만약 그 밑장빼기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면 어떨까. 그 같은 밑장빼기 수법에 당한 이들만 수백만이라면 더더욱…. 아귀의 대사를 읊조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 밑장 2005년 이전 부산지역에는 선물회사 본사와 지점 등 선물 관련 업체가 10여곳 가량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는 당연히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졌기에 선물회사들의 부산 상주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증권과 선물을 통합한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출범한 뒤 상황이 돌변했다. 부산에서 선물회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여기엔 한국거래소의 정교한 ‘밑장빼기’ 작업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과 선물 통합 출범 이후 본사를 부산에 두면서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시스템을 모조리 서울로 옮겨버렸다. 서울과 부산의 지리적 거리는 전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사가 많이 있는 서울로 옮기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본사에 두는 것이 타당할 텐데도 이 같은 지적엔 귀를 닫았다. 전형적인 밑장빼기 수법이다. 전산시스템의 서울 이전 여파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났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극초단타 매매를 하기도 하는 증권사들은 거래 우위를 점하고자 조금이라도 전산시스템 가까운 곳으로 몰려가는 행태를 보였다. 부산에 있던 선물회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증권과 선물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대세 뿐만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따라간 측면이 컸다. 그게 아니라면 통합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도 부산지역 선물회사의 씨가 마른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장본부를 두고 부산을 파생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깃발들을 흔들어대는 이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제대로 된 금융 중심지가 되리라 믿었던 부산 시민만 순진했다고 해야 할까. ■두 번째 밑장 부산이 서울 여의도에 이어 제2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밑장빼기가 시도됐다.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온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 시도는 전주·전북을 중심으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계기가 됐다. 금융 관련 핵심 인프라를 서울로 빼내감으로써 한국거래소 본사라는 껍데기만 남은 부산으로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지만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까지 포함됐다. 2024년 총선 땐 여야 공히 이를 공통 공약으로까지 내걸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면 전략적 거점 조성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부산 금융 중심지의 위상과 경쟁력을 돌아보면 인력과 기관의 분산으로 밑장을 빼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밑장… 파투? 명목상으로나마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일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으로서는 밑장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투'를 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먼저 빠진 밑장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다변화하자는 ‘거룩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부산 시민들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물량이 대거 빠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 편의를 키우는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시점에 NXT의 시장점유율은 32%에 육박하고 있다. 일정 점유율을 넘으면 거래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달고서도 NXT의 시장 잠식은 거침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해 거래 대금만 1520조 원에 이를 지경이니 한국거래소의 위상이 흔들릴 판이 됐다. 다음으로 빠진 밑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만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다. 코스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과 성장에 걸맞은 제도를 만듦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논리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던 2005년에 내세운 논리가 ‘시장 효율성 강화’였음을 돌이켜 보면 20여 년 사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 본사 유치로 금융 중심지가 되는 줄 알았던 부산시민들로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서울 이전으로 황폐화한 부산은 코스닥마저 자회사로 분리해 서울로 이전할 경우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지로 전락할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밑장도 정도껏 빼야 들키지 않는다. 너무 많은 밑장을 빼다 보면 판 자체가 엎어지는 ‘파투’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거래소를 만들고 그 본사 주소지만 부산으로 해 놓고는 그동안 너무 많은 밑장을 빼내갔다. 320만 부산시민이 20년이 넘도록 당하고 있는 이 교묘한 밑장빼기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부산 시민들로서는 영화 ＜타짜＞에서처럼 아귀의 대사를 읊기라도 해야 할 판이다.

2026-02-28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황석영은 왜 챗GPT로 소설 썼나?

최근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신작 소설 ＜할매＞ 집필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80대 노장 작가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창작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학 영역도 AI(인공지능)의 자장으로 들어왔다는 상징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화·드라마, 미술 장르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도를 빠르게 바꿔 왔지만, 문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늦었다. 언어와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격 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황석영 작가처럼 문학계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시도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83세 거장과 챗GPT의 만남 황석영 작가의 소설 ＜할매＞는 금강 하구 전북 군산시 하제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를 중심축으로 삼아, 조선 초기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생명·생태의 관점에서 다시 엮어낸 작품이다. 이야기는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개똥지빠귀 한 마리의 죽음에서 출발한다. 새의 뱃속에 있던 씨앗이 서해 갯벌에 내려앉고, 그 씨앗이 600년을 버틴 팽나무 ‘할매’로 자라난다. ＜할매＞는 인간 종(種)의 역사를 넘어 ‘생명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다. 팽나무 한 그루에 600년의 세월을 실어 ‘삶·죽음·문명·순환’이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황 작가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이혜성의 1% 북클럽’에 출연해 ＜할매＞를 AI의 도움을 받아 썼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유튜브에서 챗GPT를 조수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소설의 구성 방법, 시대 배경, 글쓰기 형식 등 대여섯 개의 요소를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AI)과 대화를 나누며 논문을 쓸 정도로 풍부한 자료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데거의 난해한 저서 ＜존재와 시간＞의 핵심 개념, 불교의 시간적·관념적 배경을 놓고 AI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작품에서는 불교적 요소인 석가모니의 ‘연기론’(緣起論)이 묻어 나온다. 죽은 개똥지빠귀의 몸속에 있던 팽나무 열매 씨앗이 팽나무가 되어 자라고, 팽나무에 다시 개똥지빠귀들이 날아와서 열매를 먹는 장면이 그러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인연)에 의지해 서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작가는 ‘무명’(어리석음)에서 시작해 ‘노사’(늙고 죽음)에 이르는 12가지 고리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한다. ■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한 거장 황 작가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AI에게) 해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인공지능이 기계적인 알고리즘의 결점을 지녀 질문자 성향을 파악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질문의 품질이 우수할수록 수준 높은 답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한 셈이다. 황 작가는 챗GPT가 문학작품이나 그림을 만든다면, 서툴고 투박했던 인간의 손길이 사라지고 매끈함만 남아 굉장히 어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AI의 부족한 측면이며 오히려 못 그린 것 같은 인간의 면모가 더 강조되고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 그는 챗GPT로 추리 소설은 가능할지라도 본격적인 문학작품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문학작품은 훨씬 복잡한 상상력의 세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문학이 가진 가장 큰 특성인 독자가 상상하는 여백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황 작가는 ＜할매＞를 창작하면서 챗GPT를 썼는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필, 볼펜, 붓, 타이프라이터로 넘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작가는 ‘얼리 어답터’다. 전동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매킨토시 등 글쓰기 도구를 빨리 습득했고, 소설 ＜개밥바라기별＞을 인터넷에 연재할 정도였다.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인들에게 트위터 시를 빨리 쓰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황 작가는 상상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AI를 현명하게 사용한 사례다. AI가 창작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서사 구조를 점검하는 도구로 쓴 것이다. 창작의 주체로서 AI 기술을 생산적 방식으로 활용한 셈이다. ■ 젊은 작가, AI와 문학 접목 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AI와 문학을 접목하는 시도가 있었다. 2023년 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집인 박참새 시인의 ＜정신머리＞가 대표적이다. 책에 수록된 박 시인의 시 ‘디펜스’(Defense)는 영어 원문, 챗GPT가 번역한 한국어 문장, 시인이 의도한 내용을 담은 한국어 시를 교차 배열했다. 단순 번역을 넘어 AI가 생성한 문장을 시의 일부로 수용한 실험으로 AI와 문학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부 젊은 작가들은 챗GPT를 활용해 초고를 구성하거나 스토리 전개를 점검하는 등 ‘AI와의 공저’ 형태를 모색했다. 윤여경 작가 등 7명은 챗GPT와 함께 쓴 소설집 ＜매니페스토＞를 출간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협업이 문학 실험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도쿄도 동정탑＞의 작가 구단 리에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단은 “소설의 약 5%를 챗GPT 문장으로 채웠다”고 밝히며 주목받았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완성도가 높고 단점을 찾기 어려웠다” “아쿠타가와 수상작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심사평을 했다. 구단은 2025년에는 AI로 소설의 95%를 집필한 신작 ＜그림자 비＞를 발표했다. ■ AI 시대 작가의 역할은 AI 활용이 문학계로 확장하면서 AI 시대 작가의 역할이 조명받는다. 작가는 AI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결정하고, 결과물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문학적 완성도를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를 인간의 상상과 서사를 담아낸 새로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AI를 완성품을 던져주는 ‘자판기’ 같은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일본 작가 구단 리에는 “AI는 무난한 대답을 내놓는 데 능숙한 도구일 뿐 도구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며 “창작 영역에서도 예술의 영향력은 기술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작가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달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본질적 목표는 같다. AI를 개성 있고 현명하게 다루는 작가일수록 더 큰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을 얼마나 비판적이고 지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AI로 검색한 개별 정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이를 활용해 더 풍부한 문학적 표현을 이뤄내는 것이 과제가 됐다.

2026-02-21 [09:00]

[논설위원의 뉴스요리] 예고된 미래, 우주 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우리 정부도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산업의 핵심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해 메모리 반도체를 집적한 센터를 짓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과 냉각을 위한 물 등도 필요하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지구를 위한 기후 위기 극복 노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엔 지구가 아닌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에 건립하는 데이터센터들이 직면한 전력과 상수원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센터 건립 예정지의 사회적 반발 등을 상쇄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데이터센터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상용화할 수 있을까. ■ 일론 머스크와 인공위성 100만 개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지구 궤도에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 위성들은 고도 500~2000km에 위치하며, 레이저 링크로 서로 통신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AI 데이터센터는 태양광으로 구동된다. 물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사 냉각 방식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지구 표면에 짓는 데이터센터와 달리 별도의 수자원과 전력이 들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주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선택"이라며 "이는 2년, 길어도 3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인류 첫 시험 가동 성공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Starcloud)가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를 지구 상공 325km 저궤도에 쏘아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 우주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이 학습을 완료하고, 지구에서 보낸 질문에 응답을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가 시험 가동에 성공한 것이다. 이 위성 데이터센터는 크기는 60kg으로 소형이지만, 기존 우주 기반 컴퓨팅 시설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타클라우드 CEO 필립 존스턴은 “지구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는 우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AI 시대엔 우주 공간이 새로운 미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 2030년대 초반 실증 단계를 거쳐,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 상용화를 통한 확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규모는 2025년 약 5억 달러에서 2030년 150~200억 달러, 2035년 이후 7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를 위한 과제는? 우주 데이터센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주는 온도가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진공 상태다.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냉각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버에서 발생한 열은 거대한 방열판을 통해 우주로 사라진다.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춘 우주 데이터센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고 소비한다. 즉, 데이터센터 냉각과 구동을 위해 지상에서 필요했던 엄청난 양의 물과 전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센터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상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와 비용 경쟁이 가능한가 여부다. 우선 위성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지구 표면에서 300~600km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에 장비를 쏘아 올리는 비용은 1kg당 약 2000 달러 수준이다. 100톤 규모의 데이터센터 모듈을 발사하려면 대략 2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비용은 최근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회수와 발사 기술 발전 덕분에 급감하는 추세다. 차세대 로켓인 스타십이 상용화되면 1kg 당 10~20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빅테크 연구팀들은 2030년대 중반경 로켓 발사 비용이 1kg당 20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우주 데이터센터가 지상 데이터센터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주 방사선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지구 대기권 밖에 자리한 데이터센터들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어 있다. 반도체 메모리 오류를 일으키거나 회로 영구 손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기적인 수리와 보수 시스템도 필요하다. 방사선 내성 반도체를 활용하면 되지만 일반 반도체에 비해 성능이 낮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 지연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구 저궤도 우주 상공에서 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레이저 기반 우주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이런 단점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우주 쓰레기 증가로 인한 위성의 연쇄 충돌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 박사가 주창한 케슬러 신드롬 이론이다. 특정 궤도의 물체 밀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단 한 번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다른 위성에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연쇄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인공위성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위성 충돌로 기술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만약 위성에 탑재된 자율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연쇄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우주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GPS 등 다양한 위성 서비스들도 잇따라 마비돼 재앙 국면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하지만 우주는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센터의 확장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AI 강국은 우주산업 강국 현재 지구촌의 동향을 보면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는 이미 예고된 미래로 받아들여진다. 즉, 미래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현재 빅테크기업은 물론 각 국가들이 치열한 우주개발 전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등은 그 뒤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 가운데 선두 주자가 스페이스X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스페이스X에 이어 아마존도 우주 데이터센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함께 블루오리진이라는 발사체 기업을 보유해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의 미래 강자로 여겨진다. 구글도 2025년 11월 선캐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은 다수의 소형 위성을 반경 1km 내 군집 배치해 거대한 데이터센터처럼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가 차원에서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삼체 군집컴퓨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라 1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했다. 2035년까지 소형 위성 2800개를 우주에 띄워 거대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U는 ASCEND(유럽 탄소중립과 데이터 주권을 위한 첨단 우주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대 우주 데이터센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최대 통신기업인 NTT 주도로 스페이스컴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AI 패권 경쟁은 이제 우주 인프라 선점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주산업 경쟁에서 밀리면 AI 강국 진입이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각 국가와 기업들의 노력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즉,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미래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층 독보적인 발사체 기술 확보 등 우리 독자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력을 서둘러 갖추려는 부단한 노력들도 이어져야 한다. AI 산업은 인프라 산업이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AI 강국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2026-02-14 [09:00]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불씨는 꺼졌나[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초래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였다. 언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50년까지 계획된 것인 데다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은 똑같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하는 게 원칙이다. 수도권 다 몰아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 대대적 건설은 안 된다. 용인에다 원전 만들 건가.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 방향을 통째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국민께서 힘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당장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전기와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송전탑으로 지역 생산분 전기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용인에 원전 만들 수도 없고 물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국민께서 힘 모아주면 방향전환 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 듯한데 그 내용만으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호남 이전론의 수난 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두고 종잡기 어려운 언급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 요구에서 비롯됐다. 해당 요구는 전북 새만금에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축이 된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밪도체 산단의 전북 이전”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했다. 하지만 그 휘발성은 호남지역에서 유치추진위가 꾸려져 서명운동이 불붙을 정도로 컸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까지 나서서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탑의 대규모 건립을 낳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 촉구 시위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 언론은 호남 이전론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집중 공격을 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15GW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만 호남 이전론의 무대로 꼽히는 새만금의 발전 용량은 태양광 0.3GW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의 전기 공급도 현재는 추가로 원전이라도 지어야 할 판이라는 현실은 외면당했다. 수도권 언론은 이어 물 문제도 하루 2만t 수준의 새만금 현지 댐 여유 물량을 들먹이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루 필요한 76만t의 물을 공급하기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용인에서도 물 공급 계획을 놓고 강원도 양구와 경기도 팔당을 오락가락해야 했던 과거는 쏙 빼놓았다. 여기에다 수도권 언론은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주로 수도권 근무를 희망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들이댔다. 억지로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지방으로 옮기면 핵심 인재들이 외면한다는 협박식 논리가 동원됐다. ■동남권 이전론의 반격 이 대통령이 신견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도체 산단을 겨냥한 듯한 전기와 용수 문제 지적을 내놓으면서 지역에선 수도권 언론이 내세운 호남 이전론 비판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판은 동남권 이전론으로까지 발전한다. 동남권 이전론의 대표적인 근거는 ‘현지 생산 현지 소비(지산지소)’를 내세운 전기 문제다. 새만금 지역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반도체 산단으로 부적합하다면 착착 원전의 완공 시점 도래를 앞두고 있는 동남권 원전 밀집지는 계획된 원전의 완공 때 이미 전력 생산량이 10GW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공급 측면만 따진다면 국내에서 이보다 더 탁월한 입지는 꼽기 힘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의 지산지소가 기본 원칙이 돼 가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러할 터이다. 물 문제도 동남권은 공업용수만 하더라도 전국 공업용수 수요 추계 기준을 동남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만큼 안정적이다. 정부는 동남권의 공업 용수 문제가 나오면 낙동강 수자원이 수많은 댐으로 분산돼 한강보다 공업용수를 대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논리를 슬쩍 바꾸는 옹색함을 내비친다. 석박사급 인력의 수도권 선호라는 해괴한 논리는 영남권에 포스텍과 UNIST를 비롯해 한국 굴지의 인재 배출 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논리만으로 극복이 가능할 터이다. 이들이 수도권을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이들이 일할 곳을 수도권으로 몰아 놓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정책 못 뒤집는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틀 뒤 울산을 찾은 이 대통령은 또 다시 반도체 공장 문제를 '굳이' 끄집어낸다. ‘5극 3특’ 체재 재편에 대한 관성과 기득권의 저항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소위 수도권 ‘몰빵’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며 집값 문제를 언급하는 듯하다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발언의 물줄기를 돌렸다. 이틀 남짓한 동안 반도체 산단을 놓고 내놓은 대통령의 말은 곱씹어 볼수록 정부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쪽보다는 수도권에 짓는 반도체 산단이 문제가 많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 후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와 SMR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들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어떻게 송전을 할 것인지는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될 터이다. 과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일까.

2026-02-07 [09:00]

16년, 너무 길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드디어 걸린다. 오랜 세월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 광화문 현판 문제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자 현재 진행형의 공간인 만큼 한자 현판이 지닌 의미를 존중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더욱 확장하자는 취지”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현판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반가움과 함께 묘한 감회를 안긴다.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968년 광화문에 내걸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현판을 둘러싼 사례가 말해주듯 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2010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되고, 원래 자리에 돌과 나무로 지은 광화문이 공개되면서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의 한자 현판(門化光)이 걸리자 그간 잠잠하던 한글 현판의 위상과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야 정부는 한자 현판은 유지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16년 현판 논쟁의 본질 광화문은 1395년 태조 때 창건된 경복궁의 남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1865년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다시 세워졌다.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부가 훼손된 광화문은 196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로 현판을 내걸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됐으며, 2010년 원래 위치에 돌과 나무로 만든 광화문이 공개됐다. 이때 1865년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흰 바탕에 검은색 한자 ‘光化門’ 현판이 복원돼 걸렸다. 그러나 석 달 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로써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사료 검토를 거쳐 2023년 10월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의 한자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2024년에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한글 현판 설치를 제안했지만 문화재 복원 원칙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의 모습이다. 이처럼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단순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십수 년을 맴돌았다. 현판 하나를 거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논쟁은 문화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결단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시간이었다. ‘원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절대화하려는 관점과 문화재 역시 현재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그 결과 국가의 얼굴인 광화문은 오랫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갖지 못했다. ■광화문, 살아 있는 상징 광화문은 처음부터 ‘광화문’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 이 문은 정문(正門)이라 불렸다. 세종 8년 정문을 광화문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다. 세종 13년에 문이 완성돼 현판이 달렸고, 세종 30년 ＜태조실록＞을 증수(增修)하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졌다. 이는 사소한 개명이 아니었다. 이름은 곧 의미였다. 기능을 드러낸 ‘정문’에서 ‘빛이 널리 비친다’는 뜻의 광화문으로 바뀌는 순간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상징의 공간이 됐다. 세종은 일찍부터 광화문이 갖는 공간의 의미를 알아챈 셈이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어쩌면 광화문이야말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지금도 축제와 추모, 환희가 교차하는 현재진행형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언어로 세계와 대화하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마치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그런 장소이기에 현판이 오직 1865년의 모습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보존의 원칙이 오롯이 ‘원형 유지’에만 머문다면, 그건 살아 있는 역사를 박제해 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광화문 앞에는 세종로가 펼쳐지고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 앞에 정작 세종이 만든 글자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이러니다. 이는 한글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한글 현판을 더 얹는 일은 장식을 하나 보태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의 표현이다. 더불어 경복궁과 광화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얼굴을 더 분명히 전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글·한자 현판이 갖는 의미 정부의 이번 절충안은 타협일까, 아니면 진일보일까. 후자에 가깝다. 잠시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자. 그가 오늘의 광화문을 본다면 오롯이 한자만을 고집하라고 했을까. 세종은 기존 질서와 전통을 부정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백성이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질서를 허문 것이 아니라 질서를 더 많은 사람의 것으로 넓힌 선택이었다. 광화문에 한자 현판을 남기고 한글 현판을 더 얹겠다는 결정은 바로 이 세종의 정신과 닿아 있다. 기존 한자 현판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재 복원 원칙을 존중하는 일이다. 여기에 한글 현판을 더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시민과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보태는 행위다.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징을 현재화하는 선택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논의는 특정 정부의 성과나 실책으로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인촌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가 병기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현판이 둘이면 상징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분명 있다. 하지만 세계의 유산은 이미 복수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자금성이 만주어와 한자를 병기했듯이 언어의 병존은 혼란이 아니라 역사적 깊이와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자 현판이 1865년의 시간을 말한다면, 한글 현판은 지금의 시간을 말할 것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스마트폰 자판과 K 콘텐츠 자막을 통해 세계에 내보내면서도 정작 우리의 얼굴이라 할 광화문에는 오랫동안 한자만 걸어 두었다. 기묘한 자기부정이었던 셈이다. 한글을 세계에 알리면서도 국가의 상징에는 새기지 못했던 모순. 한글 현판은 이를 깨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나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다시 쓰는 선언과 같다.

2026-01-31 [09:00]

개헌, 의지가 있기는 한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하면서 각종 법령에 사용되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혼용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5월 1일)로 개정된 뒤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 기원이 헌법이어서다. 우리 헌법 32조·33조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돼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하위 법령이 바뀌고 국민의 삶과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그 가치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조응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정치권력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취지에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의지만 있으면 제7공화국으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개정의 방향뿐만 아니라 시기와 방법도 민감한 이슈다. 지난해 22대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제안이 나왔다가 불발되고, 대안으로 올해 6·3 지방선거 때 치르는 방안이 부상했다. 또 합의된 사안은 올해 지선에서, 권력 개편은 2028년 총선 때로 나누는 2단계 개헌론도 제안된 상태다. 정부는 국회의 공론화와 법 개정을 주시하고 있으나 여야의 극단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개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6·3 지방선거 때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분권공화국이기도 하다는 점을 천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의 설문에서 지선과 동시 투표(66.6%)와 함께 여야 합의 불발 땐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면 순조로울 것 같지만, 현실은 안갯속이다. 정치적 속내나 필수 전제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면 지뢰밭이 널려 있다. 국회 의결과 대통령 공고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개헌안을 도출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월 중 구성되고, 2월에 본격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야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맞서는 험악한 대치 상황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정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야 모두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의결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돌입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107석)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니 민주당이 의석수만을 앞세워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또 국민투표법 개정도 의외의 복병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후 12년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소관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3 지선뿐만 아니라 2028년 총선 때도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게 된다.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우 의장이 제시한 로드맵은 6·3 지선과 2028년 총선으로 나눈 단계적인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권력 구조 개편에 복잡한 셈법이 끼어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없는 사안만 올해 지선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라면 2월 개헌특위 출범,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 6·3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의 로드맵이 가능하다. 39년째 바뀌지 않는 제6공화국 헌법은 뜯어고칠 곳이 너무 많지만,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단번에 개정하려고 나서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단계적 처리가 현실적이다. 우선 합의 처리 가능한 국토균형발전 명문화 등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게 순리다. 분권형 개헌은 지방소멸을 저지하는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총선으로 미루는 분위기가 노골적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개헌 외면 분위기다. 무려 3시간에 걸쳐 25개의 현안 질문이 쏟아졌지만 헌법 개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개헌을 1호로 올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87년 체제 종식의 의지를 피력하지 않은 것이 개헌론이 처한 현실이다. 물론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논란을 부르기 십상이고, 개헌 주체는 국회가 맡는 게 옳다.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 공약을 내놨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성적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 채 나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올해 지선으로 마련된 개헌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지방분권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구호를 내건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분권형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권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면 광역 행정통합 추진도 내실화되고 속도를 낼 수 있다. 행정·재정 분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금 추진 중인 광역권 통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문제는 2년 뒤 총선 때까지 기다릴 만큼 지방의 위기는 한가롭지 않다는 데 있다. 정치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당파적 이익에 급급하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여야는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 6·3 지선에서 국민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

2026-01-24 [08: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인공지능의 시대, 한국형 AI 인재란?

세계는 현재 인공지능(AI)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 AI 분야에서 뒤처질 경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 지구촌의 모든 부문이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도 AI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 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6년을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까지의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현실이 된 AI 시대를 맞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 AI 시대를 견인할 인적자원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해 양성하려는 한국형 AI 인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 ■ AI 전면 전환 방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축은 'AI 전면 전환'이다.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피지컬 AI 육성, 전국민 AI 활용 기반 조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AI 혁신 인프라인 'AI 고속도로'는 대규모 연산을 뒷받침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것. 정부·정책금융·민간이 함께 안정적인 연산 자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 확보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대규모 AI 연산에 활용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NPU(신경망처리장치) 독자 모델 개발과 국산 패키지 실증 등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또 피지컬 AI를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비롯해 재난 구조 로봇, 물류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이 주요 육성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율주행을 위한 AI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중심 AI 전환 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2027년까지 전국에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대거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AI 전환도 추진된다. 한국은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산업구조를 첨단화하지 않으면 제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부산 등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제조 AI 2030 전략'을 1분기 안에 마련해 공장과 생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산업 AX(AI Transformation)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고용, 납세 등 수요가 높은 공공부문에도 공공 AX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행정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산업 전환과 함께 '전국민 AI 한글화'를 포함한 AI 기본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온라인 AI 교육 기반을 구축해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비전공자, 청년, 재직자,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폭넓게 AI 활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 공인 AI 자격증의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AI 활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AI 대전환은 인프라·기술·산업·인적자원 등 국가 산업, 경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래픽처리장치(CPU) 대량 확보, AI 데이터 센터 확충 등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한국형 AI 인재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면 전환'의 핵심 인프라는 한국의 미래 AI 시대를 이끌 인재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AI 인재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최근 생성형 AI 사용이 일반화된 데다 정부가 국가 주도의 AI 대전환까지 추진하면서 “이대로 가면 나만 도태될지 모른다”거나 “나는 점점 효용가치가 떨어지겠구나”는 등의 반응이 이어진다. 학생들의 경우엔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다수다. AI가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AI 시대에 인간 사고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철학 등 인문학 계열 학과의 입학 경쟁률까지 치솟고 있다. 통상 그동안 AI 인재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자 등을 의미했다. 즉 새로운 모델을 연구 개발할 수 있거나 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남다른 수학적 사고력을 갖춘 박사급 연구자나 고급 개발자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핵심 기술 인재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협의의 AI 인재라고 할 수 있다. AI 인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 혁신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정한 ‘모두의 AI’라는 국정 비전을 감안하면 AI 인재의 의미는 한층 확장된다. 일부 공학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개편, 직장인 대상 재교육 등을 통해 초중고부터 대학생과 경제활동인구 등 전 생애에 걸쳐 AI 소양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AI 인재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소수의 전문가, 의료, 제조, 금융 등 각 산업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다수의 실무 인력을 지칭하는 융합인재, AI를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일반 시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런 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AI 기술혁명은 노동자에게 실직의 공포가 아니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취약계층 등의 특성에 맞는 모두의 AI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현재 정부가 바라는 한국형 AI 인재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면 AI를 다룰 수 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 모든 국민이 AI 인재…코파일럿 경제 시대로 현재의 우리는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국제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일 공개한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 2030년 일자리의 네 가지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보고서는 AI로 인해 바뀔 미래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초고속 발전'이다.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해당 사회의 적응 준비도 잘 된 상태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서는 생산성이 급증하고 AI가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직업도 빠르게 창출된다고 한다. 이때 인간의 역할은 AI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는 AI 발전 속도가 인력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는 '대체 시대'다. 조직과 개인이 AI의 빠른 발전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을 노린 자동화에만 집중,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세 번째는 '코파일럿 경제'다. 준비가 잘 된 인간과 AI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 경우다. 인간의 기술 적응이 AI 발전 속도보다 빠르거나 병행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WEF는 이 사례를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고용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꼽았다. 네 번째는 '정체된 발전'이다. AI 발전도 부진하고 인간의 대처도 부족한 경우를 가정했다. AI 발전 속도도 느리지만, 인력들의 AI 활용 기술도 부족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AI 전문성을 갖춘 일부 기업과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컴퍼니는 ‘AI 시대의 협업: 에이전트·로봇·인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AI와 로봇의 확산을 통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책임 있는 결정과 의사소통, 조정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AI를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보다, AI를 이해하고 개입 시기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등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을 가진 다수의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의 AI 대전환 계획은 코파일럿 경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에 제대로 적응할 때 생산성이 급증하고 혁신이 일상화되는 미래를 일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 소양을 갖췄던 게 IT 강국 도약의 동력이 된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와 융합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AI 인재로 거듭 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육과 우리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 자체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목표인 셈이다.

2026-01-17 [09:00]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를…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격 체포해 압송한 군사작전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입의 중요 통로로 보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고조시켜 왔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지 나흘 뒤인 7일(현지시간)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와 수익 창출, 수익 사용처까지 관리하며 원유 통제권을 장악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처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에도 나섰다. 힘에 의한 서반구 장악이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 거침없는 ‘돈로 독트린’ 마두로 축출 작전과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에 대한 관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현실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천명한 ‘서반구 패권 회복’ 의지를 실제 무력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서반구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경도 0도)을 기준으로 서쪽 방향 경도 180도까지의 반구를 의미한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유럽·아프리카 서쪽 일부, 아시아·호주 동쪽 일부를 포함한다. 돈로 독트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재임 1817~1825년)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을 합성한 단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골적으로 꾀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단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베네수엘라 때린 이유는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의 원유를 지닌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다. 하지만 서방의 오랜 제재와 경제난으로 관련 인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황이다. 또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의 현금성 무상복지 정책과 석유 기업 국유화 조치로 인프라 재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과거 미국의 엑슨모빌·걸프오일 등이 진출했지만,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7년 자원 민족주의를 앞세워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 석유기업 자산 일부가 강제 몰수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안정적인 새 정권으로 이양될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며 통치할 것이라며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및 수익 창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체제 변화에 대한 진전된 구상을 내놓았다. 대 베네수엘라 정책을 안정화, 회복, 전환 3단계로 나누고 미국 영향력 하에 정권 교체까지 시사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권을 세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베네수엘라가 새로 체결한 석유 거래로 받은 자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패권’ 행보가 급가속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베네수엘라 공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 인프라에 약 670억 달러(약 97조 원)를 쏟아붓는 등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일대일로’의 교두보로 활용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약 80%를 사들이는 국가가 중국이다. 특히 2023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대 세력과 밀착해 아메리카 대륙 내 반미 교두보 역할을 해온 것을 국가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마두로 축출은 미국의 허락 없이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 세력에게는 가차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본보기식 경고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는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 그린란드까지 눈독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야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위험한 도발”이라며 우려하고, 유럽 주요국들도 ‘그린란드 연대’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가 풍부하다. 특히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요충지이다. ■ 힘의 세계질서 가속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지배권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국 이익을 앞세운 관세 전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와해시킨 것처럼 이제는 외교·안보의 국제질서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힘의 세계질서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서반구의 경찰’로 물러나는 ‘돈로 독트린’ 폭풍이 거세지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 아시아에선 중국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소위 ‘강대국 결탁의 시대’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나라한 힘의 논리 앞에서 인류 공동 번영이나 상호 협력의 가치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다. 전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국제질서가 무너지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드는 듯하다. 우리 정부도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지녀야 한다. 트럼프의 ‘자기 앞마당 영역 표시’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외교·경제 지형에 불러올 나비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01-10 [09:00]

당신의 한 해 운세를 보는 법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병오년 말띠의 해가 밝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직 음력 1월이 되지 않았으니 병오년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미디어들은 벌써부터 병오년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는 불 중에 가장 큰 불이라는 천간 병(丙)의 기운이 창대하게 뻗치므로 붉은 말의 해라는 해석까지 달아서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양력에 따라 일상이 규정되는 게 보편화한 시대에도 이처럼 병오년 운운하며 음력 60갑자를 강조하는 시기인 새해엔 남달리 인기를 끄는 분야가 있다. 한 해의 운을 알아보는 운세 풀이가 그것이다. 운세 풀이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네 개의 기둥이라 하여 ‘사주(四柱)’로 일컫고 그 기둥 각각의 위 아래 위치인 천간과 지지 여덟 자리 '팔자(八字)'에 목화토금수 오행과 음양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명리학에 토대를 둔다. 그럼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믿을 만한 것일까. ■원래 그렇다 근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흔히들 동양의 명리학은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논리로 공격하곤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합리성의 최고봉이라 하는 과학이라는 존재가 터잡고 있는 토대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연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풀이해 주는 만능 열쇠인가.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물리학이다. 모든 과학적 분석은 인간이 고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물리학의 성과를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분석이 지금의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네 가지 힘이다. 중력과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그것이다. 핵력은 원자핵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으니 흔히 접할 수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을 떠올려 보자. 중력과 전자기력은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원래 있던 이 같은 힘들은 왜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과학은 왜 그런 힘들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 한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질량이 큰 물질이 '원래' 당기는 힘이 크다고 중력을 설명했듯이 '원래'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명리학의 기본을 이루는 목화토금수의 오행론을 돌아보면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목이 주요 기운을 이루는 사람은 진취적인 활동력을 보인다거나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따뜻한 리더십이 있다거나 하는 설명을 한다. 그렇다면 왜 특정 오행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은 특정한 성향을 내비치는가. 이에 대해서 명리학의 답변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을 두고 과학이 하는 답변과 같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관찰과 직관 등을 통해 쌓아온 명리학을 단순히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가 곤란해진다. ■옹호파 명리학의 쓸모를 옹호하는 쪽은 명리학이 길흉을 점치는 미신이 아니라 삶과 우주를 사유하는 동양철학적 도구라는 입장이다.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음양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우주적 리듬을 읽어냄으로써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이들 옹호파가 가장 꺼리는 해석은 명리학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개인의 기질이 조직이나 돈, 일 등의 요소를 이루는 기운과 관계를 맺고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일 뿐이라는 게 옹호파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나쁜 사주는 없다, 각자 다른 과제만 있을 뿐”이라며 명리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들은 같은 사주를 타고 난 이들도 사주의 기운을 주고받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제 해결이 달라 다른 성향의 운으로 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또 넘치는 기운은 덜고 부족한 기운은 채우는 실천적 생활방식을 통해 삶을 조율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반대파 명리학에 대한 비판은 최근 들어 과학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반대파들이 진지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국내 명리학 반대파의 선봉에 섰던 이로는 조선의 천재라 불린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다산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역법(달력 체계)이 달라지므로 연월일시라는 사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60갑자로 표기해 운명을 논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비판한다. 다산의 입장은 중국 화북지역의 계절 변화에 맞춘 역법으로 만들어진 명리학은 화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리학이 화북지역과 가까운 한반도에서는 그럭저럭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맞을 것인지를 묻는 최근의 명리학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식의 물음이다. 미국은 지구 북반구에서 중국 화북지역과 위도가 비슷하므로 유사한 계절 변화로 명리학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다손 치더라도 남반구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명리학의 가장 취약한 맹점을 찌르는 비판이다. ■일기예보파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최근에는 명리학을 일기예보처럼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에 오행과 음양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51만 80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일기예보에서처럼 고기압과 저기압 등 여러 기상 관련 변수들이 배치돼 있는 기상도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일기예보파의 논리다. 기상도가 똑같다고 해서 다음 날 날씨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같은 기상도를 보고도 다른 예측을 하는 기상 전문가들도 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안 온다는 예보에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던가. 이처럼 명리학 상의 사주도 성향이 그렇다는 예보만 할 수 있을 뿐 100%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기예보파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사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일기예보 혹은 그보다 약간 덜한 수준으로 명리학의 예측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렇다고는 해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했을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마찬가지로 명리학이 알려 주는 성향과 패턴을 접하고 우산을 챙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불리한 운이 있다면 대비하고 좋은 운이 있다면 용기를 더 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주 주역점을 친 것으로 유명하다. 주역점은 사주 풀이보다는 아예 점복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친 상황 속에서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를 자주 확인했다. 직접 지은 '난중일기'에도 주역점을 보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다. 하지만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에 매몰돼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가 나쁠 땐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았고 점괘가 좋을 땐 군영에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았다. 이 같은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주역점조차 장군에겐 삶을 가꾸는 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됐다. 새해를 맞아 운세를 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운세 풀이를 접하며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2026-01-03 [09:00]

내 죽고 돈 나온들 무슨 소용!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균열을 뜻한다. 여기서 착안한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데,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불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더 늦춰진다. 이럴 경우 최소 10년 안팎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더라도 몇 년간의 소득 단절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지가 노후 설계의 핵심 과제다. 퇴직을 2~3년 앞둔 50대 후반의 A 씨 역시 이 공백이 걱정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인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다. 이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 씨처럼 최근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 새로운 노후 자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10월 말, 금융당국 주도로 5대 주요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더 확산됐다. 과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왜 지금, 유동화에 관심이 쏠릴까 사망보험금은 오랫동안 ‘사후에 남겨지는 돈’으로 인식돼 왔다. 보험의 본래 목적이 유가족 보호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자산을 생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노후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은퇴 이후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은 중장년층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 8~11월 전국 5331가구, 8736명을 대상으로 ‘제10차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97만 원, 개인 기준 19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조사보다 각각 20만 원, 15만 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7만 원에 불과해 적정노후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동화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잇따라 출시 2025년 10월 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처음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동양생명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출시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사후 자산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605건, 28억 9000만 원 수준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들은 월평균 39만 8000원가량을 수령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6세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의 생활혜택특약 제도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중대한 건강 악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홍콩에서는 가속사망보험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질병·요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다. ■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종신보험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 완료한 월 적립식 종신보험으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이 충분히 쌓인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수령 가능 금액이 커지며, 개인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며, 변액종신보험이나 CI보험은 대부분 제외된다.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상, 계약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 그리고 보험료 완납 상태여야 한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 확인은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로 가입 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유동화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면 된다. 설계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면 신청해야 한다. 유동화는 계약자의 몫으로 수익자 동의가 없어도 유동화 신청은 가능하다. 유동화를 선택하면 수령한 연금과 잔여 사망보험금의 합계가 최초 사망보험금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유동화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더 받는 선택이 아니라 앞당겨 사용하는 선택에 가깝다. 현재의 생활비 필요와 향후 유가족을 위한 재원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해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자는 유동화 비율을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고, 수령 시작 시점과 지급기간 역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노후 자금 설계의 한 수단으로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률, 신청 시 나이, 유동화 비율, 지급기간 등에 따라 지급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지급기간 선택이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월 수령액은 커지지만, 길게 설정하면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보다 ‘언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울지, 장기적인 생활비 보완이 목적일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60대 B 씨는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종신보험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5년으로 설정해 총 1314만 원, 월평균 21만 9000원을 수령한다. 반면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 60대 C 씨는 같은 비율에 지급 기간을 7년으로 잡아 총 3436만 원, 월평균 40만 9000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C 씨가 70세부터 10년간 80% 유동화를 선택하면, 연평균 512만 원(총 5116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유동화 비율 나눠서 시뮬레이션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동화 구조가 내 삶의 흐름에 맞는지다. 우선 유동화의 기준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가입 시기와 예정이율에 따라 실제 연금 재원은 크게 달라진다. 다음으로는 지급기간 대비 총수령액을 봐야 한다. 월 금액이 커 보여도 지급기간이 짧다면 노후 전반을 버티기 어렵다. 또한 유동화 종료 후 남는 잔여 사망보험금도 중요하다. 이는 유가족에게 남는 사실상 유일한 보장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비율을 바꿨을 때 월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동화 비율 70%와 90%를 나눠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70%는 비교적 보수적인 선택으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종료 후 남는 사망보험금이 커 유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 재원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연금 소득이 있거나 의료·간병비 부담이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90%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크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망보장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상속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고려할 선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망보험의 본래 목적이 유가족 보호인 만큼, 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이제는 나를 위한 노후 설계 시작할 때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주택연금은 성격이 다른 자산을 연금형 현금흐름으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 위에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변동 지출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소득원이 분산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력이 커진다. 반면 단점도 분명하다. 두 제도 모두 자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상속 자산은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유가족에게 남는 보험금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안정과 미래의 상속 사이에서 가족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주택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본질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보험을 삶의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확장한 장치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 활용 방식이다.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보험과 자산이 현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의 숨통을 트는 것도 모두 선택이다. 핵심은 그 선택이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노후’로 이어지느냐에 있다.

2025-12-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