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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예치율 높일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 내 자금까지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역은행이 대출해 줄 돈이 모자라 서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역 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 같은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자금 예치 외면이 그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으로서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외면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부산경실련이 13일 발표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역은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총 예치금 7조 720억 원 중 지역은행 예치는 1조 546억 원(14.9%)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의 지역은행 예치 비율은 3년 연속 15%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역은행 예치율이 62.3%에 달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시중은행에 유리한 금고 선정 배점 구조가 꼽힌다. 공공기관이 뭉칫돈을 맡기는 금고 선정 때마다 최고 금리 제시 은행을 택하는 탓에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 금리 경쟁에서 열세인 지역은행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미미한 지역은행 예치율은 지역의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 측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시중은행 예치 선호는 뭉칫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지역기업 대출을 통한 지역 경제 순환에 지장을 초래한다.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부산에서 대출을 위해 조달하는 예수금 비율이 70%가 안 돼 서울까지 자금 조달 원정을 다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겉으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는 구호를 아무리 요란하게 외쳐도 지역민들이 이들 기관의 지역 착근을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것은 이 같은 현실 때문일 수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착근이 해당 기관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면 결국 제도적 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이 혁신도시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조항에 지역은행 예치 실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이유다.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은행 거래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뭉칫돈을 넣어두는 금고의 선정 기준을 최고 금리 뿐만이 아니라 지역 재투자 평가까지 병행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확산,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폐지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법조계, 여성 단체들까지 13일 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적 통제 장치’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면서 여권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고 “피해자, 유가족,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범죄자 보호법’이자 ‘범죄피해자 방치법’으로 규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알렸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 아래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진보당 손솔 의원도 13일 여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당이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으로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수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적 소지가 있고, 사법 정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개혁 선명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 법익 보호란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ESG 경영의 진정한 가치 보여준 한성기업 향한 '돈쭐'

‘크래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부산 수산물 가공업체 한성기업이 최근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돈쭐’과 ‘응원 투자’ 덕분에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이 기업은 경기둔화로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진 상태에서 미·이란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 급등,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며 고전해 왔다. 주가도 약세를 이어왔다. 문제는 이달부터 코스피 상장 유지 기준 강화로 상장폐지 위기로까지 내몰렸다는 점이다. 그런데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그 드라마가 한성기업이 지켜온 브랜드 가치와 사회에 공헌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짐이 일어난 것은 일주일 전쯤이다. 갑자기 이 기업 온라인몰 주문량이 평소보다 수십 배 급증했고 배송 지연도 빚어졌다. 주가도 일주일 새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국민 브랜드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한성기업이 지난 25년간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후원해 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소비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적극 호응했다. 크래미 제품이 일약 ‘국민 브랜드’로 지목되면서 한성기업 제품을 사자는 ‘가치 소비’ 움직임이 벌어졌고, 뒤이어 기업을 위기에서 살리자는 투자 행렬로 이어졌다. 한성기업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감사 인사로 화답했다. 한 기업이 25년간 매년 유엔 참전 용사와 가족 등 1000여 명을 초대해 음악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 오너는 물론 임직원들 사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기업도 같이 성장하고 커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데 지속 가능한 어업에 동참하기 위해 따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제 인증을 받겠다는 인식 전환도 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이번 한성기업 사례는 기업이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와 ESG 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에도 지역과 공존하고 시대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번 기회에 지역 기업들, 특히 향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그동안 많은 지역 기업이 환경 등에 대한 규제 대응이나 사회적 책임을 당장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만 여겼다. 원가를 줄이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ESG 경영 요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파도 앞에 주저하고 있었다. 변화를 위기로만 본 것이다. 그 사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시대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대가 어떤 경영 마인드를 원하는지, 다시 점검할 기회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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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찌형 통영 관광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남 통영엔 먹거리가 넘쳐난다. 봄철 도다리쑥국을 시작으로 장어와 굴, 졸복, 물메기 등 남해에서 나는 싱싱한 계절 해산물을 재료로 한 향토음식들이 연중 미식가들을 사로잡는다. 충무김밥과 꿀빵, 빼떼기죽, 우짜면 등 이색적인 먹거리들도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메뉴로 유명하다.하지만 애주가들은 통영의 독특한 식문화 가운데 다찌를 으뜸으로 꼽는다. 다찌 전문 식당에서는 안주를 따로 고르지 않아도 된다. 제철 회와 해산물, 생선으로 만든 구이·찜·탕 등의 안주가 계속 상에 올라온다. 과거 뱃사람들이 술을 주문하면 별도로 안주를 시키지 않아도 인심 좋은 주인이 알아서 차려주던 데서 유래된 게 다찌 문화라고 한다. 요즘엔 다찌의 푸짐한 상차림이 되레 부담스러운 손님을 위해 가격대를 낮추고 음식 가짓수를 줄인 반다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찌라는 이름은 일본 선술집 문화인 ‘다치노미’에서 전래됐다는 설과 ‘무엇이든 다 있지’라는 말에서 음을 따왔다는 설이 함께 전해진다. 다찌 전문 식당은 통영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그런데 통영시가 미륵도 관광특구를 다찌를 콘셉트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채로운 음식을 내놓는 다찌처럼 관광객들이 미륵도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쉼 없이 즐기도록 하겠다는 게 다찌형 관광지 조성 전략의 핵심이다. 시는 최근 경상남도 주관 2027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 공모에 이런 계획안을 제출해 선정됐다. 시는 2028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투입해 미륵도 일대를 글로벌 수준의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통상 관광객들이 꼽는 통영 관광 1번지는 강구안이라고 불리는 통영항과 인근에 자리한 조선 시대 충청·전라·경상도 삼도 수군 본진인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 동쪽 편에 자리한 벽화마을 동피랑, 서쪽의 서피랑 등이다. 미륵도는 산양일주도로 중턱에 자리한 일몰 명소인 달아공원,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등의 명소를 대거 갖추고도 단순 경유형 관광지로 치부됐다. 시는 미륵도만의 매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개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음식 문화인 다찌의 특징을 차용한 색다른 관광 전략이 통영에서 가장 큰 섬인 미륵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천영철 논설위원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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